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단식 카드’ 왜 안 먹혔을까 [The 5]

하어영 2023. 9. 23. 1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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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5][이재명 수사·재판][더 파이브: The 5] 성공하는 단식을 위한 단 한 가지 조건
21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체포동의안이 가결된 직후 서울 영등포구 국회 앞에서 그의 지지자들이 참담한 표정을 짓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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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체포동의요구서가 지난 21일 국회에서 가결됐습니다. 총투표수 295표 가운데 찬성 149표, 반대 136표, 기권 6표, 무효 4표였습니다. 그는 22일 동안 단식을 하고, 공식적으로 체포동의안 부결도 요청했지만 동료 의원들의 마음을 돌리진 못했습니다. 그의 긴 단식은 왜 실패한 걸까요? 정치인의 단식이 성공하려면 어떤 조건이 필요할까요? 임재우 기자에게 물었습니다.

[The 1] 이 대표의 단식은 실패한 걸로 봐야겠죠?

임재우 기자: 이번 단식이 성공했냐 실패했냐를 일률적으로 판단하긴 어렵습니다. 다만 단식이 길어지면서 당내 결집에는 성공했다는 평가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결과적으로) 표 계산을 해보면 민주당 의원 167명 가운데 30명 내외가 가결에 동참한 것으로 보입니다. 기권·무효까지 포함하면 40명에 달하는 것으로 분석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이 정도면 이 대표 단식으로 형성된 당내 결집조차 사실상 와해됐다고 봐야 한다는 의견이 우세합니다. 여기에 애초 “무능 폭력 정권을 향해 국민 항쟁을 시작하겠다”는 명분이 부결 호소로 사실상 방탄단식이었단 비난을 피하기 어려워졌습니다. 여러모로 좋은 평가를 받기 어려운 상황이 된 것이죠.

[The 2] 이 대표가 20일 넘게 단식을 했잖아요. 그런데도 왜 효과가 없었을까요?

임재우 기자: 단식이 길어지면서 이 대표의 건강이 나빠져 체포동의안 부결 분위기가 확산됐던 건 맞습니다. 하지만 20일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 대표가 직접 체포동의안 부결을 호소하는 메시지를 낸 것이죠.

이 반작용으로 비명계를 중심으로 오히려 가결표가 결집한 걸로 보입니다. 부결 호소가 비명계 의원들의 ‘방탄정당은 안 된다’는 공감대를 더 넓고 단단하게 만드는 결과를 낳은 것이죠. 박광온 원내대표가 표결 직전 이 대표를 만나 당의 통합적 운영에 대한 약속을 받아냈지만, 비명계 입장에선 충분하지 않았었나 봅니다.

단식 19일째인 지난 18일 건강이 악화돼 병원으로 이송되는 이재명 민주당 대표. 김경호 선임기자 jijae@hani.co.kr

[The 3] 처음부터 체포동의안 가결을 막기 위한 전략적 단식이었을까요?

임재우 기자: ‘가결을 막기 위한 단식 아니었느냐’는 평가는 이 대표가 직접 국회에 부결 요청을 한 뒤부터 본격적으로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처음부터 그랬다고 단정할 수는 없을 듯합니다. 본인이 윤석열 정부의 폭주를 막기 위한 단식임을 분명히 했고, 불체포특권 포기는 이미 지난 6월에 선언했으니까요. 다만 부결 요청으로 그런 의심을 사기는 충분해 보입니다.

[The 4] 정치인들은 종종 단식을 하잖아요. 성공하는 단식의 조건은 뭘까요?

임재우 기자: 단식은 불의에 맞서는 마지막 저항 수단입니다. 몸을 해치는 것이니 더 신중해야겠지요. 더군다나 정당 대표와 같은 정치인의 단식은 더 나은 세상을 향한 대의명분, 비전 같은 게 분명하게 보여야 할 것 같습니다. 그게 분명하면 당장 결과가 나오지 않아도 그 단식은 인정받지 않을까요? 하지만 그 명분이라는 게 본인이 그렇다고 주장을 한다고 생기진 않는 것 같습니다. 주변의 공감을 얻어야 하는 것이죠. 시기나 상황도 뒷받침 돼야 하고요. 쉽지 않은 일입니다.

[The 5]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은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임재우 기자: 우선 이 대표의 지도력은 크게 훼손됐고, 민주당은 혼란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빠르게 수습하려는 노력이 있겠지만 만만치 않아 보입니다. 당과는 별개로 이젠 법원의 시간입니다.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는 보통 영장청구 시점에서 3~4일 뒤에 이뤄지니 추석 전이라고 봐야 합니다. 하지만 이 대표의 건강을 고려해 추석 이후로 미뤄질 수도 있습니다. 최악의 상황은 법원에서 구속영장이 발부되는 겁니다. 이 대표 정치생명은 위태로워지고, 헌정 사상 처음으로 제1야당 대표가 영장심사를 거쳐 구속되는 불명예도 안게 될 겁니다. 결국 ‘자신의 구속 가능성이 두려워 단식과 체포동의안 부결 요청을 했다’는 당 안팎의 거센 비판에 직면할 수 있고요. 당 대표에서 물러나라는 안팎의 요구도 거세질 것으로 보입니다.

다른 가능성도 있습니다. 구속영장이 기각되면, 이 대표는 정치적 리더십 복원은 물론 반격의 기회를 잡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당 안으로는 자신을 영장심사로 떠민 비명계 의원들을 향해, 당 밖으로는 검찰을 향해 역공을 취할 환경이 조성되는 겁니다. 물론 영장이 기각된다고 해도 이 대표가 리더십을 단번에 회복하기에는 이번 체포동의안 가결로 입은 상처가 매우 크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The 5]에 다 담지 못한 이 대표 단식 과정, 정치인 단식의 역사 등을 휘클리에서 모두 읽어보세요. ▶▶주간 뉴스레터 휘클리 구독신청

하어영 기자 hah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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