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핵·미사일 고도화하는데… 軍 ROTC 정원 미달 '우려'

방러 김정은 돌아온 뒤 ‘북·러 군사적 밀착’ 가시화
우리 軍은 ROTC 장교 할 지망자 없어 고심 깊어져

북한의 핵·미사일 기술이 나날이 고도화하는 가운데 정작 그에 맞서 싸워야 할 우리 군은 초급간부 충원에 차질을 겪고 있다. 북한이 최근 김정은 국무위원장 방러를 통해 ‘러시아로부터 첨단무기 관련 기술을 이전받고 싶다’는 욕심을 드러낸 만큼 군의 대비태세 강화가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한 시점이다. 정치권에선 “문제가 더 심각해지기 전에 국방부가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지난 3월27일 연세대 백주년기념관에서 학군사관(ROTC) 비전 설명 토크콘서트가 열린 가운데 군 관계자들이 행사장으로 들어서고 있다. 세계일보 자료사진

24일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송옥주 의원이 국방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육군 학군장교(ROTC) 제도를 운영 중인 국내 대학의 절반은 후보생 정원을 채우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7월을 기준으로 ROTC 장교를 양성하는 학군단이 설치된 전국 108개 대학 가운데 54곳이 후보생 정원 미달을 겪었다고 한다.

이는 병사는 복무기간이 짧고 봉급이 인상되는 데 반해 소위, 하사 등 초급간부는 복무기간이 길고 처우가 좋지 않다는 인식이 반영된 결과로 풀이된다. 현재 복무기간은 육군 기준으로 병사는 18개월이나 ROTC 출신 장교는 군별로 24∼36개월이다. ROTC 경쟁률은 2015년만 해도 4.8대 1이었지만 이후 점점 낮아져 2021년에는 2.6대 1, 2022년에는 2.4대 1을 각각 기록했다. 육군의 경우 올해 전반기 ROTC 후보생 지원 경쟁률이 역대 최저인 1.6대 1까지 떨어져 그쳐 창군 이래 처음 추가 모집으로 이어졌다.

최근 러시아와 군사적으로 밀착하는 북한의 야욕을 감안하면 이는 우려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조선중앙통신 보도에 따르면 북한은 지난 20일 당 중앙위원회 제8기 제16차 정치국 회의를 열었다. 러시아 군사시설을 시찰하고 돌아온 김 위원장의 방러 성과를 논의하고 한층 강해진 북·러 관계에 따른 조치들을 적극적으로 실행하기 위해서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왼쪽)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정상회담을 하고 있다. 러시아 크레믈궁 제공

김 위원장은 지난 10일 오후 전용 열차로 평양을 출발해 12일 러시아에 도착했다. 이후 13일 극동 아무르주 보스토치니 우주기지에서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고 만찬도 함께했다. 이후 16, 17일 이틀 일정으로 블라디보스토크를 방문해 러시아 측 안내로 공군 및 해군 기지를 둘러봤다. 러시아군은 김 위원장 일행에게 극초음속 미사일 ‘킨잘’, 장거리 폭격기와 스텔스 전투기 등 전략무기를 대거 선보이며 두 나라 관계가 마치 군사동맹에 해당하는 양 호의를 베풀었다. 김 위원장은 러시아 태평양함대 소속 순양함에 직접 승선해 대(對)잠수함 어뢰 발사관을 관찰하기도 했다.

일각에선 우크라이나와 전쟁 중인 러시아에 북한이 포탄을 공급하고 그 대가로 정찰위성 제작, 핵잠수함 건조 등에 필요한 첨단기술을 러시아로부터 넘겨받을 가능성을 제기한다. 윤석열 대통령은 최근 유엔총회에서 북한과 러시아의 무기 거래 정황을 겨냥해 강력한 경고 메시지를 던진 바 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 군을 이끌 충직한 초급간부의 충분한 양성은 절체절명의 과제라는 게 정치권의 인식이다. 송옥주 의원은 연합뉴스에 “군의 원활한 임무 수행을 위해 국방부가 우수한 초급장교를 확보하는 것은 당연한 책무”라며 “국방부는 더 문제가 심각해지기 전에 해당 사태의 원인 파악과 함께 ROTC 장교 충원율의 대대적 향상을 위한 대안 마련에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김태훈 기자 af103@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