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온북' 예산 재논의 서둘러야

2023. 9. 24.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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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플랫폼정부 핵심 과제로, 행정안전부가 추진하는 '온북(업무용 노트북)' 사업 확산에 제동이 걸렸다.

행안부가 내년 온북 사업 예산으로 신청한 약 89억원이 기획재정부 예산 심의 과정에서 전액 삭감됐다.

행안부는 당초 내년부터 '온북' 확산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었다.

디지털플랫폼정부 핵심 과제를 추진하는 행안부와 예산을 결정하는 기재부간 엇박자 행보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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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티이미지

디지털플랫폼정부 핵심 과제로, 행정안전부가 추진하는 '온북(업무용 노트북)' 사업 확산에 제동이 걸렸다. 행안부가 내년 온북 사업 예산으로 신청한 약 89억원이 기획재정부 예산 심의 과정에서 전액 삭감됐다.

온북은 공무원을 비롯 공공기관 임직원이 사무실 뿐만 아니라 출장 및 재택근무 때에도 보안규정을준수하며 사무실과 동일한 업무환경에서 작업할 수 있는 업무용 노트북이다.

디지털플랫폼 정부 구현 일환으로 시작됐고, 행안부는 지난 해 디지털정부국을 비롯 39개 부서를 대상으로 온북 시범운영을 완료했다. 행안부가 실시한 만족도 조사에서 응답자 80%이상이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행안부는 당초 내년부터 '온북' 확산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었다. 온북 공통인프라를 구축, 시스템 구축 시간과 비용을 절감하는 등 확산 기반을 다질 예정이었다.

하지만, 예산 전액 삭감으로 당장 공통인프라 구축이 불가능하게 됐고, 온북 확산 기조에도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공공 수요를 기대했던 기업에도 악영향이 불가피하다.

온북 효용성을 비롯 이용자 만족도, 민간 수요 창출 등 긍정적 효과는 한 둘이 아니다. 하지만 사업의 미래가 불투명해졌다. 정부 정책·사업의 신뢰도 저하도 우려된다.

디지털플랫폼정부 핵심 과제를 추진하는 행안부와 예산을 결정하는 기재부간 엇박자 행보라 할 수 있다.

행안부와 기재부는 부처간 손발이 맞지 않아 혼선을 야기하고, 정부 핵심 과제를 제대로 이행하지 못했다는 비판을 자처해선 안된다. 행안부와 기재부가 하루빨리 재논의 테이블에 마주앉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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