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 추경” VS “내년 본예산”…김동연호 '경기 RE100' 살얼음판

道, 올해 2차 추가경정예산안... 175억4천만원 편성 방안 추진
예산 삭감한 도의회 설득 관건... 도시위 “내년 예산 편성서 검토”

경기도, 경기도의회 전경. 경기도 제공

 

경기도의회로부터 예산 전액 삭감으로 제동을 겪은 경기도의 ‘경기 RE100(사용 전력 재생에너지 100% 대체) 플랫폼’ 구축 사업이 연내 추진을 놓고도 살얼음판을 걷고 있다.

도는 사업 예산을 구성하는 환경부 생태계 보전부담금을 올해 안으로 활용해야 불필요한 정부 제재를 막고 ‘경기RE100’ 공약을 차질 없이 수행할 수 있다는 입장인 반면, 도의회는 세수 부족 장기화와 사업 계획 미흡 등을 이유로 내년 본예산 심의에서 재검토하겠다는 입장을 견지해서다.

24일 경기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도는 오는 11~12월 열리는 제372회 정례회에서 심의되는 올해 2차 추가경정예산안에 175억4천만원의 ‘경기도 RE100 플랫폼 구축’ 예산을 편성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해당 예산은 지난 임시회 1차 추경안에 편성됐지만, 심의를 맡은 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는 “세수 결손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시급한 사업으로 보이지 않는다”며 전액 삭감을 결정한 바 있다.

또 도시위는 플랫폼 사업이 국토부 ‘탄소공간지도 시스템’, 도-시군 간 ‘도시생태현황지도’와 중복성을 띤다고 지적, 사업 재검토를 거쳐 내년 본예산 편성을 권고했다.

하지만 도는 거시적 지표만 제공하는 국토부 플랫폼으로는 지역 맞춤형 탄소 흡수·배출 모니터링, 재생에너지 발전 후보지 물색 등을 진행할 수 없는 만큼 올해 2차 추경에 예산을 편성, 플랫폼을 구축해 시군·기업·도민 활용 및 동참을 유도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또 도는 사업 예산이 환경부로부터 매년 환경 보전 사업을 위해 교부받는 ‘생태계 보전부담금’으로 구성됐는데, 연내 미활용 시 향후 교부 대상에서 제외돼 불필요한 불이익이 뒤따를 수 있다고 지적했다.

도 관계자는 “올해 플랫폼 구축 사업 예산이 편성, 사용돼야 불필요한 환경부 제재를 방지하고 2026년 재생에너지 비중 30%, 2030년 온실가스 배출량 40% 감축 공약을 차질 없이 이행할 수 있다”며 “플랫폼 성과를 근거로 정부 지원, 제도 개선 건의도 가능한 만큼 관련 검토와 도의회 설득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반면 유영일 도시위원장(국민의힘·안양5)은 “1차 추경안 심의에서도 도시위는 사업 배경과 필요성에는 공감했다”며 “다만 175억여원의 대규모 재원이 투입되는 사업의 세부 계획과 근거, 의회 사전 설명이 부족해 세금 낭비로 이어질까 전액 삭감을 결정했던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내년 본예산 편성 단계에서 구체적인 자료와 근거로 적정성을 검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황호영기자 hozero@kyeonggi.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