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영장심사판사가 한동훈 장관 `대학동기`라고?…법무부, "명백한 거짓" 주장

김의겸 민주당 의원, 방송 발언에 "필요조치할 것"
김 의원, "검찰이 판사 선택"..."한 장관, 서울대 동기"

김의경 더불어민주당 의원 연합뉴스 제공

한동훈 법무부 장관 연합뉴스 제공

"한동훈 법무부 장관과 해당 판사는 대학 동기가 아니고, 서로 일면식도 없다."

법무부는 23일 김의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이재명 대표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심사) 담당 판사를 검찰이 선택했다는 주장에 대해 '사실무근'이라는 입장문을 밝혔다.

법무부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전날 김 의원은 KBS '주진우 라이브'에서 '이재명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 담당 판사가 한동훈 법무부 장관과 서울대 법대 92학번 동기라는 점 등을 고려해 검찰에서 판사를 선택한 것'이라는 취지로 발언했으나 명백히 거짓"이라고 말했다.

이어 "한 장관과 김 의원이 언급한 판사는 대학 동기가 아니고 서로 일면식도 없다"고 설명했다.

법무부는 "여러 차례 가짜뉴스를 유포하고서도 어떠한 사과나 시정조치를 하지 않았던 김 의원이 이번에는 재판에 부당한 영향을 끼칠 의도로 공영방송에서 가짜뉴스를 유포하는 것에 대해 필요한 조치를 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김 의원은 전날 KBS 라디오에서 이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와 관련해 "발부가 될 거라고 보는 분들은 영장 전담 판사를 검찰이 지금 선택했다(고 본다). 이게 원래 수원에서 청구할 수도 있고 서울에서 할 수도 있는데 수원 거를 가져다가 서울로 갖다 붙였거든요. 수원은 좀 불리하다고 본 거죠"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서울에 영장 전담 판사가 세 분이 있는데 그 중에 자신에게 가장 유리하다고 생각하는 영장 전담 판사를 선택한 거죠. 그 선택된 판사가 하필이면 또 한 장관의 서울대 법대 92학번 동기라는 점, 이런 것들이 발부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 분들의 논거"라고 언급했다. 김광태기자 ktkim@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