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 EU-튀니지 ‘이민 협정’에 쓴소리…난민 정책 갈등 표면화

마르크 뤼테 네덜란드 대통령(왼쪽부터),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유럽위원회) 위원장, 카이스 사이에드 튀니지 대통령, 조르자 멜로니 이탈리아 총리가 지난 7월16일(현지시각) 나란히 튀니지의 카르타고 대통령궁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튀니지 대통령실 제공. AP 연합뉴스

유럽으로 밀려드는 이민자를 막기 위해 유럽연합(EU)이 북아프리카 국가 튀니지와 체결한 협정을 둘러싼 유럽연합(EU) 내 갈등이 표면화하고 있다.

아날레나 베어보크 독일 외교부 장관이 지난 7월 유럽연합이 튀니지와 체결한 이민 협정을 겨냥해 인권 침해 가능성이 있고 27개 회원국 의견을 제대로 수렴하지 않은 절차적 결함이 있다며 비판하는 서한을 지난달 초 집행위원회에 보냈다고 22일(현지시각) 로이터 통신이 보도했다. 베어보크 장관은 서한에서 회원국과의 협의가 충분하지 못하다며 “민주주의, 인권, 법치주의가 우리의 협력을 이끌어야 하는데, 튀니지와의 협정에서는 적절한 고려가 이뤄지지 않았다. 튀니지와의 양해 각서가 향후 협정의 표본이 돼서는 안 된다”라고 비판했다. 튀니지는 자국에 도착하는 이주민에게 필수적인 물, 음식, 의료 지원을 하지 않고 방치하는 등 인권 침해를 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는데 유럽연합이 이를 간과했다는 지적으로 풀이된다.

지난 7월 유럽연합은 아프리카에서 보트를 타고 유럽 대륙으로 오는 불법 이민자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는 대가로 네덜란드, 이탈리아와 함께 튀니지에 재정 지원을 하는 내용의 협정을 체결한 바 있다. 올해 튀니지에서 유럽으로 보트를 타고 오는 이민자들이 급격히 늘어났기 때문이다. 튀니지에서 출발한 이민자들의 첫 기항지로 꼽히는 이탈리아 최남단 람페두사섬에는 올 한해에만 12만4천명이 넘게 몰리며 2차 유럽 난민 위기가 재현될 수 있다는 우려를 낳았다. 유럽연합은 7월 협정의 연장선으로 22일 튀니지에 1억2700만유로(약 1842억원)를 지원한다고 발표했다.

튀니지와 체결한 협정을 두고 유럽연합 내부에서 우려가 나온 것은 처음이 아니다. 앞서 지난 7일 주제프 보렐 유럽연합 외교·안보고위대표도 집행위에 비공개 서한을 보내 이민 협정에 대한 우려를 나타냈다. 그는 서한에서 이민 협정과 관련해 소송이 제기되면 집행위가 패소할 수 있음을 시사하는 판례를 제시했다고 한다. 로이터 통신은 베어보크 장관이 보낸 서한이 유럽연합 안에서 불법 이민을 막기 위해 보다 강력한 정책을 추구하는 쪽과 인도주의적 고려 및 노동력 부족 문제를 강조하는 이들 사이 갈등을 나타낸다고 짚었다.

베를린/노지원 특파원 zone@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