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앵과 뉴스터디]“저희 다 죽습니다” 文정부 ‘집값 조작’ 최소 94차례?

▶‘통계 조작’ 의혹, 감사원 감사 결과는?

안녕하세요.
<동앵과 뉴스터디>
동정민 앵커입니다.

이번 주에 정말 많은 일이 있었습니다.
그중에서도 이 건을 안 다뤄볼 수가 없습니다.

감사원이 감사 결과를 발표했죠.
지난 정부가 통계를 조작했다는 의혹.
복잡하다고 그냥 넘어갈 문제가 절대로 아닙니다.

김현미 전 국토부 장관의
2020년 발언들 모아봤습니다.
“문재인정부 출범 이후
서울 아파트값 11% 올랐다”
“30대가 영끌해서 집 샀다는 데
안타까움을 느낀다”

지금까지 집값이 얼마 오르지도 않았고,
여러 대책으로 앞으로 오르지도 않을 텐데
‘영끌’, 영혼까지 끌어서 빚을 내 집을 산
30대들에게 안타까움을 느낀다고 했습니다.

그러니 당시 그 때 정부가
안 오른 것처럼 보이게 하려고 통계를 조작했다고 하니
당시 30대들은 얼마나 황당하겠습니까?
그 이후로도 집값은 실제로 많이 올랐죠.

“문재인 정부는 집값 통계만
94차례 조작했다”는 게 감사원 감사 결과죠.

최소 94차례이고,
이것보다 더 있을 거라고 합니다.

문재인 정부 인사들은
“통계 조작이 아니라”
감사원의 감사 조작”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시작해볼까요?

▶청와대, 부정확한 집값 조사와 보고 지시?

문재인 정부 때
가장 발목을 잡았던 게
바로 ‘집값’이었습니다.

집값 오르고 그래서 대책 발표했는데
안 떨어지고 또 오르고,
그럼 또 대책 발표하고,
27차례 이상 부동산대책을 발표해야 하는
악순환이 계속 이어졌던 문재인 정부였습니다.

2017년 5월에
문재인 정부가 출범을 했죠.
당시 청와대 초대 정책실장인
장하성 실장은 취임하자마자
대책을 발표합니다.

2017년 6월, 취임 바로 다음 달에
6‧19 부동산 대책을 발표하면서
이렇게 지시를 합니다.
“통계를 더 가져와라”

한국부동산원이
집값 동향을 발표하는데
이렇게 매커니즘이 이어집니다.

집값 발표는 이렇게 이뤄집니다.

매주 화요일부터 쫙 해서 일주일,
월요일까지 조사를 해요.

그러고 나서 화요일에 확정치를 보고합니다.
이 확정치는 목요일에 발표가 나요.

그러니까 주 1번
일주일 쭉 조사해서 보고하고
확정치를 발표하는 건데,

당시 장하성 정책실장이
주 1회로는 부족하다면서
조사를 더 하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주중치 조사’를 지시해요.

부동산원이 하기 싫다고
처음에 거절을 합니다.

주중치 조사는 3일만 조사를 하는 거에요.
화수목 조사하고 금요일에 주중치
보고를 하는데

원래 일주일 조사를 해야 되는걸
3일만 한 거잖아요.
3일 조사하고 마치 일주일 조사한 것처럼
여기에 가중치 3분의 5를 곱해버립니다.

여론조사도 오류가 나는 많은 이유가
성별이나 연령별‧지역별
다 똑같이 맞춰야 되잖아요.
그런데 20대가 잘 응답을 안 하면,
총 30명을 해야 하는데 10명만 해놓고
조사결과에 3을 곱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중치를 주면
그때부터 오류가 발생하는 겁니다.

부동산 집값 통계도 마찬가지인 거죠.
3일치만 조사를 해놓고
그게 마치 일주일치인 것처럼
가중치를 곱하면 정확도나 신뢰도가
떨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부동산원이
처음에 못 하겠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청와대가 직접
부동산원 원장 직무대행에게 전화를 합니다.
“무조건 해라”
감사원 조사 내용이죠.

그래서 결국 주중치 조사를 하게 되죠.
청와대가 보고도 받고요.

2020년 4월 총선이 있었죠.

처음에는 서울 집값 매매가격만
주중치를 조사하라고 하더니,

총선 두 달 앞두고 청와대는
서울 뿐 아니라 경기‧인천 집값도
주중치를 내달라고 합니다.

부동산원이 또 난색을 표하자
청와대는 “총선 때까지만 해라” 고 하죠.

총선 때까지만 수도권 집값까지
주중치 조사 하고 선거 후에는
빼주겠다고 얘기를 합니다.

총선이 끝났습니다.
민주당 압승으로 끝났죠.
부동산원이
“이제 주중치 조사 그만하겠습니다” 했는데,
이 사람이 막습니다.
김현미 당시 국토부 장관.
역시나 감사 결과에요.

“계속해서 주중치 조사를 해라”
김 장관이 지시를 했다는 거죠.

부동산원은 총 12차례 주중치 조사를 거절했다고
감사원 감사 결과에 나와 있습니다.

얼마나 부동산원이
이 주중치 통계를 내기 싫어했는지
알 수 있는 대목이죠.

하지만 실제로는 2021년 11월까지,
그러니까 불과 문재인정부 임기 종료 6개월 전까지
4년 반 동안 주중치 조사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청와대는 왜 이렇게
이 주중치 조사에 집착을 했던 걸까요?

▶文정부, ‘집값 주중조사’에 집착한 이유는?

감사원은 청와대가
주중치를 받아보고 싶어 한 이유를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한국부동산원이 주중치를 보고를 해요
그러면 청와대는 미리 이번 주 어느 정도 집값이 오를지
알게 되는 거죠.

그 주중치를 보고
조작된 수치를 확정치에 반영해서
발표하게 하려고 했던 거라고 감사원은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는 이유를
지금부터 설명 드리겠습니다.

주중치를 조사한 초기에는
그냥 주중치와 확정치를 보고
근거만 물어봅니다.

예를 들면 2017년 6월,
문 전 대통령 취임 한 달 뒤쯤이죠.

청와대에서 한국부동산원에
“강남 4구 주중치를 봤더니
0.01% 올랐던데,
그다음 발표된 확정치에서는
왜 0.03%가 올랐나?”
두 개 차이가 나는 이유가 뭔지
근거를 달라”고 합니다.

이 자체만으로도 사실 감사원은
한국부동산원에 압박이 됐을 거라고 보지만
어쨌건 처음에는 그냥 물어보는 수준이라면
대책을 계속 발표하면서
점점 조작에 들어갔다는 거에요.

2017년 6월부터
부동산 대책 발표가 계속 이어집니다.
그만큼 집값을 잡아야겠다는 의지가
강했던 거예요.

2017년 12월까지
6번의 대책이 나왔습니다.
이쯤 되면 집값이 떨어져야 하는데

2018년 2월 부동산원이
“서울 집값 매매가 주중치가
0.25% 오를 것”이라고
청와대에 보고를 합니다.

이때부터 본격적으로
청와대가 “낮춰라”
확정치 때는 이 수치보다 낮춰서
발표하라고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감사원 감사 내용이에요.

그래서 당시 부동산원이
서울 집값이 0.25%가 아니라 0.23%만
오른 것으로 발표합니다.

2018년 8월에는
여의도와 용산 통합 개발 계획을
발표하는데요.

2018년 8월 4주에
부동산원이 또 주중치를 보고 합니다.
“이번 주에는 좀 많이 오를 것 같습니다.
서울 집값이 0.67% 오를 것 같습니다”

그러자 청와대가
또다시 같은 주문을 합니다.
“낮춰라”

그래서 부동산원은
서울 집값 0.67% 상승이 아니라
0.45%만 올라간 걸로 발표합니다.

청와대가 주중치를 미리 받아서
그걸 보고 너무 많이 올랐다 싶으면
깎아서 확정치로 발표하도록 조작했다는 게
감사원의 감사 결과입니다.

또 이렇게 했다는 겁니다.

집값이 올라요
그러면 집을 파는 사람이
더 오를 걸로 기대하고
호가를 더 높게 부르겠죠.
그러니 집값 상승기엔 호가를 통계에
반영하지 못하게 하는 겁니다.

대신 집값이 내리는 하락기에
또 호가를 반영하라고 합니다.

2018년 9월에 문재인정부가
9‧13 부동산대책을 발표하거든요.

2018년 하반기는
서울 집값이 좀 주춤하고 내려가다가
2019년부터 집값이
가파르게 오르기 시작합니다.

그때부터 조작도
가파르게 이어졌다는 게
또 감사원 감사 결과입니다.

▶국토부 “저희 다 죽는다”, “날려버리겠다”…왜?

아까 말씀드린 대로
2018년 9‧13 대책까지
집값이 올랐다가 쭉 떨어집니다.
문재인 정부가 바라는 결과가 나온 거죠.

그런데 2019년 6월,
김현미 국토부 장관이
취임 2주년을 맞았을 때예요.

김현미 장관 입장에서는
집값이 내려가야 본인이
집값을 잡았다고 할 수 있잖아요.

그전까지 서울 집값이 잘 내려왔는데
마침 6월부터 하락세가 꺾이더니
슬슬 보합세가 됩니다.

그때부터 국토부가 속이 탑니다.
2019년 6월 김현미 장관 2주년 맞아
자랑을 해야 되는데
그게 안 되게 생긴 거예요.

국토부가 부동산원에
“이대로 가면 저희 라인 다 죽습니다
마이너스 변동률로 부탁드리면
안 되겠습니까?”라고 요구를 합니다.
이 때 까지는 정중합니다.

실제 상황은 보합세라
상승률이 0이 돼야 되는데,

한국부동산원은 당시
“서울 집값이 0.01% 떨어졌다”고
발표를 합니다.

보도자료에 원래 준비한 건
‘서울 지역이 하락세에서 보합세로 전환했다’
‘강남 4구의 상승세가 커지고 있다’인데,

실제로 발표된 보도자료에는
‘서울이 32주 연속 하락세를 지속했고
'강남4구는 대체로 보합세다’고
적혀 있습니다

감사원 감사가 맞다면 거짓 발표를 한 거죠.

그런데 결국 집값이 올라요
이미 시장에서는 하락세가 꺾인 상황인데
이게 뭐 한 주 누른다고 되겠습니까.

국토부의 압박이 본격화됩니다.

국토부에서 부동산원에
“제대로 협조하지 않으면
감정원의 조직과 예산을 날려버리겠다”
협박을 합니다.

부동산원 원래 이름이
한국감정원이라
감정원이라 부른 겁니다.

2019년 8월에는 아예
한국부동산원 원장에게
“너무 협조를 안 한다. 사퇴하라”
이런 얘기까지 합니다.
원장이 끝내 사퇴를 하지는 않지만
어쨌든 이 정도로 압박을 한 거예요,

2019년 6~8월
집값이 0.02% 상승으로.
그러니까 조금 오른 걸로
수치를 조작했다는 게
감사원 감사 결과입니다.

여기서 두 가지를 알 수 있습니다.

“다 죽습니다” “날려버리겠다”
이런 구체적인 말을
감사원이 어떻게 알았을까요?

감사원이 국토부 공무원과
부동산원 직원들 간에 오갔던,
그리고 국토부 내부 공무원끼리
주고받았던 카카오톡 내용과
녹취 내용을 확보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정확한 워딩을
감사원이 갖고 있는 거예요.

“날려버리겠다는 얘기는
당시 국토부 차관과 1급 공무원이 했다”
이렇게까지 감사원은 얘기를 밝히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 측 인사들은
“감사원이 공무원들을
강압적으로 조사하고 겁박했다.
이 감사는 인정할 수 없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감사원은 나름 물증에
자신감을 보이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 “날려버리겠다”는
말은 들은 사람,
부동산원 고위 간부겠죠.

그걸 들은 간부가
직접 진술을 했다고 합니다.

두 번째로 저는 이게 궁금했었어요.

조작을 하려면 어느 정도
조작하는 기준이 있지 않겠냐,

예를 들어 집값을 좀 낮추고 싶으면
기준을 바꿔서 도출하지 않겠나,
그 바꾼 기준이 뭘까 였는데요.

실제로 문재인 정부 측 인사들도
“우리는 시장 상황을 정확히 보려고
통계의 한계를 보완해서 조정을 한 거다”
이렇게 설명을 하거든요.

하지만 감사원 감사 결과
저는 이게 충격적이었는데요.

그냥 무턱대고 수치를 바꿨다는 거예요.

필요에 따라
원하는 수치를 지정하거나,
아니면 지난주에 이만큼 올랐으니까
지난주 대비 이만큼 오른 걸로
좀 낮추라고 한다거나,
상승폭이 너무 크면
이 상승폭을 줄이거나
그때그때 달랐다고 합니다.

아무 기준도 없이 수치를
마음대로 바꿨다는 거죠.

2019년 6월 상황인데,
그때부터는 집값이 거의
떨어지질 않습니다.
서울 집값이 32주간 계속 올라요.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는
얼마나 속이 탔겠습니까.

▶문재인정부 ‘집값 통계 조작’, 무슨 죄?

감사원 감사 결과를 보다 보니까
지난 문재인정부 시절 5년 동안
참 집값 때문에 고생 많이 했던
기억들이 새록새록 납니다.

2019년 12월에 문재인정부가
아주 강력한 12‧16 부동산대책을
발표합니다.

LTV 규제를 강화하고,
집값이 15억 원 이상이면
아예 한 푼도 주택담보대출을
못 받게 합니다.

그런데 효과가 나느냐?

15억 원 이상 되는 집이
거의 서울 강남에 있다보니
강남 지역은 좀 떨어집니다.
주춤해요.

그런데 ‘풍선효과’가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이때부터 정말 문재인 정부가
힘들어지는 건데요.

예전에는 서울 강남 지역만 올랐는데,
강북‧강서 서울 전역이 다 오릅니다.

수도권 경기‧인천 지역까지
같이 오르는 풍선효과가 발생합니다.

진짜 이제 집 살 곳이 없어지는 거예요.
아니면 서울에서 나가야 하는
상황이 되는 겁니다.

30대 중심으로 해서
영혼까지 끌어서 투자하는
‘영끌 매매’로 집을 막 사기 시작합니다.

‘영끌 매매’,
그러니까 빚을 많이 지는 거죠.
그러면 가계부채가 올라갑니다.

이 악순환이 계속 시작되는 게
2019년 12‧16 대책 이후 상황이었죠.

그런데 2020년 4월에 총선이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규제를 더 강화하지도 못해요.

너무 규제를 강화하거나 세금을 올려버리면
집 가진 사람들이 반감을 갖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때는 좀 참았다가
총선이 끝나자마자 2020년 6월
또 강력한 6‧17 부동산대책을 발표합니다.

서울에서 수도권
그 밑에 충청까지
투기과열지구를 확대하고,
재건축‧재개발을
잘 할 수 없게 실거주 의무를
2년으로 강화해요.

대책을 발표했으니
집값이 떨어져야겠죠.

집값 내리라고 대책 발표했는데
집값이 오르면
얼마나 난감하겠습니까.

청와대는
6‧17 대책을 발표하고
“6월 5주차 서울 집값을
지난주보다만 아래로 해라”

그러니까 지난주보다
오르지만 않게만 하라고 주문을 합니다.

실제로는 6월 4주
서울 집값 변동률이 0.06%였어요.

그런데 청와대 바람과 달리
5주차에 0.07% 오른 걸로 나온 거예요.

청와대 주문에 맞추기 위해서
이전 주와 동률인 0.06% 상승으로
조작을 해서 발표했다는 게 감사 내용입니다.

바로 다음 달인 2020년 7월
또 7‧10 부동산대책을 발표합니다.

점점 압박이 심해지는데요.

7‧10 부동산대책을 발표하고
그 다음 주 청와대가
집값 주중치를 받아봤더니
대책을 발표했는데도
0.12%로 급상승한 수치가 나옵니다.

청와대가 국토부를 부릅니다.
“국토부 주택정책과장은
대체 뭘 하고 있냐”고 압박합니다.

국토부는 부동산원을 압박합니다.
“윗분들이 대책 효과를
기다리고 있는데 분위기가 좋지 않아요”

그랬더니 부동산원이
“0.12% 오른걸 0.10% 오른걸로
상승폭 낮추겠습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국토부에서는
“그 정도로는 안 됩니다”

지금 상승폭이
두 자릿수라는 거예요.
“한 자릿수로 낮춰달라”고 해서
서울 집값을 최종 0.09%
오른 걸로 발표합니다.

2020년 김현미 국토부 장관 발언,
앞서 제가 말씀드렸는데
이 발언 이후 아주 비난이 쏟아집니다.

2020년 7월이에요.
“문재인정부 출범 이후 3년간
서울 아파트값이 11% 올랐다”고 하자

‘체감은 2배 올랐는데
10%대 올랐다니
너무 현실과 동떨어졌다’
‘통계가 이상하다’는
지적이 나오기 시작하죠.

바로 한 달 뒤 김현미 장관이
“30대가 영끌해서
집 샀다는 데 안타까움 느낀다” 하자
30대들이 ‘대체 누구 때문에
우리가 영끌 했는데 유체 이탈 화법 쓰냐’고
난리가 납니다.

11월에 김현미 장관이
“아파트가 빵이라면
제가 밤을 새워서라도 만들겠다”고 하자

문재인정부 초기에 집값 내리려면
공급 늘려야 한다고
그렇게 시장에서 얘기를 했었는데

공급을 늘리지 않고
강남만 찍어누르면 된다,
규제만 강화하면 된다,
세금만 늘리면 된다고 하더니
이제 와서 그게 무슨 말이냐고
비난이 쏟아집니다.

김현미 장관이
“서울 집값 11% 올랐다”고 하자
경실련은 곧바로
“문재인 대통령 취임 후 3년간
서울 아파트값 최소 52%가 올랐다”고
반박합니다.

당시 청와대 김상조 정책실장은
국토부에 이렇게 지시하죠.
“경실련 본부장이 날뛰는데
바로 반박을 강하게 하란 말입니다”

국토부 공무원이
“국민 체감과 반대되는 논리로 반박했다가
오히려 공격을 받을 수 있습니다”라고 하자

김상조 정책실장이
“그렇게 소극적으로 일합니까?”
국토부를 혼냈다는 겁니다.

2020년 7월 31일에
임대차3법이 통과가 됩니다.

전월세 상한제를 5%로 두다 보니까
당시 상한제 적용 되기 전에
전셋값이 폭등합니다.

이때부터는
청와대가 전셋값까지
주중치를 요구합니다.

그러면 이 주중치 조사 받아보는 게
위법일까요?

감사원은 법을 위반한 거라고 봤습니다.

왜냐면 통계법에는
‘통계 작성 기관에서 작성 중인 통계는
공표 전에 제공 혹은 누설하면 안 된다’고
돼 있습니다.

통계의 핵심은 독립성이에요.
누구도 통계에 손을 못 대게 해야 합니다.

아무리 권력자라고 해도
통계에 손을 대버리면
그 다음 발표되는 각종 국가 정책들을
국민들이 어떻게 신뢰를 하겠습니까.

그래서 통계 기관은
누구도 건드리지 못하는
독립적인 기관이어야 합니다.
우리나라뿐 아니라 전 세계가 그렇습니다.

통계법이 2016년부터 강화가 되요.
‘작성 중인 통계뿐 아니라 작성된 통계라도
공표 전에는 누구도 누설할 수 없다’고요.

그런데 지금 통계가 누설이 됐다고
감사원은 보는 거죠.

감사원의 유권해석은 이렇습니다.
‘주중치’는 ‘작성 중인 통계’라는 거예요.

‘작성 중인 통계’는
통계 작성하고 있는
한국부동산원만 알아야 되는 겁니다.

아직 확정된 통계가 아닌 주중치를
국토부나 청와대는 알면 안 되는 거예요.

대신 확정치는 국토부가
미리 받아볼 수 있습니다.

이 부동산 통계를 위탁한 기관이
국토부이기 때문에 작성된 통계인 확정치는
미리 받아볼 수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관계 기관인 청와대는
확정치도 미리 받아볼 수 없다고
감사원은 봤습니다.

통계 공표 전날 낮 12시 이후에서야
청와대도 확정치를 받아볼 수 있다는 거에요.

그런데 청와대는 주중치도 받아보고
확정치도 미리 받아봤잖아요.

감사원은
청와대‧국토부 모두 ‘통계법 위반’,
또 안 되는 걸 달라고 했기 때문에
‘직권남용’으로 수사 의뢰를 한 겁니다.

반박도 있겠죠.

문재인정부의 장관이나 핵심 인사들
청와대 출신 인사들이 모여서
‘사의재’라는 포럼을 만들었습니다.
여기서 지금 반박을 하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 측 인사들도
통계를 미리 받아본 건 인정을 합니다.
주중치를 미리 받아본 건 인정을 해요.
하지만 “조작은 아니다”라고 주장하면서
다른 통계법 조항을 들이밉니다.

통계법 27조에 보면
‘경제 위기나 시장 불안 등으로
시급히 대응할 필요성이 있을 경우에는
사전 보고가 가능하다’고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중치든 뭐든
시장 불안이든 경제 위기가 있었기 때문에
미리 받아본 건 문제가 없다고 얘기를 해요.

감사원은 청와대가
시급한 때만 본 게 아니라
4년 반 내내 미리 보고를 받았으니까
통계법 위반으로 보죠.

법원이 어느 쪽의 손을 들어줄지는
이제 또 봐야 하는 거죠.

▶감사원 “집값 조작만 94차례”… 다른 조작도?

감사원의 감사 내용 중에는
‘집값 조작’이 더 있었다고 합니다.

통계가 계속 안 맞잖아요.
실제 집값은 많이 오르는데
자꾸 너무 안 올랐다고 하니까
문제가 지적이 됩니다.

그랬더니 문재인 정부에서는
표본 수가 좀 부족해서
통계가 좀 부정확한 것 같다며
2019년 1월 “표본 가격을 현실화하겠다”
새로운 기준을 들이밀어요.
현재 가격을 반영해서
제대로 된 통계를 내놓겠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집값이 급등하죠.

지금까지 주중치나 이런 걸 통해서
많이 좀 이렇게 낮춰놓은 거잖아요.
거기에 현재 시가를 반영하다 보니까
갑자기 집값이 급등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조작하는데,
오른 수치를 바꾸는 게 아니라
오르기 전 이전 수치를 높여버려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서울 강남구 대치동 한 아파트 150㎡가
2019년 1월 1주차에
23억 4천만 원이었는데,
표본 가격 현실화해서
시가를 반영하다 보니
일주일 사이에
거의 4억이 올라버린 거예요.

그래서 어떡하느냐?
이 앞선 1주차 가격을
27억 원으로 바꿔버립니다.
그러면 하나도 안 오른 게 되죠.

이런 식으로 거의 1년 치를
한 번에 조작했다는 게
감사원 감사 결과입니다.

2021년 7월에는
또 한 번 기준을 바꾸는데요.

표본을 전면 교체해서
‘신표본’과 ‘구표본’을
비교하는 방식을 쓰는데
자세히 설명은 안 드리겠습니다.

하지만 구표본도 조작하고
신표본도 조작했다는 게
감사원 감사 결과입니다.

이런 식으로
2017년 5월 문재인 전 대통령 취임 이후
2022년 5월까지 임기가 이어지는데
2017년 6월부터 2021년 11월까지
무려 4년 6개월 집값 통계 조작을
했다고 감사원은 봤습니다.

이 기간 동안
부동산 통계가 총 230회 발표되거든요
그중에서 감사원이 확실하다고 하는
조작만 94차례.

그런데 이거보다
훨씬 더 있을 거라는 게
감사원 감사 내용입니다.

더 있다는 걸 밝혀내기 위해
감사원은 수사를 의뢰합니다.

문재인정부의 핵심 인사들,
장하성‧김수현‧김상조‧이호승
문재인정부 정책실장 4명을
모조리 수사 의뢰합니다.

4년 6개월 동안
통계 조작이 있었다 보니
이 4명이 다 걸리는 거죠.

그리고
김현미 국토부 장관을 비롯해서
총 22명을 수사 의뢰합니다.

지금까지 알아본 건
부동산 통계 조작이에요.

그런데 감사원은 부동산 통계만
조작이 있었던 게 아니라는 거예요.

문재인정부 때 핵심 정책이
‘소득주도성장’과 ‘비정규직 제로’였습니다.

이걸 알아볼 소득 통계도 조작,
이걸 알아볼 고용 통계도 조작했다는 게
감사원 감사 결과입니다.

이건 다음 시간에 이어가겠습니다.

복잡한데 궁금한 이슈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대신 풀어드리겠습니다.

<동앵과 뉴스터디>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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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성: 동정민 기자·김정연 작가
연출: 황진선PD
편집: 정보람‧손현정‧김주영PD

동정민 기자 ditto@ichannel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