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클리키워드] 세수 펑크

김상호 시사톡톡 진행자 입력 2023. 9. 24. 0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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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정부 예산에서 국세 수입이 59조원 가량 부족할 전망이라고 합니다.

역대 최대 규모의 '세수 펑크'입니다.

환율방어에 써야 할 기금 20조원을 급한 대로 써야 하고, 지방 정부도 살림이 어려워질 전망입니다.

정부는 추경을 고려하지 않고 있다는데, 지출이 줄어들면 올해 1%대 수준으로 쪼그라든 GDP 성장률을 더 끌어내릴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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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국세 수입 59조 부족 '역대 최대 규모 세수 펑크'···GDP 성장률·가계 부채도 '비상'

올해 정부 예산에서 국세 수입이 59조원 가량 부족할 전망이라고 합니다.

역대 최대 규모의 '세수 펑크'입니다.

후폭풍이 만만치 않을 것 같습니다.

환율방어에 써야 할 기금 20조원을 급한 대로 써야 하고, 지방 정부도 살림이 어려워질 전망입니다.

정부는 추경을 고려하지 않고 있다는데, 지출이 줄어들면 올해 1%대 수준으로 쪼그라든 GDP 성장률을 더 끌어내릴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가계 부채도 위험한 상황이라는 이야기는 이미 오래전 나온 경고입니다.

산중수복(山重水複)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중국 남송의 시인이었던 육유의 시구절 중 일부입니다.

산이 첩첩이고 물 또한 겹겹이 앞을 가로막고 있다는 말인데, 여러 난관이 중첩했을 때 자주 인용합니다.

지금 우리 경제 상황이 딱 이런 것 같습니다.

여러 난제 속에서 갈 길을 몰라 한다던 산중수복의 다음 구절은 "버들 우거지고 꽃 밝게 핀 저쪽에 또 마을이 보이는구나"로 끝납니다.

우리도 이런 희망으로 버티기에는 지금 상황은 두렵고 엄중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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