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리포트] 북, 김정은 방러 성과 극찬...향후 북러 관계는?

■ 진행 : 박석원 앵커, 엄지민 앵커

■ 출연 : 왕선택 한평정책연구소 글로벌 외교 센터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와이드]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북한 문제를 중심으로 이번 주 진행된 한반도 외교안보 뉴스를 심층 분석하는 북한 리포트 시간입니다. 오늘도 한평정책연구소 왕선택 글로벌외교센터장과 함께 합니다. 어서 오세요.

북러 정상회담 관련한 소식들은 이번 주에도 이어졌는데 김정은 위원장, 북한으로 돌아간 뒤에도 북한언론 역시나 극찬 일변이었죠?

[왕선택]

그렇습니다. 19일날 평양으로 돌아왔는데 조선중앙통신이라든가 노동신문 이런 데를 보면 불멸의 대외혁명활동, 역사적인 대외혁명활동, 세계 정치 흐름을 확고하게 주도하는 국제적인 지위와 영향력을 과시했다, 이런 표현들이 등장한 거죠. 김정은 위원장의 위대성을 선전하는 그런 기회로 삼겠다는 의도가 명확한 것이고 그런 노력의 일환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강조되는 이미지는 그야말로 국제정치 무대에서 주도하는 외교의 천재다, 이런 이미지를 강조하는 그런 것으로 해석을 할 수 있고요. 일반적으로 김정은 위원장은 북한의 수령으로서 카리스마를 높이는 게 유리하다고 판단하고 있고 본인이 그것을 원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가 됩니다. 그래서 또 다른 표현을 하면 김정은 위원장의 카리스마를 더 증진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앵커]

김정은 위원장 귀국하고 곧바로 노동당 정치국 회의를 열었는데 여기서 어떤 얘기가 나왔습니까?

[왕선택]

다음 날 바로 정치국 회의를 소집했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의 워딩도 나왔습니다. 북러 관계를 활성화할 수 있도록 후속 조치를 적극적으로 실행하라고 하는 지침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다방면에서, 그것도 북한과 러시아의 쌍무관계를 다방면에서 아주 적극적으로 실행을 해서 마지막으로는 인민들의 복리를 증진해야 된다는 결론이 나왔고 그런 지침을 내렸습니다.

이런 것들을 보면 언론 매체를 통해서 김정은 위원장의 위대성을 계속 고조시키면서 김정은 위원장은 거기에서 주도적으로 외부적인 활동과 내부적인 통제, 이런 것들을 하는 모습을 보여준다 이런 식의 그림을 그리고 있고요. 강순남 국방상이 어떻게 보면 김정은 위원장의 러시와 활동 보고를 김정은 위원장이 한 게 아니라 강순남 국방상이 했는데 거기에서 세계 정치 지형에 근본적인 변화가 일어났다, 이게 다 김정은 위원장의 주도로 이뤄진 것이다. 이런 맥락으로 보고를 한 것이죠.

[앵커]

북한이 바라보는 세계 지형의 근본적인 변화라고 한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왕선택]

신냉전입니다. 냉전이 종식된 것은 1991년이었죠. 그전에는 미국과 소련의 맞대결 구도였다가 1991년에 미국이 혼자서 패권을 가지고 있는 미국 주도의 단극질서가 그 이후 이어졌는데 그게 끝났다라는 게 북한의 인식입니다. 김정은 위원장의 인식이고.

그럼 끝났으면 뭐냐, 신냉전인데 다시 냉전으로 돌아가는 건데 옛날의 냉전은 아니고 크게 보면 미국의 질서에 대항하는 국가의 그룹이 생겨서 별도의 세계권을 만든다, 이런 개념이고 동북아 지역에서만 말하면 한국, 미국, 일본이 한편이고 북한과 중국, 러시아가 또 다른 편이 돼서 대립한다. 이렇게 되면 군사적으로 대립하고 경제적으로는 교류도 없고 그렇게 따로 산다. 이런 개념인데, 이것은 김정은 위원장이 아마 지난해부터 이런 생각을 하는 것 같고 생각의 뿌리는 2018년 미중 전략경쟁에 있습니다.

2018년 6월, 7월부터 미국이 중국을 견제하기 시작했거든요. 그때 이후에 미중 전략경쟁이라는 말이 나왔고 그게 이어지고 있는데 그 상황을 김정은 위원장은 신냉전이 왔다, 새로운 세상이다, 미국 주도의 단극질서가 아니다. 그러면 미국에게 잘 보여서 뭔가 상황을 바꾸는 건 안 맞는다. 미국과의 대화가 결정적인 게 아니라 중국과 러시아와의 협력과 연대를 어떻게 효과적으로 하느냐. 이것에 북한의 갈 길이 있다. 이런 식의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런데 이런 생각은 현명한 생각 같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북중러 3국이 연합을 해 줘야 한미일을 비롯해서 유럽까지도 포함하는 서방 선진국 진영하고 어느 정도 맞설 수 있는데 중국이 참가를 안 하면 북한과 러시아하고 벨라루스 정도만 하거든요.

너무 규모가 작죠. 이거는 신냉전 구도에서 미국과 대립하는 구도가 아니라 미국 주도의 질서에서 소규모의 일탈행위가 있는 것이죠. 이것은 신냉전이 아닌 것이죠. 그럴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김정은 위원장이 어쩌면 크게 착각을 하는 것일 수 있다, 저는 이렇게 일단 보고 있습니다.

[앵커]

중국 이야기는 잠시 뒤에 좀 더 구체적으로 해 보고요. 사실 북한과 러시아가 만나기 전부터 무기 거래 그리고 러시아의 기술지원이 굉장한 관심이었는데 러시아에서 나온 입장 보니까 이거는 좀 근거 없는 추측이다라고 주장을 하더라고요.

[왕선택]

명확하게 그런 입장을 며칠 사이에 표명을 했습니다. 러시아 외무차관도 표명을 했고 한국에 와 있는 러시아 대사도 그렇게 표현을 했는데. 언론에서 나오는 무기 지원설, 근거가 없다. 러시아는 국제적인 의무를 잘 준수하고 있다. 오히려 한반도의 긴장 문제는 한국과 미국이 어떤 상황을 힘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조치에서 비롯된 것이다. 이래서 어떻게 보면 적반하장과 같은 주장을 하고 있어서 대립하고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북한과 러시아 정상회담에서 실제로 어떤 합의가 나왔는지는 몰라요. 공식 발표가 없었거든요. 그리고 김정은 위원장이 러시아에 가서 무기도 엄청나게 살펴보고 했는데 그림은 나왔는데 정확한 증거는 없는 것이고 무기 거래 자체도 증거가 있는지 없는지 지금 명확하지 않은 상황이다, 이렇게 봐야 되겠습니다.

[앵커]

군사협력의 움직임이 포착되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가 나오는 건데 경제협력에 대한 움직임도 보이는 것 같습니다. 나진-하산 철도 연결이 다시 재개될 것이라는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떤 입장이십니까?

[왕선택]

아무래도 북러가 정상회담을 했고 새로운 격상된 관계를 하겠다고 양쪽 정상이 얘기를 했기 때문에 뭔가 교류가 활발해질 것이라고 예상할 수 있는데 크게 안보 분야와 경제 분야로 나눌 수 있는 것이죠. 안보 분야에서는 무기 거래라든가 군사적 기술 지원을 얘기하는 거고. 경제 분야에서는 식량 지원과 에너지 지원 또 경제 활동에 있어서 협력인데 그중 하나가 나진-하산입니다.

나진-하산은 그동안 언론에 보도되기는 했지만 나진이라고 하는 동네는 지금 나선이라고 이름이 바뀌었지만 나진은 러시아하고 아주 가까운 동네입니다. 거기에서 러시아의 국경 도시가 하산이 있습니다. 하산과 나진 간의 거리가 54km입니다. 54km 철도가 또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상업적으로 잘 움직이면 나름대로 거기가 좋은 항구가 될 수도 있고요. 북한은 나진과 선봉을 합쳐서 나선특별구로 하고 있거든요.

거기를 자유무역항으로 해서 각종 대형 기업들을 유치한다는 게 북한의 원래 구상입니다. 그런데 그게 30년 동안 안 된 거죠. 그걸 하겠다는 건데 30년 동안 안 된 이유가 있습니다. 물동량을 하려면 수지가 맞아야 기업들이 들어오는데 그 부분이 잘 안 돼요.

돈은 한국하고 일본하고 중국에 있는데 한국은 정부 차원에서 들어갈 때도 있고 나올 때도 있는데 일반적인 기업의 이익으로 보면 이익이 잘 안 나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된 가장 큰 이유 중 하나는 대북 경제제재라고 하는 족쇄가 가장 큰 영향도 있고 북한이 자유무역항을 한다고 하지만 제도적인 규제가 너무 강한 부분도 있고 어쨌든 그런 문제가 아직 있기 때문에 나진과 하산 경제협력은 말은 나오고 있는데 전망은 여전히 어둡다, 이렇게 봐야 되겠습니다.

[앵커]

북한과 러시아가 굉장히 가까워지고 있지만 아직 우리랑 러시아의 소통창구는 열려 있잖아요. 러시아 외교차관이 이달 말에 방한할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우리는 여기서 어떤 얘기를 해야 될까요?

[왕선택]

기본적으로 러시아와 북한의 정상회담에서 북한에 대한 첨단군사기술을 지원할 것처럼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렇게 되면 그 무기를 받아서 북한이 무기를 만들어서 어디다 사용하겠습니까? 우리를 공격하는 데 사용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우리에 대해서 군사적으로 매우 위협적인 상황이 지금 조성되고 있는 걸로 보이는 거죠, 추정을 하는 거죠. 그랬을 때 우리는 러시아에 대해서 그러지 말라고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한러관계도 우호협력관계가 분명히 존재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일시적으로 우리가 러시아에 대해서 제재에 참여하고 있지만 한-러 간에는 우호협력관계가 기본적으로 작동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한국 정부는 기본적으로 러시아에 대해서 북한에 대한 첨단군사기술을 지원해서 한국에 대한 군사적 위협이 증대되는 것은 우리에 대한 공격의 의미가 있으니까 하지 말라고 강력하게 촉구해야 되고 그건 표면적인 거고요, 공식적인 거고요.

한러 관계에서 보이지 않는 막후에서의 비공개 대화도 필요합니다. 러시아가 그렇게 된 이유가 있고 또 러시아가 겉으로는 무기 지원하지 않고 있다, 그것은 억측에 불과하다, 증거도 없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왜 그런 얘기를 하는지에 대해서 진지하게 얘기를 해야 되는데 이번에 외무차관이 들어와서 과연 어떻게 할지에 따라서 한러 관계는 다시 수습이 될 수도 있고 나락으로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야말로 중대 고비에 해당하는데 한러관계 협상이 잘 된다면 좋겠고. 그렇게 되면 러시아가 북한에 대한 군사적 기술지원을 자제하겠죠. 그리고 북한의 러시아에 대한 무기 지원도 좀 자제될 가능성이 있고요. 그건 좋은 시나리오인데 나쁜 시나리오는 러시아가 뒤로는 군사기술 지원하고 무기도 포탄 공급도 받고, 하면서 한국에 대해서는 안 한다고 거짓말하면서 이런 상황이 모든 나쁜 상황의 원인은 한미군사연습 때문이다라고 뒤집어 씌우면서 한국을 압박하는 것이죠. 이게 우리 입장에서는 최악의 시나리오인데 이것은 우리 외교 당국에서 적절하게 현명하게 대응하리라고 믿습니다.

[앵커]

우리가 북중러 연대 움직임에 대해서 지금 바라보고 있는 가운데 중국의 움직임은 분명하지 않거든요. 그런데 지금 중국과 러시아의 정상회담이 10월로 예정돼 있는데 여기에서 분명한 움직임들이 나올까요?

[왕선택]

그 부분이 확정은 된 것 같습니다. 이번 10월에 중국의 시진핑 주석 입장에서는 중요한 날입니다. 왜냐하면 일대일로라고 하는 그런 프로젝트가 있지 않습니까? 일대일로가 10주년입니다, 올해가. 그래서 이번에 일대일로 포럼을 주최해서 아주 성대하게 큰 행사를 열고 거기에 푸틴 대통령을 초청했고 푸틴 대통령이 참석을 거듭 약속했기 때문에 10월 중에 푸틴 대통령이 베이징에 갈 것이다,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데.

말씀드린 대로 중국은 북한과 러시아가 주장하는, 제안하는 북중러 3국 연대, 신냉전 구도, 반미 국가연대. 여기에 참여할 생각이 없습니다, 기본적으로. 거기에 참여하는 것보다 참여하지 않는 것이 유리하기 때문이죠. 그런데 북한과 러시아가 제안하는 데 동참하지 않으면 중국의 입장에서는 북한과 러시아와의 관계가 또 나빠질 수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 좀 불편하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중국의 선택지는 좁아지는데 어떻게 되느냐 하면 겉으로는 참여하지 않지만 뒤로는, 막후에서는 북한과 러시아의 반미 연대를 지원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중국에게 가장 좋은 그림이 됩니다. 그래서 아마 그런 쪽으로 방향이 진행될 것 같고요. 중국은 그래서 푸틴 대통령과 만나서 공식적으로 공개적으로 돕지는 못하겠지만 막후 지원을 할 텐데 어떤 품목에서 어느 정도의 지원을 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앵커]

오늘 한덕수 국무총리가 시진핑 주석과 만날 것으로 알려졌는데 양자회담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런데 아시안게임 참석 차 찾아온 손님들 맞이하는 정도니까 의례적이라고 할 수 있겠지만 어떤 깊은 이야기가 오갈 수 있습니까?

[왕선택]

의전적이라고도 볼 수도 있고 무겁다고도 볼 수 있는 그런 이중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항저우 아시안게임 개막을 맞이해서 지금 전 세계에서 수많은, 아시아에서 수많은 VIP들이 와 있기 때문에 시진핑 주석이 그런 VIP들을 만나주는 일정이라서 아주 의례적인 일정입니다.

아마도 15분 이상 만나지 않을 겁니다. 어떤 정상들은 악수만 하고 헤어질 수도 있습니다, 사진만 찍고. 그렇지만 한중관계에서는 지금 한중관계가 과연 우호협력관계를 계속 유지할 것이냐, 아니면 적대관계로 돌아서서 서로가 서로를 향해서 군사적으로 대치하는 상황까지 갈 거냐라고 하는 고비에 놓여 있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그런 상황으로 가지 않기 위해서 한국 정부가 한중 정상회담도 성사시키고 또 한국 정부가 주도하는 한중일 3국 정상회담도 성사시키고. 그렇게 되면 한중관계도 관리가 되고 그러면 신냉전 구도로 인한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으니까요.

그런 노력을 하고 있는데 그런 요청을 여러 번 했는데 중국이 그동안 떨떠름하게 계속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랬다가 지난 아세안 계기로 윤석열 대통령이 순방을 했지 않습니까? 그때 중국 총리랑 우리 윤석열 대통령하고 회담을 하고 나서 분위기가 좋아졌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한중 정상회담에 대해서 시진핑 주석이 조금 더 진전된 반응을 보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중대 변곡점을 맞이해서 우리나라에서 국무총리는 대통령 바로 다음이기 때문에 아주 무겁죠. 장관보다 높으니까. 한 총리가 가서 시진핑 주석에게 다시 한 번 한국에 와달라, 한중 정상회담을 초청하고 그다음에 한중일 정상회담을 한국이 주도하는데 꼭 참석을 해달라, 이렇게 얘기를 할 가능성이 있죠. 잔치에 온 한덕수 총리한테 안 가, 나는 갈 생각 없어, 이렇게 말하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기대가 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한평정책연구소 왕선택 글로벌외교센터장과 함께 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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