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MS 세미나 "지경학적 경쟁서 '제로 차이나' 정책 우 범해선 안 돼"

'신냉전 구도는 국제정치와 해양의 약인가, 독인가?' 주제
한국 자유진영 국가들과 공조 강화.. '제로 차이나' 우 범해선 안돼
中國 호·불호 떠나 중요한 국가, 공부하지 않는 세태 경계해야

[파이낸셜뉴스]

K-CIMS 세미나 "지경학적 경쟁서 '제로 차이나'

K-CIMS(한국국제해양연구소)는 9월 1일 출범에 이어 지난 15일 인천 미추홀구 소재 연구소 본부에서 '신냉전 구도는 국제정치와 해양의 약인가, 독인가?'를 주제로 출범 기념 세미나를 개최한 내용을 24일 공개했다.

연구소 측에 따르면 반길주 부소장이 사회를 맡은 이번 세미나 1세션에서 김재천 서강대 국제대학원 원장이 '신냉전의 국제정치와 한반도 : 도전과 해법'을 주제로 발제에 나섰다.

■한국 자유진영 국가들과 공조 강화...다만 '제로 차이나' 우 범해선 안 돼

김 원장은 한미동맹 체결 70년을 맞은 2023년, 최근 한미동맹에 대한 한국의 지지 여론은 거의 90%에 육박하는 등 한미 양국에선 한미동맹이 역사상 가장 성공적이고 모범적인 동맹이라는 평가가 많이 나오고 있지만 그간 한미동맹 위기 요인도 많았다고 짚었다.

이어 한미동맹의 외부적, 내부적 도전 요인 등에 대해서도 해박한 통찰력으로 분석했다.

특히 경제동맹이라는 개념의 부상은 당위성과는 별도로 한미동맹의 결속을 해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며 신냉전은 지경학적(geo-economic) 경쟁의 성격이 매우 복잡하게 전개되면서 구냉전에 비해 진영 사이에 경제적인 상호의존도가 매우 높다고 지적하고 한국의 성장과 더욱 동등한 동맹 관계에 대해 몇 가지 제언을 발표했다.

그러면서 한국은 신냉전의 지정학적 경쟁과 이념적 경쟁에선 미국 등 자유주의 진영 국가들과 공조를 강화해야겠지만 신냉전의 지경학적 경쟁에서는 '제로 차이나' 정책, 즉 중국과의 급격한 탈동조화를 추진하는 우를 범해서는 안 될 것이라는 요지로 발제를 맺었다.

이에 대해 권태환 한국국방외교협회회장과 정준오 국가안보전략연구원 박사가 지정토론에 나서 발제에 대한 소감과 간략한 평가, 의견을 나눴다.

■중국 호·불호 떠나 우리에 중요한 국가, 중국 공부하지 않는 세태 경계해야

인하대 명예교수인 김현수 소장이 사회를 맡는 2세션은 '변화하는 국제정치, 변화하는 해양안보 : 도전과 해법'을 주제로 정현욱 한국해양수산개발원(KMI) 박사가 발제에 나섰다.

정 박사는 러·우 전쟁이 장기화하면서 유발된 글로벌 공급망 타격, 세계 경제 침체와 우리 국가 경제를 지탱하는 무역은 해상 물동량이 99.7%를 차지하는 등 절대적인 해양 의존도에 대해 지적하고 그에 대한 도전과 해법에 대해 탐색했다.

국제체제와 국제질서에 대한 현실주의 이론을 살펴보고 국제질서 변화를 둘러싼 역사의 흐름 내·외부의 동인, 흔들리는 미국과 그 도전세력으로 부상한 중국의 군사력, 정치체제, 경제력 변화에 대해 세심하게 그 핵심을 짚었다.

이어 변화하는 해양안보와 우리가 직면한 도전에 대해 일목요연하게 다각도로 정리하면서 해법을 모색했다.

그러면서 무력 충돌은 현상 변경이 국익에 유리하다고 판단하는 국가에 의해 발생할 것이지만 북중러 특히 ‘중국위협론’이 객관적, 과학적 판단에 근거한 것인지 끊임없이 의심하고 적확한 판단과 정책 결정을 하기 위해 노력해야 하며 중국은 좋든 싫든 간에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한 국가라는 사실이 자명하므로 중국을 공부하지 않는 세태가 만연해서는 안 될 것이라는 요지로 발제를 맺었다.

종합토론에서는 박영길 한국해양수산개발원(KMI) 박사와 성동기 인하대학교 교수를 포함한 전 참가자가 열띤 토론을 이어갔다.

■K-심스, 국제관계, 해양안보, 해양정책 등 연구 및 정보교류... 국제적 기여 높일 것

한편 K-심스는 김현수 인하대 명예교수가 초대 회장을 맡고, 4명의 운영위원을 주축으로 운영위원회를 구성했다. 변화하는 국제환경에서 국제정치와 해양을 융합시키는 차별화된 연구에 관심을 높여가면서 세미나 규모의 확대와 저변을 더욱 넓혀갈 예정이다.

K-심스 측은 출범 취지에 대해 "국제관계, 해양안보, 해양정책 및 해양법 등에 관한 연구 및 정보교류를 통해 상호 이해를 증진하고 국제적 기여를 높이는 것을 목표로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