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전 대통령 ‘안보·경제 보수 정부가 낫다는 신화서 벗어나야’ vs 대통령실 “오염된 정보 기반 의구심”

이재명 체포동의안엔 “언급하지 않는 게 좋아”

대통령실. 뉴시스

대통령실은 24일 문재인 전 대통령이 최근 ‘안보·경제는 보수 정부가 낫다는 조작된 신화에서 벗어날 때’라는 취지로 발언한 데 대해 “오염된 정보를 기반으로 주장이 나오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드는 측면이 있다”고 반박했다.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문 전 대통령의 발언에 대한 대통령실 입장이 있느냐’는 질문에 “지난 정부의 통계 담당자들이 지금 수사받는 상황”이라며 이같이 답했다.

이 관계자는 “명백하게 ‘우리 정부(윤석열 정부)’ 들어서, 특히 경제를 보면 고용률이 좋아졌고, 재정이 건전해졌고, 물가가 내려갔고, 부동산 시장이 안정됐다”고 주장했다.

이어 “문 전 대통령이 말했던 다른 정부와 비교도 수치상으로 맞지 않거나 해석이 왜곡된 것이 아니냐 비판받는 측면도 있다”고 지적하며 “실증적 수치가 필요하다면 관계부처에서 언론인들에게 제공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앞서 문 전 대통령은 지난 17일 페이스북에 한국노동사회연구소의 ‘문재인 정부 고용노동정책 평가’ 보고서를 올렸다.

보고서는 고용률(2022년 62.1%), 15~64세 핵심연령층 고용률(68.5%) 등이 최고치를 기록했다고 적고 있다.

이에 대해 한 총리는 “문 전 대통령이 말씀한 고용률 통계는 다 맞다. 최고치 경신했다는 건 분명히 맞다”면서도 “그 때가 굉장히 좋았다고 말씀하신 거라면, 사실 2023년 5월에는 15~64세 고용률이 69.9%로 지금은 더 좋아진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어 “지금 노동시장을 보면 실업률은 지난 8월 15세 이상은 2%, 청년실업률도 15~29세 실업률이 4.5%가 돼서 역대 최저치”라며 “근데 저는 앞으로 더 좋아졌으면 한다. 이 수치가 역사상 이룰 수 없는 최고의 수치니까 '이걸 이길 정부는 없을 것' 이렇게 얘기하고 싶지는 않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문 전 대통령께서 68.5% 고용률을 말씀할 때는, 그 전에 박근혜 전 대통령 때 수치들도 다같이 축적이 됐던 것”이라며 “계속 이 실적을 능가하는 정부의 정책이 나오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물가와 관련 정부는 추석을 앞두고 주요 성수품 가격을 전년보다 5% 낮추겠다고 밝힌 후 실제 조사 결과 6.4% 감소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지난해 물가상승률이 높았던 탓에 현장에서 소비자가 느끼는 체감 물가는 여전히 높은 상황이다.

지난 24일 기획재정부가 최근 발표한 ‘농·축·수산물 20대 추석 성수품 가격동향’에 따르면 20대 성수품이 지난 7일부터 20일까지 2주간 전년 대비 6.4% 하락했다. 정부는 당초 계획인 5% 인하보다 낮은 수준이 유지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지난해 이른 추석 연휴(9월9일~12일)를 포함한 작년 9월 소비자물가는 전년보다 5.6% 상승하면서 높은 수준을 유지했다. 생선, 해산물, 채소, 과일 등 기상 조건이나 계절에 따라 가격 변동이 큰 55개 품목 물가를 반영하는 신선식품지수는 전년 대비 12.8% 올랐고, 구체적으로는 신선채소는 22.2%, 신선과실은 7.5% 상승한 바 있다.

다음 달 초 발표될 9월 소비자물가 역시 지난 8월에 이어 3%대를 기록할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이에 정부는 추석과 국제유가 상승이라는 일시적 요인의 영향으로 예측하고 있다.

한편 대통령실은 윤 대통령 미국 출장 기간에 국회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해임건의안이 통과된 데 대해선 “한 총리가 어제 중국에서 시진핑 국가 주석을 만나 국익을 위해 외교 활동을 열심히 벌였다”며 “그런 모습이 우리 국민에게는 충분히 답변이 됐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헌정사상 처음인 국회의 총리 해임 건의를 수용하지 않겠다는 점을 에둘러 밝힌 것으로 해석된다.

또 같은 날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이 가결된 것과 관련해서는 “언급하지 않는 것이 좋을 것 같다”며 말을 아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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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준 기자 blondie@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