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사법부에도 '고령 논란' 퍼졌다

윤재준 2023. 9. 24. 1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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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에서 조 바이든 대통령을 비롯해 고령 정치인들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미 사법부가 종신직인 96세 판사에게 1년간 업무를 정지할 것을 명령했다.

22일(이하 현지시간) ABC뉴스를 비롯한 미국 언론들은 미 사법위원회가 지난 20일 폴린 뉴먼 판사에게 최소 1년간 업무 정지령을 내린 사실을 보도했다.

뉴먼 판사가 계속해서 직무 수행에 대한 조사에 불응할 경우 업무 정지령이 더 연장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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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세 판사 인지 능력 의심"
1년간 업무정지 명령 내려
폴린 뉴먼 미 항소법원 판사 AP연합뉴스

미국에서 조 바이든 대통령을 비롯해 고령 정치인들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미 사법부가 종신직인 96세 판사에게 1년간 업무를 정지할 것을 명령했다.

22일(이하 현지시간) ABC뉴스를 비롯한 미국 언론들은 미 사법위원회가 지난 20일 폴린 뉴먼 판사에게 최소 1년간 업무 정지령을 내린 사실을 보도했다.

뉴먼은 지난 1984년 로널드 레이건 당시 미국 대통령으로부터 종신 판사로 임명돼 미국 연방항소법원에서 39년간 근무해왔다.

사법위원회는 명령문에서 "불행하게도 올해초 뉴먼 판사가 직무를 수행하기에 적합하지 못하다는 의구심이 생겨왔다"고 설명했다.

사법위원회에 따르면 뉴먼 판사는 자신의 e메일과 컴퓨터가 해킹당했거나 휴대폰이 도청당했다고 주장하는 등 편집증 의심 증상을 보였으며 직원들을 구속 또는 해고, 건물에서 퇴출을 위협하는 행동을 보였다. 사법위원회는 또 뉴먼이 면담 요청을 여러 번 거부했으며 동료들도 건강에 대해 대화를 시도했으나 계속 거부했다고 설명했다.

뉴먼 판사가 계속해서 직무 수행에 대한 조사에 불응할 경우 업무 정지령이 더 연장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뉴먼의 변호인은 그녀가 조사에 적극 협조했다며 업무 정지령을 내리는 것은 위헌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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