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10명 중 7명이 ‘공수처 잘 못하고 있다’ [심층기획-법조 미래를 묻다]

“그럭저럭 운영” 23% “잘한다” 3% 그쳐
존폐론 찬반 팽팽… “권한 강화를” 31%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를 두고 변호사 10명 중 7명꼴로 부정적인 평가를 내렸다. 공수처 존폐론에 대해선 찬반 의견이 대립했다.

24일 세계일보와 서울지방변호사회의 ‘법조의 미래를 묻다’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 ‘공수처가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매우 부족하다’(218명·39.35%), ‘미흡하다’(194명·35.02%)는 답변이 많았다. 이어 △‘그럭저럭 운영하고 있다’(127명·22.92%) △‘잘하고 있는 편이다’(12명·2.17%) △‘매우 잘한다’(3명·0.54%) 순이다. 2021년 1월21일 공식 출범한 이래 이성윤 전 서울중앙지검장 황제 조사, 언론사 기자·야당 정치인 등에 대한 무차별 통신조회 등 잇따른 논란에도 성과를 보이지 못하는 공수처에 대한 법조계 내 부정적인 인식을 반영하는 것으로 분석된다.

그러나 공수처 존폐에 대해선 공수처 ‘권한과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173명·31.23%), ‘그대로 운영해야 한다’(88명·15.88%)는 긍정론이 ‘폐지해야 한다’(218명·39.35%)보다 많았다. ‘권한과 기능을 축소해야 한다’(46명·8.30%)가 그 뒤를 이었다. 신생 수사기관인 만큼, 폐지나 축소를 말하기보다는 제도 정비를 통한 제대로 된 기관으로 만들어야 한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다만 변호사들은 공수처가 재정비, 근본적 체질 개선을 통해 제 역할을 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한 변호사는 “국민들에게 인정받을 수 있는 전문성부터 확보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변호사는 “이왕 설치한 것, 잘 운용되도록 제도적 뒷받침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공수처가 검찰의 불기소처분, 검찰·법원의 정치화를 견제하는 기관으로 거듭나야 한다”는 고견도 있었다.

법조계 전반의 현안과 미래를 다각도로 짚어 본 ‘법조의 미래를 묻다’ 설문조사는 세계일보 법조팀이 기획하고,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김정욱)가 실시했다. 지난 8월7일∼9월11일 한 달여간 서울변회 소속 회원들을 상대로 구글 폼을 이용한 온라인 설문 방식으로 진행됐다. 응답자는 554명이다. 성별로는 남성 434명(78.34%), 여성 120명(21.66%)이다. 법조 연차별로는 △11∼20년차 169명(30.51%) △6∼10년차 154명(27.80%) △1∼5년차 134명(24.19%) △21년차 이상 97명(17.51%) 순으로, 10년차 이하 청년 변호사(288명)와 11년차 이상 중견 변호사(266명)들이 고르게 응답했다.

유경민·박진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