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코노미 박람회 2023] "1기 신도시 때 만든 법, 신기술 발목 잡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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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홈(지능형 홈네트워크) 도어락에는 무조건 AA 배터리가 두 개 들어가야한다는 거에요. 하나 들어가거나 리튬이온 배터리가 들어가면 가산점이 안 나옵니다. 이게 말이 되나요."
그는 "도어락에 AA사이즈 배터리가 두 개 들어가야한다는 규정이 지능형 홈네트워크 설치 기준 등에 있다"며 "배터리가 하나 들어가거나 하면 입찰 때 가산점이 안 나온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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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홈(지능형 홈네트워크) 도어락에는 무조건 AA 배터리가 두 개 들어가야한다는 거에요. 하나 들어가거나 리튬이온 배터리가 들어가면 가산점이 안 나옵니다. 이게 말이 되나요."
배석훈 한국프롭테크포럼 의장(53·사진)은 22일 서울 삼성동 코엑스 D홀에서 열린 '2023 집코노미 박람회'에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제도적으로 '오픈마인드'가 되면 더 좋은 솔루션을 건설업계나 소비자들이 선택할 기회가 널려있다"고 말했다. 배 의장은 2018년 한국프롭테크포럼 창립멤버로 참여해 이사로 있다가 지난 2월 안성우 직방 대표에 이어 의장으로 선출됐다. 현재 한국프롭테크포럼의 회원사는 374개사에 달한다.
한국프롭테크포럼은 오는 11월 5주년을 맞아 '3대 비전'을 발표할 예정이다. 그 중 하나가 '건설·부동산 시장에서 불용 제도를 개선한다'는 내용이다. 배 의장은 공유 주거 서비스를 예로 들어 설명했다. 공유 주거 공간에는 공유 오피스 뿐 아니라 공유 주차, 주방, 미용실 등이 들어선다. 그는 "주방과 미용실은 같은 공간에 있을 수 없다"며 "공중보건법과 식품위생법에 저촉되기 때문"이라고 했다.
스마트홈과 관리사무소 전산시스템도 불합리한 규제가 적용된 사례로 꼽았다. 그는 "도어락에 AA사이즈 배터리가 두 개 들어가야한다는 규정이 지능형 홈네트워크 설치 기준 등에 있다"며 "배터리가 하나 들어가거나 하면 입찰 때 가산점이 안 나온다"고 지적했다. "아파트 관리사무소 전산을 관리사무소에만 서버를 둬야한다는 규정도 있는데 클라우드 기반이 안되다보니 최근 보안 트렌드를 따라갈 수가 없다"고 했다. 배 의장은 "1기 신도시에 분양할 시점에 '스마트홈(지능형 홈네트워크)'이라는 개념이 들어오면서 제정됐는데 여태 개정이 안된 것"이라며 "이런 불합리한 규제가 너무 많다"고 토로했다.
배 의장은 해외 진출을 꿈꾸는 프롭테크들의 '멘토'로 꼽힌다. 그는 1998년 3D스캐닝 소프트웨어 업체인 아이너스기술을 창업하고, 2010년에는 30대 후반에 직접 미국으로 건너가 클라우드 기반 협업 솔루션 업체인 비즈파워테크폴로지를 세웠다. 두 회사 모두 3D시스템즈에 회사를 매각하는 데 성공했다. 그가 지금 이끄는 큐픽스도 현장을 사진·영상으로 찍어 클라우드 서버에 올리면 3D 디지털 공간으로 만드는 기술을 보유하고 있다. 주요 활동 무대는 미국과 싱가포르·일본·호주·중동이다. 그는 "해외도 나라마다 차이가 크다"며 "단기적으로 셋업할 땐 현지 교포와 진행하는 게 쉽지만 최대한 빠르게 현지인을 적극 고용하는 등 철저한 현지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박진우 기자 jwp@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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