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서 반도체 생산확대 韓 정부, 美와 추가 논의

미 반도체지원법(CHIPS Act)의 가드레일 규정과 관련해 한국 정부는 미국 정부와 추가적인 논의를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24일 산업통상자원부 관계자는 "한국 기업의 투자 경영 활동을 보장하기 위해 미국 정부와 계속 협력·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는 가드레일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일부 조항에 대해 지속적으로 논의하겠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가드레일 규정 확정안에는 5% 초과 확장 시 투자금액에서 '10만달러'라는 제한을 없애고 기업과 협약을 거쳐 정하도록 했지만, 미국 정부가 어느 정도 선까지 투자를 허용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예측하는 게 쉽지 않다.

미 상무부는 '5% 초과 확장' 범위에 웨이퍼 투입량뿐 아니라 물리적 생산시설을 연결한다고 명시했다. 업계는 이 같은 세부적인 규정이 실제 중국 내 생산량 증대에 영향을 미치는 사안인지 궁금해하는 분위기다. 산업부 관계자는 "면적을 얼마나 늘리는지는 중요한 부분이 아니다"고 말했다.

[박동환 기자 / 최승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