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건 처리에 11개월, 400여건 적체"…증권범죄 조사 인력 태부족

인력은 3년 새 25% 감소…현장조사·과징금부과 등 추가 인력 시급

[서울=뉴시스]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2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금융위원회 자본시장조사단 출범 10주년 기념식'에 참석해 기념촬영 하고 있다. 왼쪽부터 박민우 자본시장 국장, 김근익 시장감시위원장, 김유철 남부지방검찰청 검사장, 김 위원장,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김정각 증선위상임위원, 한기식 조사기획관. (사진=금융위원회 제공) 2023.09.21.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우연수 기자 = 금융당국이 '불공정거래 철퇴' 메시지를 시장에 강력하게 내보내고 있지만, 나날이 늘어나는 증권범죄에 비해 인력과 인프라가 턱없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범죄 양태가 나날이 고도화·지능화되며 적발부터 조사, 제재까지 소요되는 시간도 기하급수적으로 늘고 있다.

23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의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사건 1건당 조사 기간은 2019년 190일에서 지난해 323일로 크게 늘어났다. 6개월 정도 걸리던 시간이 약 11개월로 더 길어진 거다.

이에 조사 중이거나 대기 중인 사건은 쌓여가고 있다. 2019년 연말 기준 153건이던 사건 수는 2020년 221건, 2021년 314건, 지난해 말 415건까지 쌓였다.

이복현 금감원장이 '불공정거래와의 전쟁'을 선포하며 조사 업무에 보다 힘을 주고 있어 올해 조사·대기 중인 사건 수는 더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다는 게 당국 관계자들의 전언이다.

반면 인력은 되레 감소했다. 한국거래소, 금감원, 금융위원회의 심리·조사 인원은 2019년 195명에서 지난해 150명으로 25% 감소했다. 올해 금감원은 조사 부서에 힘주며 인원을 20명 추가로 늘렸으나 10년 전인 106명에는 못미치는 95명이다. 금융위도 지난해 자본시장조사단을 총괄과·조사과 2개로 개편하며 조직 확대를 꾀했지만 실제 인원은 3명 더 늘어나는데 그쳤다.

이에 금융당국의 증권범죄 척결에 힘이 실리려면 물리적으로 인력과 인프라가 빠르게 보완돼야 한다는 목소리에 힘이 실린다.

금융위는 20일 불공정거래 대응 체계 개편안을 발표하며 인력 확대를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확고히 했다.

금융위는 우선 현장조사 및 포렌식 인력 확충을 추진한다. 앞으로 현장조사, 포렌식 등 강제조사권을 최대한 활용하게 됨에 따라 관련 인력 충원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내년부터 금융당국이 불공정거래 부당이득 산정을 통해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게 됨에 따라 관련 인력도 추가로 필요한 상황이다. 신고 제도 활성화에 따라 신고, 포상 관련 업무 인력도 필요하다.

다만 구체적인 조직, 인력 확충 규모는 관계 부처 협의를 거쳐야 하는 사항이라 쉽지 않을 거란 전망도 나온다. 지난해 말에도 금융위는 자본시장조사단을 '국' 급으로 높이고 인력을 충원해 조사 조직을 키우려 했으나 좌절된 바 있다. 결국 인원은 3명 충원되는데 그쳤다.

금융 감독·행정 권한이 점점 강화되는 것에 대해 비판적인 시각도 있는 만큼, 금융위와 금감원 인력이 더 많이 필요하다는 것이 공감을 얻을 수 있겠냐는 비판의 목소리도 있다.

인력 보충의 필요성에 대해 김정각 금융위 증권선물위원회 상임위원은 20일 개편안 발표 브리핑에서 "불공정거래 사범은 초기에 신속하게 법 위반 내용을 확보하고 부당이득을 환수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금융당국 조사 담당 조직이나 인력을 확보하고 초동대응하는 것이 중요한 부분"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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