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당, '퇴임' 김명수에 "사법부 법질서 파괴한 사법의 원흉"

"유독 민주당 인사 재판 지연 빈발…내 편 지키기"
"좌편향 사법부 불명예 안아…국민신뢰 회복해야"

김명수 대법원장 퇴임식.[서울=뉴시스] 김명년 기자 = 김명수 대법원장이 지난 22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퇴임식에서 애국가를 부르고 있다. 2023.09.21. kmn@newsis.com

[서울=뉴시스] 정성원 기자 = 국민의힘은 23일 퇴임하는 김명수 대법원장에 대해 "사법부의 법질서를 철저하게 파괴한 '사법(死法)의 원흉'"이라고 밝혔다.

강사빈 국민의힘 상근부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김 대법원장 퇴임을 기점으로 사법부가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강 부대변인은 "김 대법원장은 6년 전 문재인 정부에서 대법원장으로 지명된 직후 '31년 5개월 동안 재판만 해 온 사람이 어떤 수준인지 보여 드리겠다'고 말했다"며 "당찬 포부가 무색하게도 그 수준은 처참했다"고 지적했다.

강 부대변인은 "김명수 사법부는 고등법원 부장판사 승진제도를 폐지하고, 법원장 후보 추천제를 도입해 판사들의 도덕적 해이를 초래했다"고 비판했다.

그는 "재판이 지연되는 경우도 다반사"라며 "2018년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을 받는 황운하 의원, 조국 전 장관 아들에게 허위 인턴 증명서를 발급한 최강욱 전 의원 등 유독 민주당 측 인사들에 대해 재판 지연이 빈발했고, 이들은 임기를 거의 다 채울 수 있었다"고 꼬집었다.

이어 "윤미향 의원과 조 전 장관의 경우 '내 편 지키기'가 아니냐는 말이 나올 정도로 기소 후 1심 선고까지 2~3년이 걸렸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지난달 법원은 노무현 전 대통령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정진석 의원에게 검찰이 구형한 벌금 500만원보다 높은 징역 6개월을 선고하며 '좌편향 사법부'라는 불명예를 안았다"고 날을 세웠다.

강 부대변인은 "사법부의 몰락을 지켜볼 수 없었던 국민은 줄곧 김 대법원장 퇴임과 '사법 개혁'을 목 놓아 외쳤다"며 "그의 퇴임을 기점으로 상식과 공정에 기반한 재판을 통해 법치주의 상징인 사법부 제 기능을 되찾고 국민의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 대법원장은 6년간의 임기를 마치고 24일 퇴임한다.

김 대법원장은 전날 대법원에서 열린 퇴임식에서 "좋은 재판은 국민이 이를 체감하고 인정할 때 비로소 완성되는 것"이라며 "그동안 사법부는 '좋은 재판'을 실현하기 위한 제도 개선과 여건 마련을 위해 노력했다"고 밝혔다.

최근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는 재판 지연에 대해서는 "사법부 저력이 재판 지연 문제를 해결하는 데 발휘될 수 있어야 한다"면서도 "분명히 할 것은 정의의 신속한 실현도 놓쳐서는 안 될 중요한 가치이지만 충실한 심리를 통해 정의로운 결론에 이르러야 한다는 우리의 방향도 결코 되돌릴 수 없다는 점"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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