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환경 정책은 문재인 유산?…보수정권에서 진심이었던 친환경 정책은 [대통령의 연설]

윤석열 정부는 지난 20일 개인투자자들도 탄소배출권에 투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배출권 거래시장 활성화 방안’을 공개했습니다.

탄소배출권 거래제는 기업들의 탄소배출량을 제어하는 동시에, 탄소를 배출을 적게하는 기업이 많이 배출하려는 기업에게 배출권을 판매하게 하는 일종의 환경정책으로 볼 수 있는데요.

그동안은 일부 관련기업들만 배출권을 사고 팔 수 있던 탓에 시장유동성이 부족해졌고, 그결과 거래가 충분히 이뤄지지 못하고 변동성이 지나치게 높아지는 문제가 심각했죠. 이번 조치를 통해 시장참여자가 늘면 자연히 유동성이 공급되며 제도의 실효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통상 진보정권에서 환경정책에 더 적극적인 반면 배출권 거래제는 보수정권에서 도입되고 더욱 발전되는 양상을 보입니다. 아마도 진보정권에서는 탄소배출량을 줄이는 데 중점을 두는 반면, 보수정권에서는 그 과정에서 벌어질 수 있는 부작용을 시장기능을 통해 최소화하는 배출권 거래제에 관심을 둔 결과가 아닐까 싶습니다.

대통령의 연설 이번 회차에서는 배출권 거래제에 관한 역대 대통령들의 언급을 통해 발전상을 되짚어보려 합니다.

‘녹색성장’ 이명박, 배출권거래제 도입

배출권 거래제의 기틀을 마련한 것은 관련법을 통과시킨 이명박 전 대통령입니다. 보수정권 대통령 가운데 유독 환경문제를 자주 언급하며 ‘녹색성장’을 내세우기도 했던 만큼 배출권 거래제에 대한 기여도도 가장 높은 대통령인데요.

제4차 세계경제계환경회의B4E 개막식 12(2010)

배출권 거래제가 구체적으로 처음 언급된 것은 2011년 ‘제58차 라디오·인터넷 연설 - 녹색성장으로 기후변화위기를 극복하겠습니다’입니다. 여기서 이 전 대통령은 “산업계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해 적절한 시점에 ‘배출권 거래제’를 도입할 예정입니다”라며 “온실가스를 할당량 이상 배출한 업체는 초과 배출량만큼 배출권을 사고, 적게 배출한 기업은 보상을 받는 제도입니다. 정부는 이를 국제동향과 산업 경쟁력을 감안해서 유연하게 추진해 나갈 방침입니다”라고 밝혔습니다.

이듬해 5월에는 마침내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이 통과됐는데요. 그해 예산안 시정연설을 통해 이 전 대통령은 “온실가스 감축과 에너지 저소비형 사회로 전환하기 위한 법적·제도적 틀도 마련했습니다. 지난 5월 국회의 초당적인 협력으로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이 통과했습니다”라며 의미를 되새겼습니다.

아시아 최초로 배출권 거래 시작해

한국에서 배출권 거래제도가 시작한 것은 2015년입니다. 덕분에 박근혜 전 대통령이 유엔 기후정상회의 기조연설에서 이를 자랑스럽게 소개하기도 했는데요.

박 전 대통령은 한국의 발전된 탄소감축 기술들을 소개하는 동시에 “2015년부터 아시아 최초로 전국 단위 배출권 거래제를 시행하고, 국민이 아낀 전기를 사고팔 수 있는 시장도 열어서 모든 국민들이 온실가스 감축에 동참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도 여러 회의에서 이를 자랑스럽게 소개하는데요. 2019년 미국에서 열린 기후행동정상회의에 참석해 연설 서두에서부터 “한국은 파리협정을 충실히 이행하고 있습니다. 동아시아 최초로 전국 단위 배출권거래제를 시행하고 있으며, 석탄화력발전소 네 기를 감축했고, 2022년까지 여섯 기를 더 감축할 예정입니다”라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