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멈춰 세운 ‘李 사법리스크’… 사법수장 공백·민생법안 표류

30년 만에 대법원장 공석 사태
민주 새 지도부 구성될 때까지
‘머그샷’·보험업법 개정 등 지연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사법리스크가 당을 넘어 국회 전체를 덮친 모양새다. 친명(친이재명)계가 이 대표 체포동의안 가결 사태의 표 관리 책임을 물어 사실상 비명(비이재명)계 원내지도부를 축출하면서다. 제1당 원내 리더십에 공백이 생기면서 국회가 ‘올스톱’한 것이다. 당장 대법원장 후보자 임명동의 표결 일정이 불분명해지면서 사법부 수장 공백이 현실화하고 민생법안 처리도 줄줄이 밀리게 됐다.

24일 정치권에 따르면 여야는 애초 25일 본회의를 열어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 임명동의 표결을 진행하기로 합의했지만 민주당 원내지도부 사퇴로 본회의 개최가 무산됐다.

제1야당 당대표 체포동의안 가결부터 국회의 국무총리 해임 건의에 이르기까지 사상 초유의 상황이 반복되면서 정국이 꽁꽁 얼어붙은 가운데 24일 정지 표지판 너머로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이 보이고 있다. 이제원 선임기자

국민의힘 전주혜 원내대변인은 이날 “본회의가 내일(25일) 열릴 상황이 안 된다. 민주당이 지도부를 구성한 다음에 새 원내지도부와 신속하게 본회의 날짜를 (협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 관계자도 “이 후보자 임명동의 표결 등은 새 원내지도부가 이제 주도해나갈 것”이라고 했다.

당장 김명수 대법원장 임기가 이날 만료돼 25일부터 대법원장 공석 사태가 불가피해졌다. 사법부 수장 공백은 1993년 김덕주 대법원장이 재산공개 이후 부동산 투기 논란으로 사퇴한 뒤 30년 만이다.

현재 정기국회에서 예정된 다음 본회의는 대통령 시정 연설을 위해 열리는 10월31일이다. 안건 처리를 위한 본회의는 이보다 일주일여 뒤인 11월9일 열린다. 여야가 협상해 10월 중에 본회의 일정을 추가로 잡지 않는다면 대법원장 공석이 한 달 넘게 길어질 수 있는 상황이다.

이 후보자 임명동의뿐 아니라 각종 법안 처리도 지연된다. 당장 잇따르는 강력범죄로 인해 탄력이 붙었던 특정중대범죄 피의자 신상정보 공개법도 미뤄졌다. 이 법은 중대범죄 피의자에 대해 수사기관이 촬영한 사진(머그샷)을 공개하고 신상공개 대상 범위도 마약 관련 범죄 등으로 확대하는 게 골자다.

영아 유기 사건으로 그 필요성이 제기됐던 보호출산제 도입법도 상임위를 가까스로 통과했지만 본회의 문턱을 넘지 못한 상태다. 환자가 직접 병원 등을 방문해 서류를 발급받지 않아도 실손의료보험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보험업법 개정안도 마찬가지다.

김승환·김병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