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뉴스 언론사 폐간" 기준은 정부·국민의힘 맘대로?

정부여당 '가짜뉴스 언론사 폐간' 주장 나와
'다스 MB 소유' 진실 밝혀지는데 13년 걸려
정부여당, 정정보도도 나간 가짜뉴스엔 침묵
정부여당이 '가짜뉴스' 감별? 민주주의 맞나
한국 언론자유지수 尹 정부 2년 연속 하락

■ 방송 : CBS 라디오 <오뜨밀 라이브> FM 98.1 (20:05~21:00)
■ 진행 : 서연미 아나운서
■ 대담 : 신혜림PD, 조석영PD

◇ 서연미> 좀 더 밀도 있게 알아볼 이슈 짚어보는 뉴스 탐구생활 시간, 조석영 PD, 신혜림 PD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 조석영, 신혜림> 안녕하세요.

◇ 서연미> 가짜뉴스에 대해 이야기해본다구요.

◆ 조석영> 가짜 뉴스와의 전쟁이 시작됐는데요. 언론사가 가짜 뉴스를 보도하면 문을 닫게 하겠다는 '원스트라이크 아웃' 제도에 대한 얘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가짜 뉴스 나쁜 거 모두가 알죠. 규제는 필요한데 이게 언론 탄압이 될 수 있다는 주장이 나오기 때문에 오늘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 신혜림> 정말 가짜 뉴스라는 말이 며칠새 뉴스에 많이 나왔었는데 요즘은 지금 너무 많이 나오고 있어요.

◆ 조석영> 가짜 뉴스가 나라 무너지게 만든다는 얘기가 정부 쪽 인사들로부터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이 얼마 전에 이런 얘기를 했어요. "가짜 뉴스를 빨리 바로잡지 않으면 대한민국이라는 국가의 존립 자체가 흔들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제 더 이상 늦출 수 없다." 이런 얘기를 며칠 전에 했고 김행 여가부 장관 후보자, 지금 여가부 수장으로서 가지고 있는 인식 외에도 재산 관련해서 여러 내용이 보도가 되고 있는데 이렇게 말했습니다. "언론의 가짜 뉴스 도가 지나치다. 확인도 안 하고 단독 기사를 날려 '어그로'로 트래픽을 끌고 인격 살인을 한다. 이렇게 하면서 청문회까지 기자들과 도어스태핑 출근길 응답을 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 서연미> 근데 뭐가 가짜 뉴스라는 겁니까?

◆ 조석영> 최근에 논란이 된 김만배-신학림 뉴스타파 인터뷰가 지금 정부에서 지적하는 대표적인 가짜 뉴스입니다. 간단히 다시 정리를 해드리면, 윤석열 대통령이 검사 시절에 부산저축은행의 사건 관련 브로커인 조우형 씨의 수사를 무마해줬다라는 게 당시 보도의 내용이었어요. 윤석열 당시 검사가 이 조우형 브로커 조사할 때 커피 타주고 그냥 보내면 된다는 식으로 했다는 게 인터뷰 내용이었는데 그런 적 없다는 게 드러났죠. 그래서 뉴스타파는 물론이고 지금 인용 보도한 방송사들도 압수수색 들어가고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서 과징금도 부과를 했습니다. 관련 논란은 지금도 현재 진행형이고요.

◇ 서연미> 근데 지금 어쨌든 알아보니까 가짜 뉴스라는 거죠.

◆ 조석영> 그거는 이제 가짜 뉴스라고 볼 수 있겠죠. 방송사들 그러니까 인용 보도한 방송사들은 물론이고 뉴스타파도 저널리즘적으로 부족한 보도였다는 걸 인정을 하고 사과하기도 했습니다. 다만 커피를 누가 타줬냐 아니냐를 떠나서 이때 실제로 이 브로커에 대한 수사가 안 이뤄졌거든요. 그게 이뤄지지 않은 건 문제 아니냐, 이런 맥락에서 보도의 전체적인 취지가 악의적이라고만 할 수 있느냐는 항변도 나옵니다. 쉽게 말하면 가짜 뉴스는 순도 100%라는 게 존재하느냐 예를 들어 여러 가지 의혹이 보도됐을 때 10개 중에 하나가 진짜 문제가 됐다라고 하면 그것만 가지고 전체를 가짜 뉴스라고 할 수 있느냐라는 그런 문제가 생기는 거죠.

◆ 신혜림> 세상 거의 모든 것이 0 아니면 100은 아닐 텐데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한쪽에서는 의혹 보도, 한쪽에서는 가짜 뉴스 이렇게 주장들을 하고 있어서 싸움이 나고 있습니다.

◆ 조석영> 그리고  김행 여가부 장관 후보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재산 관련해서 의혹이 몇 개 있어요. 이번에 신고한 총 재산이 163억입니다. 소셜뉴스라는 회사 주식이 49억인데 김행 배우자도 이 소셜뉴스 주식이 52억이에요. 합치면 100억이 넘죠. 이 소셜뉴스가 위키트리라는 온라인 매체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김행 후보자가 2013년에 청와대 대변인이 되면서 당시 가지고 있던 소셜뉴스 주식을 시누이에게 넘겼거든요. 그때 주식 가치가 약 3억 8,500만 원이었습니다. 그런데 2019년에 김행 후보자가 이걸 다시 샀어요. 근데 이 주식 가치가 지금 배우자랑 자기가 합쳐서 100억이 넘잖아요.

◇ 서연미> 주식가치가 엄청 올랐다는 얘기죠.

◆ 조석영> 이 과정에서 서로 돈을 얼마씩 주고받았느냐 이게 공개가 안 돼 있습니다. 그리고 소셜뉴스에 공시도 안 돼 있어요. 그러면 이게 자금 흐름이 어떻게 된 거냐 궁금하죠. 그러다 보니까 기자들이 기사를 쓰고 의혹을 제기하고 있고 그럼 해명을 하면 돼요. 그죠? 근데 해명이 해명이 안 되면 또 의혹이 나오고 재해명하고 이런 과정을 원래 거치는 건데

◇ 서연미> 이거 그래서 김행 후보자가 주식 파킹해 놓은 거 아니냐 그런 의혹이 제기되는 거죠.

◆ 조석영> 국민의힘 김웅 의원조차도 이거 그냥 가짜 뉴스라고 이렇게 얘기하면 안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 신혜림> 이런 식으로 진실공방으로 가면, 실체가 드러날 때까지 몇 년씩 걸리는 것 같아요.

◆ 조석영> 이명박 전 대통령이 다스의 실소유주라는 게 밝혀지기까지 13년 걸렸습니다. 법적으로 판단하면 이렇게 걸린다는 거예요. 몇 년씩. 그러다 보니까 방송통신위원회를 비롯해 정부는 가짜 뉴스에 따른 피해는 엄청나게 빨리 번지는데 법적으로 판단하려면 오래 걸린다. 빨리빨리 판단하자라고 하는 상황입니다. 문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가짜 뉴스의 기준이 되게 애매한데 빨리빨리 판단을 누가 해주냐는 문제가 생기는 거고요. 그러다 보니 지금 정부 입맛에 안 맞는 보도만 가짜 뉴스 취급하는 거 아니냐라는 주장이 민주당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민주당 조승래 의원이 19일 국회에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방통위가 진정 가짜 뉴스를 근절하고 싶다면 공공연하게 가짜 뉴스를 배포한 이동관 씨와 국민의힘 의원 TV조선부터 징계해라"

◆ 조석영>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동관 방통위원장 청문회 때 있었던 의혹 중 자녀의 학교폭력 은폐 의혹이었습니다. 자녀고 하나고를 다녔는데 그 하나고 이사장에게 이동관 위원장이 당시에 전화를 걸어서 '자녀가 학기 말까지만 있게 해달라'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이거 김승유 이사장 본인 육성이 나왔어요. 그리고 이거를 폭로했던 게 하나고에 재직 중이었던 전경원 교사라는 분입니다. 이분이 최근에도 다시 언론에 나와서 은폐의혹이 다시 논란이 됐는데 TV조선에서 이 전경원 교사가 지난 6월 10일에 전교조 가입한 교사다, 학교에서 징계를 받아 가지고 보복하려고 이동관 아들 학폭 은폐를 주장한 거다 등등의 내용을 보도를 합니다.

◆ 신혜림> 당시 이동관 위원장이나 국민의힘에서도 비슷한 얘기를 했어요.

◆ 조석영> 이동관 위원장은 당시 대통령실 특보였는데 그때 입장문을 내고 전경원 교사에 대해 'MBC 등 외부의 관련 문건과 학생 개인정보를 불법 유출한 전교조 교사다'라고 기재해 놨습니다. 그런데 전경원 교사는 당시 전교조가 아니라 교총 소속이었습니다.

◇ 서연미> 그럼 이게 가짜 뉴스네. 그렇죠?

◆ 조석영> 학교 징계도 이 제보가 있기 전이 아니라 그 뒤에 이루어졌습니다. 인정이 됐어요. 그래서 19일에 TV조선이 정정 보도 게재를 합니다.

◇ 서연미> 이 정도면 확실하게 가짜 뉴스네요.

◆ 조석영> 민주당 조승래 의원은 왜 이런 얘기는 안 하고 이동권 방통위원장이 다른 가짜뉴스 얘기만 하느냐, 이 정도로 명백한 가짜 뉴스가 있는데 왜 언급이 없느냐, 지적하는 거죠. 특히 이동관 위원장 본인이 잘못된 내용을 적시한 거니까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책임은 어떻게 질 거냐라는 게 이제 민주당의 비판입니다. 그리고 사실 최근에 제가 봤던 가장 악의적인 가짜 뉴스는 월간조선에서 나왔습니다.

◆ 신혜림> 계속 조선이라는 이름이 나오는 게 공교롭습니다.

◆ 조석영> 지난 5월 1일 노동절이었죠. 노조 탄압을 이유로 분신자살한 건설노조의 양회동 지대장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근데 월간조선에서 이분의 유서가 대필됐을 가능성이 있다면서 '단독, 분신 사망 민노총 건설노조 간부 양회동 유서 위조 및 대필 의혹' 이렇게 기사를 냈어요. 그리고 이제 기사를 낼 때 근데 대필이면 필적을 감정을 해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필적 감정을 안 하고 이렇게 해명을 합니다. '기자가 딱 보니까 글씨체가 달랐다' 그러면서 의혹을 제기를 해요.

◆ 신혜림> 진짜 많이 봤거든요. 사람 많이 퍼졌죠.

◇ 서연미> 결국 같은 사람 필적이라고 결과 나오지 않았나요.

◆ 조석영> 그렇습니다. 건설노조, MBC가 처음에 의뢰를 했고 그 다음에 월간조선이 직접 기사가 나간 후에 필적 감정 업체 두 곳에 필적 감정을 의뢰했습니다. 월간조선은 "유서들의 필체가 동일인의 것이라는 회신을 받았고 월간조선이 제기한 의혹이 사실이 아님을 확인했다"라면서 "잘못된 기사로 고통받은 고 양회동 씨의 유족과 건설노조 관계자들께 독자 여러분께도 사과드린다"라고 밝혔습니다.

◆ 신혜림> 이런 사과는 또 잘 안 읽어요.

◆ 조석영> 이 와중에 극우 유튜버 블로그 커뮤니티의 유서 대필로 어쩌고 저쩌고 퍼져 나가는 거는 막을 수가 없죠. 이게 바로 김행 후보자가 말한 인격 살인입니다.

◆ 신혜림> 이런 사례들을 보면 '가짜 뉴스와의 전쟁은 TV조선, 월간조선 이런 데랑 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생각이 들긴 해요.

◆ 조석영> 조승래 의원의 발언 취지가 그런 거죠. '(가짜뉴스 규제) 하려면 다 해야지 지금 대장동 인터뷰만 가지고 이러는 거는 너무 선택적으로 하는 거 아니냐' 이제 이런 문제 제기가 나올 수 있고요. 이렇게 지금 정부의 비판적인 보도에만 가짜 뉴스라는 칼날을 들이대는 거 아니냐는 의심이 있는 가운데 가짜 뉴스가 하나 나오면 언론사 폐간시키는 게 맞지 않느냐는 얘기까지 국회에서 나왔습니다.

◆ 신혜림> 원 스트라이크 아웃 제도.

◆ 조석영> 그러면 언론 길들이기라는 비판이 나오는 거죠.

◆ 조석영> 지난 9월 4일에 있었던 일입니다.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이 국회에 출석해서 과방위에서 얘기를 나눴는데요. 그때도 지금이랑 마찬가지로 김만배 인터뷰 관련해서 논란이 많았어요. 국민의힘 윤두현 의원이 이 허위 인터뷰가 뉴스타파를 통해 포털에 실렸고 KBS와 MBC가 받아서 보도를 했고, 이거 지능 범죄다. 이렇게 하니까 이동관 방통위원장은 자기가 볼 때 이건 "국기문란 행위"라고 발언했어요. "다시는 이와 같은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그때 언급을 합니다.

여기에 국민의힘 장제원 의원이 "방통위에서 가짜 뉴스를 고의로 기획하고 시나리오를 만드는 거는 폐간, 패가망신시켜야 한다"라고 하자 이 위원장이 "그게 바로 원스트라이크 아웃의 최종 단계다"라고 밝힙니다. 그러면서 가짜 뉴스의 예를 들어요. 2002년에 김대업 병풍 사건, 2007년 BBK 사건, 2022년 대장동 사건.

◆ 신혜림> BBK 사건은 가짜뉴스라고 할 수 있나요?

◆ 조석영> BBK 사건은 이명박 전 대통령이 박근혜 전 대통령과 2007년에 한나라당 대선후보 경선에서 붙었을 때 나온 의혹입니다. 간단히 설명해 드리면 BBK라는 투자자문사가 있었고 주가 조작이 있었고 피해자가 엄청 많았습니다. 여기에 다스라는 회사가 얽혀 있었죠. 이게 둘 다 이명박 후보 소유냐 여부가 당시 쟁점이었어요. 2020년에 다스는 결국 이명박 후보 소유라는 게 밝혀졌잖아요. 그런데 2007년 특검에서는 이명박 후보에 대해 전부 무혐의 나왔어요. 이걸 두고 이동관 위원장은 다스가 아닌 BBK에 대해서는 사법책임 진 게 없으니 가짜뉴스라고 하는 겁니다.

그때 같이 얽혀 있던 사건이었는데 이걸 분리해서 볼 수 있느냐. 그런데 다스는 이명박 후보 소유라는 결론이 나오는데 13년이라는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런데 2007년에 BBK는 물론이고 다스 관련 의혹 제기한 언론사들한테 죄다 가짜 뉴스라고 하면서 폐간시켜버렸으면 이게 자유민주주의 국가냐는 우려가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 신혜림> 어쨌든 허위 보도나 가짜 뉴스에 대한 피해는 있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이걸 어떻게 막을 것이냐, 원스트라이크 아웃이 아닌 걸로.

◆ 조석영> 이미 절차가 있습니다. 언론중재위원회라는 게 있어요.

◇ 서연미> 굉장히 신사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들이 다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 조석영> 언론 보도 때문에 피해를 입었다 혹은 이거 허위다라는 민원이 있으면 법원에 바로 가지 말고 여기서 중재를 한번 해보자, 이런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TV조선의 하나고 교사 관련 정정 보도도 언중위에서 나온 거예요. 그런데 이 중재 결과가 마음에 안 든다, 이러면 이제 법원으로 가는 겁니다. 한 번에 언론사 문 닫겠다라고 하면 이런 중재 절차가 있는데 어떻게 이런 보도들이 가능하겠냐라는 문제제기가 가능하죠.

◇ 서연미> 방송통신심의위원회도 있잖아요.

◆ 조석영> 지금도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방송과 통신, 그러니까 인터넷으로 유통되는 내용 중에 문제가 되는 건 민원을 누구나 넣을 수 있어요. 이 방심위에서 지금 김만배 인터뷰 관련해서 KBS, JTBC, YTN에 대해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문제는 뭐냐, 여기가 합의제 기구인데 정부 여당에서 추천한 사람들은 김한배 인터뷰 인용 보도는 가짜 뉴스라고 하고 야당에서 추천한 사람들은 아니 어떻게 심의기구에서 가짜 뉴스라는 말을 막 쓰냐라고 하면서 항의하고 퇴장을 했습니다.

◆ 신혜림> 이 방심위에서도 여당 야당이 막 갈려 있다는 거잖아요. 그 사람들이 가짜 뉴스냐 아니냐를 결정하는 거고.

◆ 조석영> 지금 같은 구조에서는 사실상 정부 여당에서 추천한 사람들이 무엇이 가짜 뉴스냐 아니냐를 결정하는 구조가 돼 있습니다. 가짜뉴스 문제 심각하죠. 그런데 뭐가 가짜 뉴스고 뭐가 악의적 보도인지를 누가 판단하느냐, 지금 법원도 아니고 언론의 다양한 취재에 의해서 사회적 판단이 내려지는 것도 아니고, 대통령과 국민의힘에서 추천해서 임명한 사람들이 가짜 뉴스냐 아니냐를 결정한다? 그걸 근거로 언론사 문을 닫게 할 수 있다고 하면 우리나라 언론 자유가 보장되는 걸까요? 지금 이 언론자유지수가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2년간 하락세입니다. 과연 내년에 우리 언론자유 지수가 어떻게 될지 우려가 됩니다.

◇ 서연미> 네, 여기까지 가짜 뉴스와의 전쟁에서 생각해 봐야 할 지점들 탐구해 봤습니다. 조석영 PD, 신혜림 PD, 수고하셨습니다.

◆ 조석영, 신혜림>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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