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퇴임' 김명수에 "사법부 질서 파괴한 사법 원흉"

국민의힘은 퇴임을 앞둔 김명수 대법원장에 대해 사법부의 법질서를 철저하게 파괴한 사법의 원흉이라고 혹평했습니다.

강사빈 상근부대변인은 오늘(23일) 논평에서 김 대법원장 퇴임을 기점으로 사법부가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기를 기대한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어 김명수 사법부는 고등법원 부장판사 승진 제도를 폐지하고 법원장 후보 추천제를 도입해 판사들의 도덕적 해이를 초래했다고 비판했습니다.

또, 2018년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을 받는 황운하 의원, 조국 전 장관 아들에게 허위 인턴 증명서를 발급한 최강욱 전 의원 등 유독 민주당 측 인사들에 대해 재판 지연이 빈발했고, 이들은 임기를 거의 다 채울 수 있었다고 지적했습니다.

YTN 조성호 (chosh@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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