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사교육비 조사 보다 촘촘히... 유아 실태조사 시작·N수생 연구 착수

사교육 시작 연령 낮아지고 N수생 증가 추세
교육부, 내년 영유아 학부모 0.7% 표본 조사

이주호(오른쪽)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22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공교육 디지털 개혁방안 토론회에서 강은희 대구시교육감과 대화를 나누고 있다. 뉴스1

지난해 사교육비 지출이 역대 최대치를 갱신한 가운데, 내년부터 정부의 사교육비 조사가 보다 촘촘해진다. 교육부는 내년 유아 사교육비 조사를 처음으로 실시하고, 'N수생' 사교육비 조사를 위한 연구에도 착수할 예정이다.

24일 정의당 정책위원회가 국회에 제출된 내년 교육부 예산안을 분석한 결과, 교육부는 유아 사교육비 조사를 신규 세부사업으로 추가했다. 영유아 보호자 1만5,000명을 대상으로 사교육비 지출을 조사하기 위해 5억6,0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했다. 전체 영유아 보호자의 0.7%를 조사하겠다는 계획으로, 초·중·고 사교육비 조사 표본비율(전체 학생 수의 1.4%)의 절반 수준이다. 내년 조사가 실시되면 내후년 결과가 발표된다.

N수생은 재수생을 포함해 대입에 다시 도전하는 졸업생으로, 내년 예산안에 조사모델 개발을 위한 연구비 1억 원이 반영됐다. N수생은 대학에 다니는 경우, 입시학원에 다니는 경우, 어디에도 소속되지 않고 혼자 공부하는 경우 등 양태가 다양해 어떻게 조사할지부터 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교육부는 예산안 설명자료에서 "N수생의 개념·범위에 대한 선행연구가 없고, 모집단 확보 및 전달체계에 쟁점이 다수 존재하며, 학부모 민감도가 높은 조사"라며 당장 조사에 착수하지 않고 조사모델부터 개발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지난해 전국 초·중·고 학생의 사교육비 지출은 전년 대비 10.8% 증가한 26조 원으로 집계됐다. 이렇듯 인구 감소에도 불구하고 사교육 시작 연령은 낮아지고 N수생의 규모는 매해 커지고 있어서, 정부의 사교육비 조사 확대는 늦었지만 적절한 조치라는 평가가 나온다. 정의당 정책위원회는 "사교육비는 교육 문제일 뿐만 아니라 양육 부담과 저출산 등 큰 사회문제이기도 하다"며 "그동안 공개하지 않았던 2017년 유아 사교육비 시험조사 결과도 공개를 검토하라"고 밝혔다.

홍인택 기자 heute128@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