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어유치원' 보내다 등골 휘겠네…내년부터 유아 사교육비 실태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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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가 내년부터 유아 대상 사교육비 조사에 나선다.
24일 정의당 정책위원회가 내년도 교육부의 예산안·기금운용계획안을 분석한 결과 교육부는 내년 5억60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해 영유아 보호자 1만5000명을 대상으로 유아 사교육비를 조사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유아 대상 사교육비 실태조사를 통해 공교육 내실화, 사교육비 경감 등 교육정책 추진의 기초자료로 활용한다는 방침이다.
교육부는 'N수생' 대상 사교육비를 조사모델을 개발하기 위해 내년 예산에 1억원을 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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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가 내년부터 유아 대상 사교육비 조사에 나선다. 통계 사각지대를 없애고 고액의 영어유치원 등 유아 대상 사교육을 단속·관리하기 위해서다.
24일 정의당 정책위원회가 내년도 교육부의 예산안·기금운용계획안을 분석한 결과 교육부는 내년 5억60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해 영유아 보호자 1만5000명을 대상으로 유아 사교육비를 조사하기로 했다. 올해 11월까지 기초연구를 끝내고 내년 조사를 실시해 2025년 발표할 계획이다.
교육부는 유아 대상 사교육비 실태조사를 통해 공교육 내실화, 사교육비 경감 등 교육정책 추진의 기초자료로 활용한다는 방침이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지난 6월 '사교육 경감 대책'을 발표하면서 유아 사교육에 대응하기 위해 유아 사교육비도 조사하겠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또 지금까지 사교육 통계에 잡히지 않았던 'N수생'을 대상으로 한 사교육비도 조사할 계획이다. 교육부는 'N수생' 대상 사교육비를 조사모델을 개발하기 위해 내년 예산에 1억원을 배정했다.
송경원 정의당 정책위원은 "사교육비는 양육 부담, 저출산 등 사회문제와 직결돼 유아, N수생 사교육비를 조사한다는 것은 의미가 있다"며 "다만 그동안 공개되지 않았던 2017년 유아 사교육비 시험 조사 결과부터 공개하는 것을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창명 기자 charming@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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