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해 관련 사진·영상이나 자살위해 물건 판매 등 ‘자살유발정보’ 신고 건수가 매년 급증하고 있지만 이를 모니터링하는 전담인력은 10년째 1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2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지난해 사회관계망서비스(SNS)나 온라인 포털·커뮤니티 등에서 신고된 자살유발정보 건수는 22만9764건으로 4년 전인 2018년 3만2392건에 비해 7배 넘게 증가했다. 자살유발정보 신고 건수는 2019년 3만2588건, 2020년 9만772건, 2021년 14만2725건 등 매년 늘고 있다.
지난해 신고된 내용을 유형별로 살펴보면 자해 관련 사진·동영상이 12만2442건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자살위해 물건 판매·활용(4만1210건), 자살을 미화·희화화하는 등의 기타 자살유발·유해정보(4만1153건), 자살동반 모집정보(1만8889건), 구체적 자살방법 제공(6070건) 등 순으로 많았다.
반면 자살유발정보 모니터링을 관리하는 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의 전담인력은 모니터링 운영을 시작한 2014년 이후 10년째 1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모니터링 관리 전담인력은 미디어 자살정보 모니터링단인 ‘지켜줌인(人)’을 모집·교육하는 등 전반적인 운영·관리와 자살유발정보 데이터·시스템 구축과 관리 등을 맡는다.
자살유발정보 모니터링은 수백명의 모니터링단 ‘지켜줌인’이 맡는데 이마저도 자원봉사자를 상시 모집하는 형태로 운영된다. 이 때문에 해마다 인원이 들쑥날쑥하다. 2018년 705명, 2019년 411명, 2020년 665명, 2021년 487명, 2022년 881명, 올해 8월 389명이 모집됐다.
자원봉사자 인원에 따라 모니터링 업무량도 차이가 난다. 현재 내년 모집인원을 알기 어렵다. 복지부는 “자살예방에 관심이 있는 국민이라면 누구나 활동할 수 있도록 상시 모집 방식으로 운영하기 때문에 사전에 참여자 수를 예측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 4월 발표한 ‘제5차 자살예방기본계획’에서 자살유발정보 전담조직인 모니터링센터를 신설하는 등 24시간 자살유발정보 모니터링·신고·긴급구조·수사의뢰까지 즉각 대응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6년째 3000만원에 머물고 있는 모니터링단 관련 예산은 내년에도 동일하게 편성됐다. 모니터링 전담인력 예산 역시 내년에도 1명분 예산만 반영됐다.
서 의원은 “최근 자살유발정보가 온라인상에서 폭발적으로 유통되고 있는데 ‘윤석열표’ 자살예방 정책과 예산은 충분치 않은 상황”이라며 “정부는 자살유발정보 모니터링 전담인력 증원, 모니터링 센터 설치, 모니터링단 확대 등을 통해 국민의 소중한 생명을 지켜야 한다”고 밝혔다.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이 있거나 주변에 이런 어려움을 겪는 가족ㆍ지인이 있을 경우 자살예방 상담전화 ☎1393, 정신건강 상담전화 ☎1577-0199, 희망의 전화 ☎129, 생명의 전화 ☎1588-9191, 청소년 전화 ☎1388, 청소년 모바일 상담 ‘다 들어줄 개’ 어플, 카카오톡 등에서 24시간 전문가의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