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반도체법 가드레일 확정…삼성

<앵커>

미국에서 반도체 보조금을 받는 기업이 중국에서 반도체 생산 능력을 확대할 수 있는 그 범위가 확정됐습니다. 우리 정부 요구가 받아들여지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최악은 피했다, 그나마 선방했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조기호 기자입니다.

<기자>

미국 반도체법은 미국 내 투자를 장려하기 위해 반도체 생산 보조금 390억 달러를 준다는 내용입니다.

다만, 이 혜택이 중국으로 가는 것을 막기 위해 안전장치, 즉 가드레일을 마련했습니다.

이번에 최종 확정된 가드레일에 따르면, 보조금을 받는 기업의 중국 내 생산 능력 확장은 첨단 반도체는 5%, 범용 반도체는 10%까지만 가능합니다.

첨단 반도체도 10%까지 허용해달라는 한국 정부 요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다만, 초안에서는 월 단위였던 생산 능력 측정 기준이 최종안에서는 연간 단위로 변경됐습니다.

또 생산 능력 확장의 정의에 초안에는 '장비'가 포함돼 있었지만, 최종안에서 빠지고 클린룸이나 생산라인으로 대체됐습니다.

기존 설비를 유지하기 위한 장비 교체와 기술 업그레이드는 허용한다는 뜻입니다.

[주원/현대경제연구원 연구실장 : (반도체) 장비가 빠지면서 하이테크 반도체는 아니지만 중저가 범용의 반도체는 (우리가) 생산할 수 있는 그런 기반은 다져진 걸로 생각이 됩니다.]

5%를 초과해 생산 능력을 확장할 경우, 초안에는 10만 달러의 투자 금액 제한이 있었지만, 최종안에서는 미 상무부와 기업 간 협약을 통해 정하도록 했습니다.

우리 정부와 반도체 업계는 최악은 피했다는 분위기입니다.

[국내 반도체 업계 관계자 : '현재는 업계의 의견들이 반영된 조치로 보인다' 정도가 다인 것 같아요.]

중국 내 한국 반도체 공장들이 '현상 유지'는 가능할 전망인데, 삼성과 SK하이닉스는 부록 조항 등 세부 내용에 대한 검토가 더 필요다며 공식 입장은 내지 않았습니다.

(영상편집 : 김호진, CG : 박천웅)

조기호 기자 cjkh@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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