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심사 면했던 李...'닮은꼴' 사건들로 결국 심사대에

[앵커]

대장동과 성남FC 의혹 당시 체포동의안 부결로 구속심사를 피했던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백현동과 쌍방울 의혹과 관련해서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받게 됐습니다.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서 내용은 달라졌지만, 세부 혐의나 전체적인 구조에는 비슷한 점이 많은데요.

김철희 기자가 살펴봤습니다.

[기자]

지난 2월, 민주당 이재명 대표 체포 동의안이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지 못하면서, 이 대표는 구속 심사를 피했습니다.

[김진표 / 국회의장 (지난 2월) : 총투표수 297표 중 가 139표, 부 138표, 기권 9표, 무효 11표로써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하지만 7달 뒤, 검찰은 대장동·성남FC 의혹이 아닌 백현동과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으로 다시 영장을 청구했고,

국회에서 체포동의안이 가결되면서 이 대표는 구속영장 심사를 받게 됐습니다.

그런데 수사 대상 사건은 바뀌었지만, 세부 혐의 내용을 뜯어보면 둘 사이엔 유사한 점이 많습니다.

먼저 백현동 의혹의 경우 검찰은 이 대표가 성남시장 시절 백현동에 아파트를 짓는 사업에서 로비스트 김인섭 씨 청탁을 받고, 민간업자에게 인허가 특혜를 제공해 1,300억 원대 이익을 몰아줬다고 보고 있습니다.

부지 용도를 바꿔주고 공공 개발을 배제해 민간에 수익을 몰아주는 방식이 이미 재판 중인 대장동 사건과 비슷합니다.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 역시 성남FC 사건과 닮은꼴이라는 분석입니다.

핵심은 이 대표가 이끄는 경기도가 쌍방울 그룹 대북사업을 보장하는 대가로, 이 대표 방북 비용 등 8백만 달러를 북한에 대신 내게 했다는 건데,

기업들 민원을 해결해주는 대가로 성남FC 후원금을 내도록 했다는 성남FC 의혹과 구조적 유사성이 있습니다.

[한동훈 / 법무부장관 (지난 21일) : 한 번은 우연일 수 있지만, 이재명 의원 범죄 행위들은 동일한 범행과 동일한 사법방해 행태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반면 이재명 대표 측은 모든 것은 시민을 위한 일이었다며, 검찰이 조작 수사를 펼치고 있다는 반박을 일관되게 내놓고 있습니다.

구속영장 심사가 혐의에 대해 판결하는 건 아니지만, 영장심사 재판부 역시 혐의 소명 여부를 따질 예정이라 이번 영장심사가 이재명 대표 사법리스크 관련 중요 분수령이 될 전망입니다.

YTN 김철희입니다.

영상편집 : 연진영

그래픽 : 홍명화

YTN 김철희 (kchee2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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