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한 10대 딸에게 낙태 약 사준 엄마…미국 네브래스카주 ‘엄벌’

변덕호 매경닷컴 기자(ddoku120@mk.co.kr) 2023. 9. 24. 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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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딸 엄마에 징역 2년 선고
현재 임신 20주 이후 낙태 금지
최근 12주 이후 금지 법안 통과
임신 20주 넘긴 10대 딸에게 임신중절약 사준 혐의로 징역형 선고받은 제시카 버지스(42) [노퍽 데일리 뉴스(Norfolk Daily News)/AP = 연합뉴스.]
미국 네브래스카주에서 임신 5개월이 지난 10대 딸에게 임신중절(낙태)약을 사준 엄마가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23일(현지시간) AP통신과 지역 일간 노퍽 데일리 뉴스 등에 따르면 네브래스카 매디슨 카운티 지방법원 마크 존슨 판사는 전날(22일) 불법 낙태와 유해 훼손 등 혐의로 기소된 제시카 버지스(42)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버지스의 변호사는 판사에게 집행 유예를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버지스는 지난해 봄 임신 20주를 넘긴 17세 딸에게 온라인으로 주문한 임신중절약을 준 혐의로 기소됐다.

경찰은 관련 제보를 받고 수사에 착수했으며, 이 모녀가 주고받은 온라인 메시지 등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 토대로 경찰은 노퍽의 한 들판에서 매장된 태아의 유골을 발견했다.

버지스의 딸은 사산된 태아의 시신을 태워 묻은 혐의로 지난 7월 징역 90일을 선고받고 복역한 뒤 최근 출소했다.

존슨 판사는 버지스에게 “당신이 태아나 사산아를 쓰레기처럼 취급하고 존중하지 않은 것을 생각하면 소름이 끼친다”며 “우리 사회는 더 많은 것을 기대하고 요구한다”고 말했다.

버지스의 딸이 낙태약을 복용했을 당시 네브래스카주는 법적으로 임신 20주 이후의 낙태를 금지하고 있었다. 최근에는 임신 12주 이후의 낙태를 금지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이들 모녀에 대한 기소와 판결은 50년 동안 여성의 낙태에 대한 헌법적 권리를 보장한 ‘로 대 웨이드 판결’이 지난해 6월 미 연방 대법원의 결정에 따라 폐기된 데 따른 것이라고 AP는 짚었다.

연방 대법원의 결정 이후 1년 사이 미국의 절반에 해당하는 25개 주에서 임신 6개월 이전의 낙태 시술을 제한하는 법이 제정되면서 원치 않는 임신을 한 여성들이 낙태가 합법인 지역으로 이동해 시술받거나 온라인으로 임신중절약을 구매해 복용하는 사례가 크게 늘었다고 미 언론은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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