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공화국’이 된 대한민국에 대한 날선 비판 [북적book적]

검찰 권력 부조리함 거침없이 비판
대장동 사건·조국 죽이기 재조명

[뉴시스]

[헤럴드경제=신소연 기자]“이 나라의 최대 암적인 존재는 검찰이었다”

고(故) 김대중 대통령은 자신의 자서전에 검찰에 대해 이렇게 기술했다. 검찰에 대한 뿌리 깊은 불신과 이에 따른 검찰 개혁 시도는 민주 계열 정당의 지난한 싸움이었다. 국민의 정부에서부터 참여정부, 문재인 정부에 이르기까지 민주 계열 정당이 집권할 때마다 검찰 개혁은 정권의 핵심 정책 중 하나였다.

문재인 정부 시절 청와대 민정수석실 행정관을 지냈던 전병덕 변호사도 그의 신작 ‘대한검국 고발장’을 통해 검찰 개혁의 필요성을 역설한다.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의 변호인이었던 저자는 검찰의 대장동 개발 특혜의혹 사건에 대한 수사 과정에서 ‘가짜 변호사’ 논란의 장본인이 되기도 했다. 저자는 당시 법조인으로서 명예와 자존심에 깊은 상처를 받았지만, 덕분에 검찰 권력의 부조리함을 고발해야겠다는 소명의식이 생겼다고 고백한다.

그는 저서에서 검찰이 헌법과 형사소송법을 무시하고 불법을 저지르는 이유로 “검찰이 법에 의해 심판을 받지 않은 성역이 됐기 때문”이라고 주장한다. 이들이 검사 임용된 직후 그들이 하는 ‘검사 선서’와 달리 공익이 아니라 조직의 이익에 따르고, 국민보다 수구를 지키는데 앞장서다 보니 척결의 대상이 됐다는 설명이다. 그는 “정치 집단은 (검찰에 대해) 한쪽은 개혁을, 한쪽은 권력을 쟁취하는 도구로 악용했다”며 “대한민국 검찰은 본래 기능을 상실한 ‘가짜 검찰’로, 검찰을 바꾸지 않고선 대한민국의 미래 발전은 없다”고 일갈한다.

그는 지난 정권 검찰이 조국 수사에 집착했던 이유로 ‘조국이 검찰 개혁의 상징’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라고 봤다. 당시 조국은 법무부 장관으로서 급진적인 검찰 개혁을 추진했는데, 검찰 개혁의 상징이었던 조국을 처참하게 죽임으로써 검찰 권력의 막강함을 증명하려고 했다는 것이다. 그는 “검찰은 조국을 죽임으로써 검찰 개혁을 죽이고, 민주주의를 죽였다”며 “이후엔 검찰에 의한, 검찰을 위한, 검찰의 나라가 막을 올렸다”고 말했다.

그는 “중국 한비자가 설파한 법치는 위정자의 덕목이지 백성을 통치하는 행위가 아니다”며 “현 정권은 법치를 오로지 국민을 통치하는 수단으로 악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법으로 국민 위에 군림하는 게 아니라 법을 통해 국민의 권리와 자유를 보호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그는 “이승만·박정희·전두환 정부가 그랬듯 도도한 역사의 물결은 기어이 국민의 승리를 만들어낸다”며 미완의 검찰 개혁 역시 시간이 지나면 국민이 승리하는 방향으로 진행될 수 밖에 없다는 게 그의 생각이다.

대한검국 고발장/전병덕 지음/더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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