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태용 "북한 압박해야 진정한 비핵화 대화 가능"

"임기 끝나기 전 북한 버티기 어려운 시점 올 수도"
"러시아, 북한에 정찰위성 관련 기술 제공 가능성"
"중국의 대북 압박 동참 이끌어내야"
문 전 대통령 향해선 "도저히 이해 안 가"

사진 = MBN

윤석열 대통령의 뉴욕 방문 일정을 함께 소화한 조태용 국가안보실장이 북한의 전략적 셈법을 바꾸기 위해선 '북한에 대한 압박'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조태용 국가안보실장은 오늘(24일) MBN 정운갑의 집중분석에 출연해 "출발점은 북한이 비핵화에 대한 대화에 나오려고 하는 마음이 생겨야 하는 것인데, 불행하게도 현재로서는 압박을 먼저 가하는 것 밖에는 다른 유효한 방법이 없다"며 "김정은이 '아, 비핵화를 안하고 쭉 가면 경제적으로 너무 힘들어지는 구나', '북한 주민들에게 너무나 큰 고통을 줘서 정권에도 영향이 있을 수 있다'고 판단해야 진정한 대화의 물꼬가 터질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조 실장은 "우리 정부가 끝나기 전에 북한이 더 버티기 어려운 시점도 올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서 '윤석열 대통령 임기 내 남북 정상 간 만남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는 "맞다고 생각하는 방향에 대한 정책을 끈질기게 펴가는 추진력이 중요한 때"라며 신중함을 보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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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과 러시아 사이 무기 거래 가능성에 대해선 "아주 심각한 상황"이라며 "우크라이나 전황에 결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 더 중요하게는 대한민국의 안보에 직접적인 위협이 될 수 있다"면서 "그러한 일이 없도록 대통령부터 나서서 러시아에 경고하고 있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모든 정보 수단을 동원해서 오랜 기간 동안 이 문제를 주시해 왔고 상당한 내용을 파악하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다"며 "러시아가 그래도 군사 강국인데 북한한테 첨단 무기를 받을 리는 없으니,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필요로 하는 재래식 무기가 제일 주시의 대상이라고 보면 될 것 같다"고 전했습니다.

또 '러시아와의 군사 협력을 통해 북한이 얻고자 하는 것'에 대해선 "러시아가 대단한 경제 강국이 아니기 때문에 경제적인 측면은 작을 거라고 본다"며 "김정은이 정찰위성 발사를 올해 3월 말까지 하겠다고 했는데 그 이후에 2번이나 발사를 실패했고, 10월까지는 발사 성공하겠다고 다시 약속했다"면서 "이런 기술적인 부분들을 풀어주길 원하는 것"이라고 진단했습니다.

최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러시아를 방문해 푸틴 대통령을 만난 것과 관련해서는 "러시아는 전통적으로 핵 기술을 다른 나라에 공유하지 않기 때문에 핵 기술 공유는 안 했을 것"이라며 "대륙간 탄도탄의 가장 핵심은 재진입 기술인데, 재진입 기술을 제공한다고 하는 것은 미국하고 정면으로 대결하는 것이기에 러시아로서도 상당히 조심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조 실장은 "그렇다면 정찰위성 이런 것들에 대한 제공 가능성이 더 많아 보인다"고 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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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핵 문제 해결에 있어 중국의 역할에 대해선 "중국이 북한을 비핵화 대화로 이끌어 낼 수 있느냐 하는 것에 대해선 가능성을 낮게 본다"며 "김정은은 2011년 권력의 최고 지위에 오른 다음부터 단 1번도 비핵화 대화에 응한 적이 없다. 중국이 얘기를 하든, 누가 얘기를 하든 북한은 비핵화 대화에 응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조 실장은 "중국으로서도 북핵이 통제불능 상태로 나가는 걸 원치 않기 때문에 중국이 대북 압박에 동참해야 하고, 그것이 안보리 상임이사국의 당연한 책무라는 점을 강조해야 한다"며 북한에 대해선 압박을 가하면서 이에 대한 중국의 동참을 이끌어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지난 2019년 이후 4년 동안 개최되고 있지 않는 한일중 정상회의는 연내 복원 가능성이 있다고 봤으며, 한중 정상회담의 연내 개최 가능성은 앞으로의 일정을 고려하면 50%로 내다봤습니다. 반면, 시진핑 주석의 방한은 실질적으로 연내에는 불가능하다고 분석했습니다.

한편, 문재인 전 대통령이 '안보 성적은 진보 정부가 훨씬 좋다'고 말한 것에 대해선 "무슨 기준을 가지고 그런 얘기를 했는지 도저히 이해가 안 간다"며 "안보는 상대방이 우리를 공격하기 위한 장비를 갖추는 상황 등을 실전처럼 생각하면서 거기에 대한 대비책을 갖추는 것인데, 수소폭탄 실험과 단거리 정밀타격 등의 북한 움직임을 외면하고 오히려 안보가 잘 됐다고 얘기를 한다면 안보를 잘 모르는 분들 말씀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한다"고 비판했습니다.

[윤혜주 디지털뉴스 기자 heyjude@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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