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교육부 R&D도 예산 1,400억 삭감.."이공계 홀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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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축 예산을 천명한 정부가 내년도 국가 연구개발(R&D) 예산을 대폭 삭감한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한 가운데, 대학 연구 지원에 쓰이는 교육부 소관 R&D 예산도 대폭 삭감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정부가 지난 1월 이공계 분야 지원 강화를 약속했음에도 이공계 학생들이 학술 연구 등을 할 때 쓰는 예산이 삭감돼 파장이 예상됩니다.

23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안민석 의원이 제공한 '2024년 교육부 R&D 예산'에 따르면 이공계 R&D 사업 총예산은 전년(5,384억 원) 대비 1천433억 원(26.6%) 줄어든 3,951억 원으로 파악됐습니다.

교육부의 R&D 예산은 보통 이공계열 교수나 전임교수, 비전임, 석사·박사생들이 연구를 위해 받을 수 있는 예산입니다.

교육부에서 지원하는 이공계 R&D 예산은 ▲이공학 학술연구 기반 구축(총 1,363억 원 삭감) ▲개인 기초연구(총 69억 원 삭감) 등 크게 2가지로 나뉩니다.

교육부는 1982년부터 이공계 박사과정생 등 대학 후속 세대의 연구 등을 지원하기 위해 이공학 학술연구 기반 구축 사업을 지원해 왔습니다.

이공학 학술연구 기반 구축 예산은 유형에 따라 ▲학문 균형발전 지원 ▲학문 후속세대 지원 ▲대학연구 기반 구축 예산 등 3개로 분류됩니다.

이 가운데 '학문 균형발전 지원' 예산은 비전임 연구자의 연구, 민간 부문 투자가 어려운 보호 연구, 지방대학의 연구 등을 지원하는 데 쓰이는데 내년에는 예산이 절반이 넘는 1,642억 원(55.8%)이 삭감됐습니다.

반면, 박사과정생 등 신진 연구자들에게 연수 기회 등을 지원하는 '학문 후속세대 지원'과 대학 부설 연구소 역량 강화를 위한 '대학 연구 기반 구축' 예산은 소폭 증가(각각 21억, 257억)했습니다.

▲ 사진 : 연합뉴스 

교육부가 과학기술부와 별개로 이공 분야 연구자를 지원하는 '개인 기초연구' 예산도 24억으로 전년 대비 69억 원(74.3%) 삭감됐습니다.

그런데 교육부가 안민석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이 사업들은 올해 교육부 자체 평가 결과 "집행 대상이 적절하고, 정부 정책에 부합하는 행정 처리를 수행했다"며 모두 우수한 등급을 받아 예산 삭감 요인에 의문이 일고 있습니다.

안 의원은 "올해 과기부가 확정한 국가연구개발사업 중장기 투자전략에서도 교육부 R&D 삭감 이유를 찾아볼 수 없다"며 "뚜렷한 이유 없이 예산이 삭감됐다"고 지적했습니다.

안 의원은 "정부는 4차 산업을 선도하겠다며 이공계 지원을 약속했지만 말뿐이었음이 드러났다"며 "국가 경쟁력의 근간인 이공계 연구를 홀대하는 정부에게서 다음 세대에 대한 고민은 찾아볼 수 없다"고 비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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