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위해 손잡은 한미 이젠 포괄적 동맹 진화

한미동맹은 6·25전쟁의 종전을 원했던 미국과 전후 안전보장을 원했던 이승만 정부 간 수싸움에서 출발했다. 당시 이승만 대통령은 한반도에 통일이 없는 휴전에 반대했다.

그러나 한국전 휴전을 공약으로 내걸고 집권한 드와이트 아이젠하워 미국 대통령은 외교적 출구전략을 추구했다. 결국 한국은 정전협정 체결에 동의하는 대신에 한미상호방위조약을 이끌어냈다. 이후 한미동맹은 70년간 격변하는 국제정세 속 한반도와 동북아시아의 안전판으로 자리매김했다.

국제사회에서 한국의 경제적·외교적 위상이 높아지며 한미동맹은 포괄적 전략동맹으로 발전하고 있다. 한국은 미국이 주도한 이라크 전쟁과 아프가니스탄 전쟁에 각각 자이툰·오쉬노 부대를 파병해 한미 군사동맹 공간을 해외로 넓혔다.

한국은 장기화하는 북핵 문제에도 국제질서 형성에 참여하는 핵심 플레이어로 성장하고 있다. 1994년에는 한국군으로 평시 작전통제권 전환이 이뤄져 독자적 작전지휘체계를 세우기 위한 밑돌을 놨다.

한미동맹은 재래식 전력은 물론이고 핵무기와 우주 분야로도 협력 영역을 확장 중이다. 지난 4월 한미 정상회담에서 도출한 한미 핵협의그룹(NCG)은 한미동맹을 획기적으로 격상시켰다는 평가가 나온다. NCG는 한미가 △확장억제를 강화하고 △핵 및 전략 기획을 토의하며 △비확산체제에 대한 북한의 위협을 관리하기 위해 신설했다.

한미 당국은 "한미동맹은 유사시 미국 핵 작전에 대한 한국 재래식 지원의 공동 실행 및 기획이 가능하도록 협력하고, 한반도에서의 핵억제 적용에 관한 연합 교육과 훈련 활동을 강화해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미 양자 협의체인 NCG는 미국이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회원국과 운영 중인 핵기획그룹(NPG)보다 더 실효성이 있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김성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