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단식 24일 차에 중단...영장 실질심사 출석하나

■ 진행 : 앵커

■ 출연 : 이종훈 정치평론가, 차재원 부산가톨릭대 특임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와이드]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사상 초유의 야당 대표 체포 동의안 가결로민주당의 계파 간 갈등이 갈수록 깊어지고 있습니다. 오는 26일, 구속영장 심사 결과에 따라서 이재명 대표의 정치적 운명이 갈릴 텐데요.정국의 향배, 진단해 보겠습니다. 이종훈 정치평론가, 차재원 부산가톨릭대 특임교수 두 분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오늘 단식을 공식 중단했습니다. 중단을 결정한 배경과 여당의 논평까지 이어서 먼저 듣고 오시겠습니다.

[강선우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브리핑 : 이재명 대표를 진료하고 있는 의료진은 오늘 이 대표에게 즉각적인 단식 중단을 강력히 권고했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단식 투쟁 24일 차인 오늘부로 단식을 중단하고 본격적인 회복 치료에 들어갑니다.]

[김민수 국민의힘 김민수 대변인 기자회견 : 이재명 대표의 결정을 환영하며 건강 회복을 기원합니다. 이제라도 영장실질검사 등 향후 사법 절차에 꼼수 없이 성실히 임하고 산적한 민생현안을 신속히 처리하는 것만이 국민께 용서받는 길임을 기억하기 바랍니다.]

[앵커]

단식 24일차에 단식 중단을 선언한 겁니다. 김영삼 전 대통령보다 하루 더 단식을 하게 된 셈인데. 일단 민주당 설명대로 건강 문제가 가장 컸던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영장심사도 받아야 되는 상황이라서요. 여러 가지가 영향을 미쳤던 것 같습니다.

[이종훈]

역시 가장 결정적인 것은 건강이라고 봐야 되겠죠. 김영삼 전 대통령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유명한 말씀 남기셨잖아요. 밥 굶으면 죽는 건 확실하다, 그 말씀 남기셨는데. 단식하셨던 분들 얘기를 들어보면 사실은 한 일주일 정도 지나면 상당히 몸에 무리가 오는 게 느껴진다고 하더라고요. 이번 같은 경우에도 의료진이 이미 18일차인가요. 그때부터 사실은 중단을 권고했던 바가 있고 이제 한계치에 왔다 이렇게 의료진이 보고 결정을 좀 내린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더 이상 버티는 건 위험하다. 의료진 판단이 아마 이랬던 것 같은데요. 국민의힘은 단식 중단을 환영한다. 그러면서도 국정혼란을 야기한 것에 대해서 사과를 촉구했는데 여당 반응은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차재원]

일단 여당 입장에서는 지금 한 야당 대표의 생명이 사실 경각에 달렸던 측면이 있기 때문에 환영한다는 이야기는 어떻게 보면 인지상정의 차원에서 나온 얘기라고 할 수 있는 것이고요. 또 애초 야당대표가 단식을 시작했을 때 상당히 뜬금없다, 그리고 왜 하는지 모르겠다는 식으로 무시 내지는 조롱의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특히 이재명 대표가 그때 요구조건으로 내걸었던 민주주의 파괴에 대한 대통령의 사과라든지 전면적인 국정 쇄신이라든지 그리고 일본 오염수 방류에 대한 반대 입장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사실 윤석열 정부가 받아들이기 힘든, 어떻게 보면 여권 입장에서는 상당히 억지에 가까운 주장이라고 판단하고 있었기 때문에 사실 진짜 이재명 대표의 단식의 의도는 구속영장 발부를 막기 위한 일종의 방탄용 단식이라는 뜻을 여러 차례 밝혀왔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한 사과도 아울러서 촉구한 것이 아닐까 생각듭니다.

[앵커]

지금 대통령실은 일관되게 침묵을 이어가고 있는 상황인데 이 침묵에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이종훈]

굳이 나설 필요가 없다, 이런 판단을 아마 하고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어찌됐건 제1야당의 대표이기 때문에 대통령실이 언급을 시작하면 자칫 잘못하면 그야말로 싸움이 커지는 그런 문제가 있고요. 그게 오히려 더 여론에 역풍을 불러올 수도 있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야당 지도부가 충분히 공격을 하고 있는 상태잖아요. 단식 초기부터 단식과 관련해서는 정당성이 없다는 지적을 계속해 왔고 방탄 단식이다, 꼼수 단식이다. 이런 표현까지 쓰면서 맹공을 해 왔던 바가 있기 때문에 굳이 대통령실까지 나설 필요는 없다 이런 판단을 내렸던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단식을 중단한 이재명 대표, 다음 주 화요일이죠. 26일에는 영장심사를 받아야 되는데. 의료진과 협의해서 법원 출석 일정 등을 소화하겠다 이렇게 의사를 밝힌 것으로 민주당에서 전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직접 나갈 의사는 지금 큰 것 같아요.

[차재원]

그렇죠. 사실 오늘 단식을 중단한 이유 중의 하나는 아까 건강도 말씀하셨지만 제가 생각했을 때는 법원 영장심사에 당당한 모습으로 임하겠다는 의지를 표현하기 위한 하나의 제스처가 아닐까 생각이 드는데요. 사실 만약에 26일날 계속적으로 단식 상태에서 임하게 된다거나 27일째 단식하는 셈이거든요. 사실 인간의 한계를 넘어서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상황에서는 출두하기가 쉽지 않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오늘 중단함으로써 어느 정도 회복기를 거쳐서 26일날 당당하게 임하는 모습을 보이겠다. 그리고 아무래도 추석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26일날 만약에 영장실질심사에 건강상의 문제로 응하지 못할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상당히 조금 기피하는 듯한 모습, 방탄의 모습처럼 보일 수도 있기 때문에 그 때문에 상당히 강력한 의지를 표했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아마 이재명 대표의 의지로는 충분히 갈 생각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본인의 의지와는 달리 만약에 24일째 단식을 했기 때문에 불과 한 3~4일 만에 어느 정도 건강이 회복될 것이냐, 이 부분은 또 따져볼 필요가 있는 거죠. 사실 몸이 따라주지 않는다고 한다면 영장실질심사에 임하기가 쉽지 않거든요. 만약에 간다고 하더라도 본인이 본인 의사를 피력하지 못하고 또 영장실질심사 끝나고 나면 최종 결론이 나올 때까지는 구치소에 수감돼야 되는 상황인데 이런 여러 가지 부분들이 상당히 회복되는 건강의 속도하고도 맞물려 있기 때문에 과연 의지대로 진짜 영장실질심사가 이루어질지는 지켜볼 대목입니다.

[앵커]

그러니까요. 오늘까지 24일 단식을 했기 때문에 일, 월. 화요일에 나가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한 3일 정도 되는 시간에 건강을 다 회복할 수 있을까. 심사를 받을 정도의 건강이 될까, 이게 관건일 것 같습니다.

[이종훈]

사실 단식을 저 정도로 했으면 건강회복이 그렇게 단기간에 안 됩니다. 과거에 했던 분들 말씀을 들어보니까.

[앵커]

그러면 미뤄질 가능성도 있다고 보십니까?

[이종훈]

그렇죠. 그리고 미룰 가능성도 꽤 있지 않나. 미루려고 시도할 가능성은 있다. 그런데 그걸 재판부가 받아들일지 여부는 그다음 문제인 것 같고요. 일단은 연기를 호소할 가능성은 꽤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 또 가장 신경 쓰이는 부분이 추석 밥상민심 아니겠어요. 거기에 예를 들어서 혹시 구속이라도 되면 구속이 밥상에 오르게 되는 그런 상황으로까지 가는 겁니다. 그런데 그거보다는 차라리 조금 기피했다, 연기를 시켰다. 이게 훨씬 더 나을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관점에서 볼 때 일단 연기는 시도할 것으로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앵커]

기각이 자신 있으면 받는 게 추석 밥상에서는 유리한 거 아닙니까?

[이종훈]

그런데 그 부분을 확신했다면 사실은 이번 체포동의안 관련해서도 부결을 호소하거나 그런 일은 없었겠죠. 그래서 본인도 확신하지 못하는 그런 부분이 분명히 존재하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영장심사 결과에 따라서 정국은 또 한 번 요동칠 텐데. 구속 기각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참 어려운 예측이긴 한데.

[차재원]

제가 법률 전문가가 아니라서 법률적인 기준으로 평가하기가 쉽지 않습니다마는 일단 제가 생각했을 때는 아무래도 어떤 식의 결과가 나오든 정치적 파장은 불가피하다. 예를 들면 구속영장이 만약에 발부된다고 한다면 그동안 민주당 측에서 주장해 왔던 정치적 탄압, 보복 이런 주장의 근거가 많이 흔들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고. 반면에 기각될 경우에는 민주당 주장에 상당히 힘이 실릴 수 있는 그런 상황인데. 일단 법률 전문가들이 하는 이야기를 들어보면 가장 중요한 부분이 혐의가 얼마큼 소명될 것이냐 이 부분인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이재명 대표를 둘러싸고 있는 제3자 뇌물죄를 비롯해서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이재명 대표의 경제적 이익하고 딱 드러난 부분이 적다. 오히려 여러 가지 제3자 뇌물을 봐주면서 어떻게 보면 정치적 대가, 선거에서의 여러 가지 유리한 국면을 조성하는 데 도움이 되는 그런 부분들을 노렸다고 한다면 그런 것들이 딱 부러지게 드러나기 쉽지 않다, 영장실질심사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이 혐의의 소명 여부보다는 오히려 증거인멸 부분을 좀 더 재판부가 들여다보지 않겠느냐.

[앵커]

그래서 이번에 검사 사칭 관련한 혐의가 하나 들어간 이유... [차재원] 그렇죠. 검사 사칭 관련해서 지금 그때 위증을 교사했다는 부분과 관련해서 이번에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국회 보고 설명을 통해서 내놓은 증거, 자료 중에 하나가 녹취록이 포함되어 있다고 하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과연 재판부가 어떻게 판단할 것인가가 중요한 하나의 기준점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지금 민주당은 증거가 없다고 하고요. 검찰은 100% 소명을 자신하고 있는 이런 상황인데. 구속영장청구서 내용들이 일부 알려지지 않았습니까? 이걸 봤을 때 스모킹건이 있어 보입니까?

[이종훈]

그러니까 스모킹건이 있다는 보도는 아직까지 제가 본 바가 없습니다. 여러 가지 증언들은 있죠. 증언들은 있고 진술들은 있긴 합니다마는 그 진술조차도 특히 대북송금 관련해서는 일관되지 않았던 부분이 존재하는 거고요. 제가 보기에는 그런 결정적인 증거가 부족했기 때문에 막판에 검사 사칭 건을 포함시킨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과거에도 이렇게 증거인멸을 시도했던 전례가 있기 때문에 이 사람은 증거인멸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사람이므로 구속을 해 달라, 이런 식으로 재판부에 호소하기 위해서 이걸 막판에 집어넣은 것으로 보여요. 그렇다라고 한다면 사실은 기존에 결정적 증거들이 충분히 있었다고 한다면 굳이 그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는 거죠. 그래서 검찰 쪽에서도 자신을 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 분명히 존재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솔직히 잘 모르겠습니다. 이게 어쩌면 기각될 가능성도 꽤 있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앵커]

26일 굉장히 관심이 가는 구속영장 관련해서 기각이냐 발부냐, 굉장히 관심이 모아진 사안인데. 사안이 워낙 크다 보니까 영장심사를 담당하는 판사가 누구냐 이것도 관심인데요. 김의겸 의원이 한동훈 법무부 장관과 영장 담당하는 판사가 대학 동기다. 그래서 지금 이 판사를 검찰이 선택했다, 이런 취지로 한 방송에서 발언을 했다가 거둬들였어요.

[차재원]

지금 대한민국 정치의 사법화가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하지만 또 거꾸로 이야기해서 법원의 정치화도 상당히 문제라는 대목이 많은 사람들이 하는 부분인데. 이것이 이 논란의 연장선상에서 일종에 어떤 재판부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상당히 판결이 엇갈린다고 하는 의심이 많이 늘어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야당 입장에서는 공교롭게도 이번에 지금 영장실질심사를 맡은 판사가 한동훈 장관하고 공교롭게도 나이도 같고... 그리고 출생연도가 같고 서울대 법대를 나왔다. 그래서 아마 김의겸 의원은 또 본인에게 전해준 사람이 이야기하기를 그 사람도 92학번 서울대 법대인데 나하고 다같이 동기였다고 얘기해서 자기가 법조인 대전을 찾아보니까 그것도 맞고 해서 자기는 그렇게 주장을 했다고 하는데. 그런데 지금 이 재판장이 아마 한 해 늦게 들어간 모양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한동훈 장관 같은 경우에는 일면식도 없다, 가짜뉴스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래서 김 의원도 본인의 취재가 엉성했다고 인정하기는 했습니다마는 앞서도 제가 이야기한 것처럼 지금 재판부가 누가 되느냐에 따라서 판결이 엇갈릴 수 있다는 그런 식의 논란이 제기되는 것 자체가 저는 정말 국민의 한사람으로서 답답할 노릇입니다.

[앵커]

어쨌든 김의겸 의원은 취재 과정에 구멍이 있었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팩트체크는 항상 중요한 것 같습니다. 구속 갈림길에 선 이 대표의 거취를 두고 민주당에서는 서로 다른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데요. 듣고 오시겠습니다.

[정성호/ 더불어민주당 의원 : 최악의 경우 (이재명 대표가 구속되는) 상황이 온다고 하더라도 당 대표로서의 어떤 권한을 적정하게 행사해야 될 것으로 보고 있고, 당 원내나 또는 최고위원회나 당 지도부도 더 견결하게 이재명 당 대표 중심으로 뭉치지 않겠나 그렇게 확신하고 있습니다.]

[이상민 / 더불어민주당 의원 : 아니, 무슨 독립운동 하다가 교도소 간 것도 아닌데 지금 비리 의혹 때문에 구속됐다고 한다면, 깔끔하게 대표직을 물러나고 그 무고함을 밝히는 데 집중하고 무고함을 밝힌 다음에 다시 정치권에 재진입해서 이렇게 자신의 날개를 펼치는 방안을 생각해야지. 그냥 이렇게 옥중 뭐를 하겠다, 이거는 제가 볼 때는 진짜 강짜죠.]

[앵커]

서로 완전히 결이 다른 발언 듣고 오셨는데. 친명 의원들은 구속이 되더라도 당대표의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 그래서 옥중공천까지 거론하고 있습니다. 정청래 의원 같은 경우는 총선 공천장에 이재명 대표의 직인이 찍혀있을 것이다 이런 얘기도 한 방송에서 했는데. 만약에 구속을 가정했을 때 이게 가능합니까?

[이종훈]

끝까지 대표직에 물러나지 않고 고수한다면 그렇게까지 할 수는 있겠죠. 그런데 이게 과거의 정치권의 전례하고는 상당히 어긋나는 그런 거라고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과거로 올라갈수록 사실은 정치적 책임을 지는 데 좀 더 적극적이었던 것 같아요, 오히려. 그래서 검찰 소환조사 앞두고 직을 사퇴하신 분들도 과거에는 꽤 많았었는데. 요즘에는 기소가 되더라도 버티는 경우까지 생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분위기는 버티는 게 대세인 쪽으로 흘러가고 있는데. 저는 이건 별로 바람직하지 않은 현상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앞으로 조정이 필요하다는 판단을 합니다. 그런데 이재명 대표가 대표직에 갖는 일종의 집착? 그런 집착의 강도로 봐서는 대표직을 끝까지 유지하려 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아시다시피 지난 대선 끝나자마자 곧바로 국회의원 출마할 때부터 논란이 있지 않았습니까? 방탄용으로 결국 출마하는 거다. 그리고 대표직에 출마할 때도 또 마찬가지 얘기가 나왔어요. 결국 방탄을 하기 위해서 대표직까지도 노리는 거다,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 이번에 사실은 가장 결정적인 단식국면에서 본인이 부결을 호소하는 바람에 방탄이었다고 하는 걸 거의 자인해버린 그런 상황이 돼버렸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명분이 많이 사라졌다. 대표직을 유지할 명분이 많이 사라졌다고 보는데. 명분하고 상관없이 이재명 대표의 그동안에 일련의 행보라든가 또 측근들의 행보들을 보건대 끝까지 고수하려할 가능성이 높지 않나 생각합니다.

[앵커]

이재명 대표 구속영장 청구에 대해서 국민들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어제 갤럽 여론조사 결과가 있었는데요. 이게 부당하느냐, 정당하느냐. 37:46으로 오차범위 밖으로 정당한 수사 절차다. 국민들은 이렇게 보고 있는데. 저 밑에 작은 글씨로 있습니다마는 조사기간을 보면 9월 19일에서 21일까지거든요. 표결 날이 포함되어 있고 지금 말씀하신 부결을 당부한 병상 SNS가 나온 날도 여기에 포함된 여론입니다. 다분히 그런 부분이 영항을 미쳤다고 봐야 할까요?

[차재원]

저는 그렇게 봅니다. 사실은 민주당이 주요한 선거를 앞두고 당 내분에 빠진 경우가 몇 번 있었죠. 그래서 어제 이재명 대표가 역사는 반복된다고 이야기했거든요. 사실은 과거 2002년도에 노무현 후보가 지지율이 하락했을 때 사실상 후보교체론을 들고 나왔고 2015년 새정치민주연합 시절에 당시 지지율이 떨어질 때 문재인 대표 물러나라. 그래서 그때 대규모 탈당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마는 그 두 번의 역사는 반복됐지만 그때 당시에는 사실 어떻게 보면 극적 반전을 통해서 감동이 일어났었거든요. 예를 들면 노무현 당시 후보 같은 경우에는 정몽준 후보하고 전격적인 단일화를 통해서 돌파를 했고요. 그리고 2015년 말에는 문재인 대표가 전격적으로 대표직을 사퇴하고 결국은 백의종군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2016년 총선에서 이겼습니다마는 그런 관점에서 어떻게 본다면 이재명 대표의 이번 단식 자체가 명분은 약하다고 했지만 상당히 하는 도중에 많은 국민들이 가슴을 아파했던 부분이 있거든요.

그러면서 국민들이 바랐던 부분은 저분이 지난 6월에 대정부 연설을 통해서 불체포특권을 포기하겠다고 했기 때문에 저런 상황에서도 당당하게 영장실질심사에 임할 것이라는 일종의 기대를 갖고 있었는데 그것을 허물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극적 반전에 따른 감동이 아니라 극적 반전에 따른 일종의 실망? 이런 부분들이 저는 이번 여론조사에 나타난 것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앵커]

어떻게 보면 국회 표결과정에서 이탈표가 당일에 늘어난 것과 이 여론 흐름이 비슷한 결로 흘러가는 흐름도 볼 수 있는데. 어쨌든 원내지도부, 박광온 원내대표는 이미 물러났고요. 그리고 이 대표에게 쓴소리를 했었던 비명계 송갑석 의원, 지명직 최고위원이었는데요. 사퇴를 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비명계만 줄줄이 사퇴하는 이런 상황이 된 겁니까?

[이종훈]

결과적으로 그렇게 가고 있죠. 그러니까 친명계 쪽에서 워낙 공격을 많이 하다 보니까 그 공격을 견디지 못해서 그만둔 측면도 있습니다마는 또 다른 정치적 의미도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비명계들 입장에서는 어쨌든 이재명 대표가 구속되는 상황이 오면 사퇴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지금 계속 주장해 온 바가 있거든요. 그래서 본인들이 먼저 물러나는 방식으로 해서 현재의 원내 지도부는 물론이고 중앙당 지도부, 최고위원회까지도 결국은 무력화를 시도하는 것으로 그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이재명 대표가 어쩔 수 없이 사퇴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 그런 상황으로 지금 분위기를 조성해 나가고 있다, 이렇게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앵커]

이미 사퇴한 박광온 원내대표 후임, 26일 영장심사하는 날 같이 선출할 예정인데. 3선의 친명계 홍익표 의원이 이미 출사표를 던진 상황이고요. 비명계에서도 후보를 낼까요?

[차재원]

글쎄요, 어떻게 진행될지는 상당히 전망이 엇갈리기는 합니다마는 다수의 관측은 소위 말하는 친명계 후보들이 대거 출사표를 던지는 것이 아닐까 본다는 것이에요. 지금 당내의 전반적인 흐름이 이번 가결을 한 비명계에 상당한 비판의 목소리가 높기 때문에 사실 비명계가 출사표를 던진다고 하더라도 쉽게 이기지 못할 거라는 그런 관측이 유력하다는 것이죠. 그런데 일반적으로 이런 상당히 당에 심각한 내분이 표출될 경우에는 오히려 이런 공식적인 선거가 사실 당의 내분을 더 악화하고 심화시키는 결과를 낳을 수 있거든요. 이럴 경우에는 과거 사례를 본다고 한다면 계파가 합의 추대를 해서 어떤 식으로든 이 상황 자체를 봉합하는 쪽으로 가는 경우가 많았다는 거죠. 그렇다고 한다면 이번에 그러한 기류는 지금 당장은 보이지 않지만 일각에서는 그런 주장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계파색이 옅고 그리고 다음 총선에서 불출마 선언을 한 우상호 의원 같은 경우가 지난번에 비대위원장 성격의 직도 했고 원내대표도 한 적도 있거든요. 이런 분 중도적인 인물을 내세워서 상당히 당의 분열을 좀 더 화합적 국면으로 바꾸는 하나의 정치적 계기로 만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마는 과연 이렇게 될지는 저 자신조차도 회의적입니다.

[앵커]

그런 방법을 택할 가능성이 커 보이지는 않는다, 이런 분석이신데. 그런데 체포안이 가결됐잖아요. 그런데 민주당 내에서는 오히려 지도부가 친명계 일색으로 이렇게 꾸려질 가능성이 커진 상황입니다. 총선에서는 어떻게 영향을 미치게 될지.

[이종훈]

총선까지 아직도 많이 남았고 사실 그 사이에 상당히 양쪽 공방이 심할 것 같아요. 그래서 어느 쪽으로 결국은 무게중심이 최종적으로 귀결될지는 아직까지는 좀 더 지켜봐야 된다. 일단 이렇게 생각하고요. 당장 원내대표 경선 관련해서는 지금 이재명 대표나 친명계 입장에서는 좀 다급해진 상황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번에 어쨌든 체포동의안 가결이라고 하는 그런 것을 통해서 비명계들이 행동에 나서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랬을 때 이제 앞으로 공세가 강해질 수밖에 없고 최악의 경우에 이재명 대표가 구속이 되거나 아니면 구속이 안 되더라도 대표직을 사퇴해야 되는 국면으로까지 갈 수도 있는 거죠. 그랬을 때 당장 문제가 되는 건 차기 비대위를 그럼 어떤 식으로 구성하느냐, 누가 주도권을 쥐게 될 거냐 이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볼 때 이번 새 원내대표는 무조건 친명계가 장악하기 위해서 아마 거의 총력전을 벌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동안에도 그랬습니다마는 비대위 구성하고 비대위원장 모시는 게 잘 안 되면 그 사이에는 원내대표가 함께 대행해서 하는 그런 경우도 꽤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전례를 보건대도 그렇고 원내대표가 그만큼 중요해지는 겁니다.

[앵커]

친명계가 원내대표에 사력을 다할 것이다, 이렇게.

[이종훈]

저는 친명계 원내대표로 귀결될 가능성이 좀 더 높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앵커]

이래저래 다음 주 화요일 26일은 민주당에 또 한번 운명의 날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주제 짧게 다뤄볼 텐데요. 한덕수 국무총리가 오늘 중국 항저우에서 시진핑 국가주석하고 만났습니다. 여러 가지 얘기가 오갔고요. 특히 한덕수 총리가 말하지 않았는데 비공개 회담에서 시진핑 주석이 방한 요청에 대해서 진지하게 내가 검토하겠다, 이 얘기를 먼저 한 것으로 전해져요.

[차재원]

일단 오늘 회담의 형식 자체는요. 사실 어떻게 보면 항저우 아시안게임에 축하를 하러 온 내빈 하객에 대한 일종의 답례 성격의 회담이었거든요. 그런데 사실 드러난 내용을 보면 상당히 한국에 대한 중국의 입장 자체가 새롭게 변하고 있는 한 단면이 드러난 것이 아닐까 생각이 들어요.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시진핑 주석의 방한 부분과 관련해서 자신이 먼저 진지하게 검토하고 있다고 얘기하는 걸 보면 지금 동북아를 중심으로 해서 벌어지고 있는 국제질서 자체의 요동이 상당히 중국 입장에서는 심상치 않다고 판단하는 것 같아요. 그중에서도 특히 이번에 북한과 러시아의 밀착관계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아마 중국 입장에서는 한국을 어떤 식으로 지렛대로 삼아서 북한에 대한 견제 그리고 또 미중 패권경쟁이 계속적으로 가속화되고 있기 때문에 한국의 역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새롭게 인식한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중국도 한중 관계 개선을 중요하게 생각한다.

[차재원]

중요하게 검토한다는 쪽으로 돌아선 것이 아닐까라는 판단이 든다는 거죠. 오늘 회담을 보면.

[앵커]

알겠습니다. 또 하나 우리 입장에서 굉장히 관심 사항이죠. 부산엑스포 지지해 달라고 요청해 더니 역시 진지하게 검토하겠다고 하는 같은 답이 왔는데 윤석열 대통령, 엑스포 유치를 위해서 양자회담 굉장히 많이 하지 않았습니까? 중국의 지지선언이 나올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이종훈]

만약에 나올 수만 있다면 상당히 영향은 클 것이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아시다시피 중국이 아프리카대륙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영향력이 크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쪽 표를 우리 쪽으로 끌어오는 데 도움이 되는 건 분명하고요. 그런데 사실은 그동안에 우리 엑스포 유치전이라고 하는 게 불리한 상황에서 출발해서 지금은 많이 따라잡았다고는 하지만 사실은 능가할 정도, 이렇게까지는 얘기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전망은 상당히 불투명한 상태인데 우리로서는 어쨌든 중국에게도 지지를 호소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고요. 한중관계는 좀 더 큰 틀. 그러니까 미중관계에 약간 종속변수화가 되어 있는 그런 상황인데. 미중관계가 최근에 약간 해빙기로 접어들고 있다는 거죠. 바이든 대통령이 더커플링에서 디리스킹으로 간다 이렇게 선언한 이후에 최근에 고위급 접촉이 굉장히 많습니다. 11월에 그래서 미중 정상회담도 열릴 것으로 예상되고 있고. 지금 미중 고위직이 접촉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것과 연관지어서 한중관계도 개선될 가능성은 상당히 높아진 상태다 이렇게 봐야겠습니다.

[앵커]

두 분 모두 한중관계는 개선될 움직임이다 이렇게 보시는 건 일치한 것 같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종훈 정치평론가, 차재원 부산가톨릭대 특임교수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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