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장관 부적격자 신원식, ‘지명 철회’가 답인 이유 [논썰]

[논썰]쿠데타·이완용 비호, 부하 사인 조작 의혹
‘문재인 모가지’ 폭언 사과 5회 연속 거부

[논썰] 국방장관 최악 부적격자 신원식, ‘지명 철회’가 답인 이유. 한겨레TV

안녕하세요. <논썰>의 손원제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개각 인사가 또 말썽입니다. 인사만 했다 하면 참사 논란을 빚은 게 어제오늘 얘기가 아닙니다만, 이번에는 충격 강도가 역대급입니다. 국회에서 열이 뻗쳐 막말을 쏟아낸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나 벌써부터 온갖 재산 관련 의혹이 불거지고 있는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도 큰 문제입니다. 인물이 이렇게 없나 싶습니다. 인재를 찾으려는 노력도 없이 자신에게 충성하고 야당과 잘 싸울 것 같은 사람을 일국의 장관에 앉히겠다는 윤 대통령의 독단적 인사 스타일이 낳은 후과일 겁니다.

“한 마디로 ‘구한말’. 구태 인사고, 한심한 인사고, 막말을 이어왔던 인사들의 구한말 인사다.”(박성준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13일 당 최고위원회의 뒤 브리핑)

그 중에서도 압권은 신원식 국방부 장관 후보자입니다. 도대체 어떻게 이런 인물을 찾았을까 싶을 정도로 문제가 많습니다. 신 후보자는 합참 작전본부장과 차장을 지낸 육군 중장 출신입니다. 누구보다 군령을 엄격하게 지키고 수호해야 할 책무를 지녔던 인물입니다. 그런데 쿠데타를 공공연히 옹호하고, 군 통수권자인 현직 대통령의 신변을 위협하는 폭언을 일삼는가 하면, 이완용을 비호하면서 독립영웅인 홍범도 장군의 명예는 앞장서서 훼손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한때는 “자유에 헌신한 의병”으로 추켜세웠다가 갑자기 “공산주의자 빨치산”이라며 태도를 바꿨습니다. 도무지 말과 행동을 신뢰할 수 없습니다.

군의 정치적 중립은 민주공화국의 기초에 해당합니다. 정치적 입장을 떠나 모든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보장하는 것이 군의 본분입니다. 국방부 장관은 이를 책임지고 이끌 책무가 있습니다. 신 후보자는 이런 막중한 자리에 가장 적합하지 않은 인물이라 할 것입니다. 여권에서도 이를 지적하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국방부 장관은, 우리가 전쟁에서 네 편 내 편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 국민을 다 보호를 해야죠. 그런데 이렇게 편향적이고 정파성이 너무 강하면 군의 수장으로는 적절치 않다.”(이언주 전 국민의힘 의원, 15일 BBS ‘전영신의 아침저널’)

갑자기 국방부 장관을 교체하는 배경도 석연치 않습니다. 윤 대통령은 해병대 최 상병 수사 외압 몸통이 윤 대통령 본인이라는 의혹이 커지는 상황에서 돌연 국가안보실 국방 라인과 국방부 장관을 모두 교체하겠다고 나섰습니다. 꼬리 자르기, 흔적 지우기 아니냐는 지적이 나옵니다. 더구나 신 후보자는 1985년 8사단 중대장 시절 군 훈련 도중 사망한 중대원의 사인을 조작한 것 아니냐는 의혹마저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런 인물이 과연 채 상병 수사 축소 외압 의혹을 제대로 밝혀낼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오히려 또 한 번의 은폐·조작이 벌어지는 건 아닌지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노영희 “해병대 채 상병 수사 은폐 의혹을 두고는 8명이나 처리할 만큼 군의 과오가 있냐, 이렇게 반문하기도 하고 이랬어요.”
김종대 “그 다음에 장병 사망 조작·은폐에 또 당사자예요. 이등병 하나가 유격훈련 받다가 사망한 사인을 조작했단 말이에요.”(김종대 전 정의당 의원, 15일 뉴스토마토 ‘노영희의 뉴스인사이다’)

어떻습니까. 모든 측면에서 도무지 국방부 장관과 어울리지 않는 인물이라는 점이 분명해 보입니다. 이제 좀더 구체적으로 그간 제기된 각종 문제와 의혹에 대해 짚어보겠습니다. 신 후보자는 뭐라고 해명하고 있는지도 함께 보겠습니다.

“12·12 나라 구하겠다 나온 것” “박정희 초인”

지금 대한민국은 민주주의 선진국입니다. 그러나 처음부터 그랬던 건 아닙니다. 기나 긴 박정희·전두환 군사독재와 싸워 이긴 결과입니다. 이제 군의 정치 개입은 상상할 수 없는 시대가 됐습니다. 1995년 전두환·노태우 등이 군사반란 혐의로 중형을 선고받으면서 군사 쿠데타에 대한 역사적 판단과 사법적 단죄가 이뤄진 지도 30년이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희한하게 신 후보자는 군사 쿠데타에 대해 아직도 향수를 느끼는 듯 합니다. 예비역 중장 신분이던 2019년 그는 여러차례 각종 극우 집회에 참석하거나 각종 유튜브 채널에 출연해 쿠데타를 옹호하는 발언을 늘어놓았습니다. 12·12 군사반란에 대해선 이렇게 말합니다.

“박정희 대통령 돌아가시는 그 공백기에 서울의 봄 일어나고 그래서 당시에 (전두환씨는) 나라 구해야 되겠다고 나왔다고 본다.”(2019년 9월4일 ‘신인균의 국방TV’)

어처구니 없습니다. 당시 전두환 신군부가 정권 찬탈을 위해 정당한 지휘체계를 무너뜨리고 사조직 하나회를 동원해 반란을 일으킨 사실에 대해선 이미 역사의 심판과 사법부의 단죄가 내려진 지 오래입니다. 그런데 군 요직을 지낸 인물이 이제 와서 나라 구하겠다고 나선 구국의 결단으로 포장하고 있습니다.

문제가 커지자, 신 후보자는 지난 15일 발언 앞뒤가 편집돼서 생긴 오해라고 해명합니다.

“특히 쿠데타 관련해서는 제 말 앞뒤가 편집돼서 그런 오해를 불러일으키는데, 어쨌든 그에 대해서는 저의 생각이 확고합니다. 그 사건에 대한 대법원 확정 판결, 그리고 지금 정부의 역사적 평가, 100% 수용합니다.”(15일 출근길 기자 문답)

그러나 이 발언 앞뒤로 어떤 내용이 편집됐는지 의문입니다. 발언 자체가 군사반란을 미화하고 있다는 사실 자체가 너무도 분명합니다. 낙마를 피하려고 되도 않는 해명을 하고 있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이 발언 직후인 2019년 10월에도 신 후보자는 “5·16은 위대한 혁명” “박정희는 위대한 초인”이라고 추켜세운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박정희 전 대통령 40주기 추모식 추도사에서 한 말입니다.

“1961년 5월16일 여명, 잠에서 깬 대한민국은 당신을 만났다. 그땐 누구도 박정희라는 자그마한 군인이 초인이란 걸 알아채지 못했다.”(2019년 10월26일)

쿠데타에 대한 노골적 찬양입니다. 역사적 평가를 100% 수용한다는 해명에 과연 일말의 진정성이 있는지 의구심이 들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런 생각을 갖고 군 내부에서 요직을 섭렵하며 장병을 지휘했을 생각을 하니 섬뜩하기까지 합니다. 하물며 국방부 장관이라니 가당치도 않습니다.

“노무현 초대 악마” “문재인 000 따는 건 시간문제”

쿠데타 찬양 발언이 더욱 위험하게 다가오는 건, 신 후보자가 실제로 국민이 선출한 민주 정부의 정통성을 부정하고 심지어 현직 대통령의 신변을 위협하는 폭언을 서슴지 않았다는 사실 때문입니다. 신 후보자는 2019년 9월21일 부산 광복동에서 열린 극우 집회에서 이런 발언을 했습니다.

“문재인이 멸망을 기다리고 벌써 6일 전에 유엔군이 인천상륙작전에 성공했기 때문에 문재인 모가지를 따는 것은 시간문젭니다. 이 기쁜 날에 비도 오는데 기분 좋게 저랑 춤추면서 합시다. 안 내려오면 붕짜자붕짜.”

참으로 저열하고 천박하기 이를 데 없습니다. 군 통수권자인 현직 대통령의 목을 따자고 선동하고 있습니다. 예비역 중장 출신의 발언이라 더욱 섬찟합니다.

앞서 같은 해 7월1일 올라온 동영상에선 노무현 전 대통령도 싸잡아 비하합니다.

“문재인이라는 악마를 탄생시킨 초대 악마인 노무현이라는 자가 대통령이 된 것이다. 이 자가 전시작전권을 전환하겠다고 시작을 해서 이 문제가 된 것이다.”

쿠데타 주범들은 찬양하면서, 민주 정부의 대통령은 막말로 폄훼하는 도착적 역사 인식이 그저 기가 찰 따름입니다.

“정말 끔찍한데요. 어떻게 이런 사람을 국방부 장관에….”(노영희 변호사, 15일 뉴스토마토 ‘노영희의 뉴스인사이다’)

더 기가 막히는 건 이런 저질 폭언에 대해 어떤 해명도 사과도 거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전직 대통령에게 모가지를 딴다라는 생명을 위협하는 원색적인 발언을 하셨는데, 해명이나 사과 표명하실 생각은 없는지.”
“청문회장에서 제 입장을 밝히겠습니다.”
-지금 얘기해주세요.
“아닙니다. 청문회장에서 밝히겠습니다.”
-그건 팩트 아닙니까? 본인이 하셨던 말씀이니까.
“청문회장에서 밝히겠다고 수차례 얘기했습니다.”
-이게 무슨 청문회장입니까? 똑같은 이야기인데 얘기를 하셔야 하는 거 아닙니까?
“청문회장에서 밝히겠습니다.”
-(윤)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반국가 선동 발언 아니겠습니까?
“이상 질문이 없으신 걸로 알고...”(9월15일 출근길 기자문답)

기자의 거듭된 질문에도 5회 연속 “청문회장에서 밝히겠다”며 해명과 사과를 거부합니다. 신 후보자의 사과 거부는 결국 임명권자인 윤 대통령을 의식한 행태로 보입니다. 윤 대통령이 전 정부를 반국가 세력으로 몰아붙인 상황에서, 신 후보자가 문 전 대통령에 대한 자신의 발언을 사과할 경우 눈밖에 나는 것은 불문가지입니다. 국민이 선출한 전임 정부의 정통성을 부정하는 윤 대통령의 반민주적 인식에 발맞춤으로써 어떻게든 장관 자리에 오르겠다는 욕심의 표출로 해석됩니다. 그러나 대통령의 마음에 든들 국민의 마음을 잃는다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이완용 어쩔 수 없었다” 비호

신 후보자가 식민사관에 사로잡힌 인식을 드러낸 사실을 두고도 비판이 큽니다. 신 후보자는 2019년 8월24일 열린 광화문 집회에 참석해 연설했습니다. 이후 ‘조갑제닷컴’ 누리집에 올라온 연설 전문을 보면 이런 내용이 들어있습니다.

“당시 대한제국은 일본과 국력 차이가 너무 현저해 독립을 유지하기 어려웠다. 이완용이 비록 매국노였지만, 한편으론 어쩔 수 없는 측면이 있었던 것이 사실이다.”

조선이 힘이 약해 먹혔기 때문에, 나라를 팔아먹은 친일파 매국노라도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전형적인 식민사관 논리입니다. 목숨 걸고 나라를 지켜야 할 국군 장성 출신이 친일 매국노를 감싸는 이런 정신 나간 소리나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문 전 대통령에 대해선 “이완용과 비교도 되지 않는 가장 악질적인 매국노”라고 주장합니다. 이런 극우 인사를 국방을 책임지는 자리에 앉히겠다니, 그 대통령에 그 부하라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번에 개각을 보면 윤석열 대통령께서 지금 이념전쟁이라는 걸 아예 본인이 그냥 주도하고 계시잖아요. .. 국민을 편가르기 하고 싸우고 정쟁을 유발하는 거를 대통령이 이렇게 나서서 해서는 안된다.”(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 18일 MBC ‘김종배의 시선집중’)

신 후보자가 홍범도 장군에 대해 오락가락한 것 역시 윤 대통령에 대한 이념적 충성서약 차원으로 해석됩니다. 2년 전인 2021년 6월1일 ‘의병의 날’에는 페이스북에 이런 글을 올렸습니다.

“임진왜란 당시 곽재우 장군, 일제 강점기 신돌석, 홍범도 장군 등 수많은 의병들의 희생과 헌신이 없었다면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자유와 평화를 상상할 수 없었을 것이다.”

그래놓고 지난달 29일엔 “육사 내 홍범도 흉상은 반드시 제거돼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공산주의자라도 항일운동만 했다면 무조건 순국선열로 모시는 행위는 국가 정체성을 부정하는 것이 될 것이다.”

어제는 칭송하더니 오늘은 돌연 안면을 바꿔 흉상조차 치우라고 요구합니다. 독립군의 역사를 국군의 뿌리에서 지우겠다는 정권의 망동에 동조해 한 자리 차지하겠다는 저열한 욕망이 읽힙니다. 이런 사람이 장관이 되면 우리 군에 또 어떤 평지풍파가 몰아칠지 걱정스럽습니다.

“박정훈 해병 대령, 삼류 저질 정치인의 길”

신 후보자가 장관이 되면 또 하나 걱정되는 일이 해병대 채 상병 사망 수사 외압 의혹 처리입니다. 박정훈 해병대 전 수사단장은 해병대 1사단장의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를 적시했다가 항명죄 혐의를 뒤집어썼습니다. 이후 박 전 단장은 ‘윤 대통령이 사단장 혐의를 적시한 해병대 수사단의 조사 결과에 격노해 이종섭 국방부 장관을 질책했다’는 말을 해병대 사령관으로부터 들었다고 밝혔습니다. 수사 외압 몸통으로 윤 대통령 본인이 지목된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신 후보자는 박 전 단장을 비판하며 윤 대통령을 적극 엄호하고 있습니다. 지난 8월11일엔 페이스북을 통해 “군인이 아닌 저질 삼류 정치인이나 할 법한 망동”이라고 박 전 단장을 비난했습니다. 지난 8월25일 국회 국방위에선 사단장 등을 포함한 수사 결과도 공격했습니다.

“손잡고 가다가 웅덩이에 푹 빠져서 안타까운 죽음을 했다. 그런데 이게 8명이나 다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처리할 만큼 어마어마한 군의 과오냐.”

신 후보자 자신도 8사단 21연대 2대대 5중대장 시절 부하 사인을 조작했다는 의혹에 휩싸여 있습니다. 1985년 10월24일 고지 점령 훈련 도중 5중대 소속 A 이병이 숨지는 사고가 벌어집니다. 당시 군은 A 이병이 밟은 박격포 불발탄이 터져 숨졌다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최근 대통령 소속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군사망위)는 당시 부대원을 대상으로 광범위한 재조사를 벌인 결과 불발탄이 아니라 잘못 발사된 포탄에 맞아 사망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신 후보자를 포함한 당시 부대 지휘관과 간부들의 사인 왜곡·조작이 이뤄졌다고 적시했습니다.

“망인의 소속 부대 지휘관과 간부들은 망인의 사인을 불발탄을 밟아 사망한 것으로 왜곡·조작함으로써 사고의 지휘 책임을 회피한 것으로 볼 수 있다.”(군사망위 결정문)

다만 군사망위는 누가 왜곡·조작을 주도했는지는 밝혀내지 못했습니다.

“연대장, 대대장, 중대장, 1소대장은 자세한 경위를 모르겠다고 하거나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하고 있어 누구 주도인지는 확인할 수 없었다.”(군사망위 결정문)

하지만 당시 ‘불발탄 사망’으로 사인을 정리한 주체가 신 후보자라는 간부 진술을 확보하는 등 신 후보자가 조작에 가담한 의혹 자체는 뚜렷한 상황입니다. 신 후보자는 일단 부인하고 있습니다.

“진상규명의 내용이 사실에 근거하지 않다, 그리고 사실에 근거하지 않은 진상규명의 내용조차도 조작을 누가 했는지 특정할 수 없다고 했는데, 최근에 일부 언론에서 그걸 또 저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법적 진행이 되고 있고요.”(9월15일, 출근길 기자문답)

이 또한 인사 청문회를 통해 진상에 한 발 더 다가갈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문제는 이처럼 왜곡된 역사관에 빠져 있고, 부하 사인 조작 의혹까지 제기된 인물이 국방부 장관이 되면 무슨 일이 벌어질까 하는 점입니다.

“신원식 의원이 국방부 장관에 오면 국방부 하루도 바람 잘 날 없습니다. 노무현 문재인 대통령 때 요직에 있던 군인들 리스트 만드는 거 아니냐, 또 이제 군심이 흉흉해지고, 해군은 홍범도 잠수함 명칭 바꿔야 되는 거 아니냐 전전긍긍하고, 채수근 상병에 대해서는 더 밀어붙일 거고.”(김종대 전 정의당 의원, 15일 뉴스토마토 ‘노영희의 뉴스인사이다’)

“군을 너무 정파적으로 몰고 가서 대한민국 국군을 망치지 않을까 하는 걱정이 되는 거죠.”(이언주 전 국민의힘 의원, 15일 BBS ‘전영신의 아침저널’)

“국방부 장관이 교체된 이유가 뭡니까? 해병대 사건에 대통령의 수사 외압, 이것 때문에 (…) 진실을 은폐하기 위해서 증인을 은폐를 하는 거예요.”(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 18일 MBC ‘김종배의 시선집중’)

이런 인물이 국방부 장관이 된다면 군에 대한 국민 신뢰는 바닥을 뚫고 지하로 추락할 수밖에 없습니다. 윤 대통령은 이제라도 국민의 우려를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지명을 철회해야 합니다. 논썰에서 함께 계속 주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지금 바로 영상으로 확인하시죠.

기획·출연 손원제 논설위원 wonje@hani.co.kr

연출·편집 조소영 피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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