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후폭풍에 공중분해 된 野 원내지도부… 국회 표류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구속 기로에 놓이자 21대 마지막 정기국회가 격랑 속으로 빠져들었다. 여당의 협상 상대인 제1야당의 원내 사령탑이 공중분해되면서 당장 다음 본회의 개최가 불투명해졌고, 산적한 민생 법안 처리 역시 순탄치 않을 전망이다.

22일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정청래 최고위원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연합뉴스

23일 정치권에 따르면 오는 25일 국회 본회의 개최는 사실상 무산된 분위기다. 당초 여야는 정기국회 의사일정을 협의할 때 필요한 경우 25일 본회의를 열기로 합의했다. 김명수 대법원장 임기가 24일 만료되는 만큼 지난 21일 본회의와 별도로 추가 본회의를 열 여지를 남겨둔 것이다. 지난 21일 본회의 직전까지만 해도 여야는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 임명 동의안을 25일 본회의에 상정하는 것을 협의해왔다.

하지만 이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가결되고, 박광온 원내대표를 비롯한 민주당 원내지도부가 책임을 지고 총사퇴하면서 25일 본회의 개최는 불투명해졌다.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는 22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 이후 기자들과 만나 “협상의 파트너가 현재로썬 없어진 상황이기 때문에 상황을 보면서 정기국회가 정상 운영될 수 있도록 협의하고 대화하겠다”고 말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2일 서울 중랑구 녹색병원에서 진교훈 강서구청장 후보 등과 대화를 나누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제공

김명수 대법원장이 22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퇴임식을 마치고 대법원을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이로 인해 김명수 대법원장 퇴임 이후 사법부 수장 공백 사태는 피하기 어려워졌다. 또 이 대표 체포동의안 가결 이후 민주당 내에서 이 후보자 임명동의안에 대한 부결 기류도 더욱 강해진 상태다. 재적 의원(현재 298명) 과반 출석에 과반 찬성이 필요한 대법원장 임명동의안은 민주당 의석(168석)만으로 부결이 가능하다. 부결될 경우 윤석열 대통령은 새 대법원장 후보자를 지명해 처음부터 다시 과정을 밟아야 하고, 대법원장 공석 장기화가 불가피하다.

주요 민생 법안들의 처리도 기약 없이 밀리게 됐다. 국회는 지난 21일 본회의에서 총 98개 안건을 상정해 처리하려 했지만, 이 대표 체포동의안 후폭풍으로 중간에 정회한 뒤 자동 산회했다. 이로 인해 교권 보호 4법을 제외한 △실손보험청구간소화법 △머그샷(범죄자 인상착의 기록사진) 공개법 △보호출산제법 등은 처리되지 못했다.

이런 가운데 민주당은 오는 26일 차기 원내대표를 선출한다. 추석 연휴 시작 전 새 원내지도부를 선출해 공백기를 최소화하고 당내 혼란을 수습하겠다는 취지다. 다만 온건파·비명(비이재명계)로 분류됐던 박 원내대표와 달리 후임 원내대표는 강경파·친명(친이재명)계 의원이 선출될 가능성이 높아 여야 강대강 대치 정국이 더 극심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뉴스1

이에 대해 윤 원내대표는 “원내대표로서 국회 운영과 관련해 늘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있다”며 “우리가 절대적으로 숫자(의석수)가 부족하기 때문에 어떤 상황에서도 어려운 상황에서 협상을 진행해야 하고, 국회를 운영해야 한다. 민주당에 새 원내지도부가 구성되면 국민 민심을 가지고 설득하고 협조를 구하겠다”고 했다.

유지혜 기자 keep@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