[단독] “사법의 정치화 걷어내야 신뢰 회복” [심층기획-법조 미래를 묻다]

서울변회 소속 554명 설문
특정 사건 재판지연 등 심각
33%가 ‘사법부 정치색’ 지적
檢 현안 ‘수사권 약화’ 꼽아

사법부가 새 대법원장 체제 출범을 앞둔 가운데, 변호사 10명 중 3명은 사법부의 당면 해결 현안으로 ‘사법의 정치화’를 꼽았다. 차기 대법원장이 사법부의 정치적 중립성을 회복해야 한다는 법조계의 일침이 담긴 결과로 풀이된다. 검찰 최대 현안으로는 문재인정부 검경 수사권 조정에 따른 ‘검찰 직접 수사권 약화’가 꼽혔다.

24일 세계일보가 기획하고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김정욱)가 지난 8월7일∼9월11일 소속 변호사들을 상대로 실시한 ‘법조의 미래를 묻다’ 설문 조사 결과, 응답자 554명 중 184명(33.21%)이 법원 현안으로 ‘사법의 정치화’를 지목했다.

사진=gettyimagesbank 제공

사법의 정치화 문제는 김명수 전 대법원장 재임 기간 특히 논란이 됐다. 진보 성향 판사 모임 중심의 ‘코드 인사’,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사건 등에서 벌어진 이례적인 재판 지연, 판사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게시글 논란, 판사 사직 직후 정계 진출 등이 대표적인 사례로 꼽힌다.

‘법관 수 부족’(273명·49.28%)을 꼽은 응답도 절반에 달했다. 김명수 사법부에서 심화된 사건 처리 지연에 대한 문제의식이 투영된 결과다. 변호사 10명 중 9명은 ‘재판 지연이 문제’라고 답했다. 262명(47.29%)은 ‘문제가 심각하다’고 답했고, ‘다소 문제가 있는 편이다’(234명·42.24%)도 그에 못지않았다.

한 변호사는 “(김 전 대법원장 때) 법원에서 특정 정파 정치인들 재판을 지연하기 시작해 재판 지연을 용인하는 분위기가 형성됐다”며 “특정 정파를 지지하는 판사들을 우대하는 인사가 계속 이뤄진 것도 사법 신뢰에 악영향을 미쳤다”고 쓴소리했다.

변호사들은 검찰 최대 현안으로는 ‘직접 수사권 약화’(231명·41.70%)를 꼽았다. 한 변호사는 “고소장을 반송하는 경찰서도 있다”며 “검사가 수사를 직접 지휘하던 시절엔 없었던 일”이라고 했다.

이어 △‘검사 출신 인사 정부 요직 논란’(96명·17.33%) △‘수사 지연’(87명·15.70%) △‘검찰 과잉 수사 및 영장 청구’(84명·15.16%) 등 순이다.

전국 최대 지방변호사회인 서울변회가 법조계 현안과 미래를 톺아보는 설문 조사를 한 건 처음이다. 김정욱 서울변회장은 “정치적 이해관계를 떠나, 사법 시스템 전반의 문제점과 이슈에 대해 법조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경청할 수 있는 계기였다”며 “국민을 위한 사법 체계를 정비하기 위해 정부와 국회뿐 아니라 법원, 검찰, 재야 법조계가 지혜를 모아 해결책을 모색해야 할 시점”이라고 밝혔다.

법조계 전반의 현안과 미래를 다각도로 짚어 본 ‘법조의 미래를 묻다’ 설문조사는 세계일보 법조팀이 기획하고,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김정욱)가 실시했다. 지난 8월7일∼9월11일 한 달여간 서울변회 소속 회원들을 상대로 구글 폼을 이용한 온라인 설문 방식으로 진행됐다. 응답자는 554명이다. 성별로는 남성 434명(78.34%), 여성 120명(21.66%)이다. 법조 연차별로는 △11∼20년차 169명(30.51%) △6∼10년차 154명(27.80%) △1∼5년차 134명(24.19%) △21년차 이상 97명(17.51%) 순으로, 10년차 이하 청년 변호사(288명)와 11년차 이상 중견 변호사(266명)들이 고르게 응답했다.

장혜진·박진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