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한반도] 달궈지는 미 대선…트럼프, 공화당 1위

KBS 2023. 9. 23. 0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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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남북의 창>입니다.

최근 열린 북러 정상회담에 대한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20일 유엔총회 연설을 통해 강하게 경고하고 나섰습니다.

북핵과 미사일은 세계 평화에 중대한 도전이며 북러 간 군사거래도 좌시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인 러시아가 전쟁을 일으키고, 안보리 제재 대상 국가로부터 무기를 지원받는 현실은 자기모순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이어 안보리 개혁 필요성도 언급했는데요.

현재 일본은 안보리 이사국 확대를 주장하고 있어 주목됩니다.

그럼 9월 넷째 주 <남북의 창> 문을 열겠습니다.

야당인 공화당이 공식적인 후보 경선에 들어간 건 아니지만,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압도적인 우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미국 에머슨대가 지난 20 일 발표한 여론조사를 보면 트럼프 전 대통령의 지지율은 59 %로, 2 위인 론 디샌티스 플로리다 주지사와 무려 47% 의 큰 격차를 보이고 있습니다.

공화당이 내년 대선에서 승리할 경우 한국은 지금보다 훨씬 많은 부담을 지고 북한에 맞서야 한다는 미국 보수 진영의 목소리가 벌써부터 불거지고 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 1 기처럼, 미국 우선주의가 커질 거란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슈 앤 한반도>에서 좀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리포트]

미국의 보수 성향 싱크탱크, 헤리티지 재단이 최근, 공화당으로의 정권 교체에 대비해 공개한 보고서입니다.

동맹국들에게 비용 분담을 늘리도록 강력히 독려해야 한다며, 특히, 한국은 북한에 대한 재래식 방어를 주도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동맹국들에게 방위비 증액을 압박하며 ‘미국 우선주의’를 주창했던,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을 떠올리게 합니다.

[트럼프/전 미국 대통령/2017년 3월 : "동맹국들이 공정한 몫의 비용(방위비)을 내기를 기대합니다."]

공화당 경선에서 50%가 넘는 지지율을 보이고 있는 트럼프 전 대통령은, 바이든 대통령과의 가상 대결에서도 각각 45%의 지지율을 기록하며 팽팽히 맞서고 있습니다.

두 사람 모두 최종 후보가 되면 미국 대선 역사상 두 번째인 동일한 후보들의 재대결이 됩니다.

[바이든/미국 대통령/9월 15일 : "그들의 ‘마가(Maga)노믹스’ 계획은 미국이 이전에 보았던 것보다 더 극단적입니다."]

[트럼프/전 미국 대통령/9월 20일 : "저는 인플레이션, 세금, 굴복, 그리고 실패를 의미하는 ‘바이든노믹스’라는 재앙을 멈출 것입니다."]

트럼프는 지난달 피의자의 얼굴을 담는 머그샷을 찍었는데, 미국 전현직 대통령으론 처음입니다.

하지만 오히려 이 머그샷으로 100억 원에 가까운 후원금을 모금하며 지지세를 과시했습니다.

[다니엘 빈스/마케팅 컨설팅사 대표 : "트럼프의 팀은 이 일을 예상하고, 분명히 그에 따른 계획을 세웠을 겁니다. 흥분과 관심을 끌 큰 기회라는 것을 인식했을 겁니다."]

사생활 문란에 민주주의 훼손, 그리고 독불장군인 트럼프가 어떻게 다시 핵심으로 등장할 수 있었을까.

[김현욱/국립외교원 미주연구부장 : "일단은 지금 현 바이든 대통령이 너무 고령인 것, 나이가 많기 때문에 허공에다 악수를 한다든지 또 자주 넘어지고, 상황에 맞지 않는 말을 하고 이런 것들이 과연 2기 정부를 끝까지 책임질 수 있겠느냐 이러한 것들이 있고, 또 바이든 대통령이 임기 중에 죽었을 경우에 그 대통령직을 승계하는 현 해리스 부통령이 인기가 또 상당히 안 좋아요."]

[김진아/한국외대 LD학부 교수 : "트럼프 전 대통령은 민주당이 급진주의자다라는 프레임을 활용을 해서 특히 저학력, 저소득 백인 유권자들을 공략하는 전략을 계속 써왔고, 군중들한테 내가 당신의 보복 수단이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 역차별을 받는 미국 백인들을 대신해서 미국인을 보호해 주겠다라는 레토릭(외교적 수사)을 계속 재생산하고 있다라는 부분이 가장 크고..."]

미 대선까진 13개월가량 남은 데다 트럼프로선 형사 기소라는 변수까지 남은 상황.

하지만 미 헌법은 기소됐거나 복역 중인 사람의 대선 출마를 명시적으로 금지하지 않고 있습니다.

공화당 내 다른 후보들의 지지율을 다 합쳐도 자신에 미치지 못한 점도 트럼프에겐 호잽니다.

[김진아/한국외대 LD학부 교수 : "기소 문제는 이게 기소가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 이슈라고 지금 다루고 있어요. 이 기소라는 건 가짜 조사다. 특히 민주당이 돈을 지불을 해서 그렇게 됐다고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트럼프가) 대통령이 만약 된다라고 할 경우에는 (사법) 프로세스 자체가 또 정치적인 압박을 벗어나기가 힘들죠."]

이런 가운데 역대 대통령을 기념하는 공식 재단과 센터 13곳은 지난 7일, 민주주의 원칙 옹호를 촉구하는 공동성명을 발표했습니다.

또 워싱턴포스트지는 바이든 대통령의 재선 도전 중단을 촉구하는 칼럼을 실으며 트럼프 경계를 공론화하고 나섰습니다.

[앵커]

최근 워싱턴 정가에서는 ‘트럼프 2 기에 대비한 제도적 방어’를 뜻하는 ‘Trump-proof’라는 신조어가 떠돌고 있는데요.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재집권하는 충격이 발생하더라도, 제도로 버틸 수 있게 미리 방어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겁니다.

내년 미국 대선은, 세계 질서는 물론 동북아와 한반도 정세에도 중대한 변곡점이 될 것이란 전망인데요.

트럼프가 백악관에 재입성하게 된다면 우리를 둘러싼 외교안보 환경에는 어떤 변화가 생길지 살펴보겠습니다.

[리포트]

북러 정상회담을 하루 앞두고 푸틴 대통령이 돌연 트럼프 전 대통령을 소환했습니다.

“트럼프에 대한 기소는 정치적인 박해”라며 미국의 정치 체제를 정면 비판한 겁니다.

트럼프도 기다렸다는 듯 “전 세계가 미국이 분열되는 것을 지켜보고 있다”며 맞장구를 쳤습니다.

[트럼프/전 미국 대통령/9월 15일 : "비뚤어진 조 바이든과 그의 급진 좌파 폭력배들은 법 집행 기관을 무기화해 그들의 주요 상대를 가짜와 가짜 혐의로 체포하려 하고 있습니다."]

트럼프는 최근, 자신이 대통령이 되면 24시간 안에 우크라이나전쟁을 끝내겠다고 호언하는가 하면, 타이완을 거저 돕는 것은 멍청하다며 직격탄을 날렸습니다.

[트럼프/전 미국 대통령/9월 17일/미 NBC 인터뷰 : "(타이완 방어를 위해 미군을 보낼 건가요?) 그렇게 말하면 거저 주는 겁니다. 바보 같은 사람들만 그렇게 합니다. 나는 어떤 것도 테이블에서 내려놓지 않을 겁니다."]

동맹이라 해도 안보를 지키려면 큰 비용을 내라는 집권 1기 때의 입장을 되풀이했다는 분석입니다.

[김진아/한국외대 LD학부 교수 :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이 현직에 있을 때 Deal-Maker(협상가)였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어떤 형태의 현상 변경이 바람직하냐를 고민하기보다는 우크라이나나 유럽 국가들이 반대하는 경우라도 무조건적으로 일단 현상 변경에 나설 수가 있어요."]

[김현욱/국립외교원 미주연구부장 : "결국은 MAGA, 즉 'Make America Great Again' 미국을 다시 한번 위대하게 하자는 것, 미국이 계속해서 글로벌 패권국으로 역할을 해왔던 것에 대해서 비용을 부담시키자는 거예요."]

Anything But Obama, ‘오바마가 하던 것만 아니면 뭐든 괜찮다’는 정책을 폈던 트럼프가, 이번엔 바이든 정부의 정책을 완전히 뒤집는 것 아니냐는 전망도 나옵니다.

이 때문에 러시아는 우크라이나전쟁을 놓고, 중국은 자신에 대한 압박과 관련해 트럼프의 재집권을 기대할 것이라 분석입니다.

[김진아/한국외대 LD학부 교수 : "중국은 이 트럼프 전 대통령 집권 기간 동안에 국제기구를 미국이 탈퇴하고 또 우방국의 지원을 감수하고 이러면서 빈자리가 상당히 많이 생겨서 이것을 사실은 노려가지고 세력을 확대한 측면들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2의 트럼프 시기가 오면 또 한 번의 기회가 생길 수 있다라고 노리겠죠."]

[김현욱/국립외교원 미주연구부장 : "근데 문제는 러시아란 말이에요. 우크라이나와의 전쟁에서 러시아가 승리하지 못하도록 미국이 지원하는 것, 이것은 중국과의 경쟁에 집중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허들(장애물)이라는 입장이에요. 저는 이게 왜 이런 주장이 나오는지는 모르겠어요. 아마 트럼프와 푸틴 간에 뭔가 개인적인 특수한 관계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만에 하나 트럼프가 돌아오면 우리에겐 어떤 파장이 있을까?

트럼프 재임 시절 한국은 방위비 분담금 인상과 주한미군 철수 압박, 일방적인 한미 연합군사연습 중단으로 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지난 8월 바이든 대통령이 주도해 한미일 정상들이 합의한 캠프 데이비드 체제가 흔들릴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옵니다.

[김진아/한국외대 LD학부 교수 : "이제 리더십이 바뀌면 저는 이게 불가역적이라고는 말할 수 없을 것 같아요. 뭔가 변화는 있을 것 같아요. 그럼 그 과정에서 미국을 한국과 일본이 얼마나 설득 하느냐 이 외교력이 상당히 중요해질 것이기 때문에 한일 공조, 한일 간의 외교 관계가 상당히 중요한 변수로 작용을 하게 될 거예요."]

이와 함께 트럼프가 북한 김정은 위원장과의 직거래를 다시 추진할 가능성도 제기됩니다.

[김현욱/국립외교원 미주연구부장 : "(트럼프는) 개인적으로 김정은을 좋게 보고 있고, 김정은과 뭔가 또 한차례의 거래를 통해서 자기가 국내 정치적으로 얻을 게 있으면 또 한 번 거래를 할 의향이 있다라는 입장을 보이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물론 이게 보텀업(상향식)은 아닐 거예요. 트럼프 성향상 한다면 또 김정은과 직거래를 할 가능성이 있겠죠."]

트럼프와 김정은 사이에 극적인 타협이 이뤄질 수도 있겠지만, 한편으론 예상치 못한 변덕과 위협 속에 집권 4년을 보낼 수도 있습니다.

밥 우드워드는 저서 <격노>에서 2018년 싱가포르에서 김정은을 만난 트럼프의 신경이 어디에 가 있었는지 생생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김진아/한국외대 LD학부 교수 : "최근 NBC 인터뷰에서도 나왔잖아요. 선거에서 이기면 곧바로 거래할 거라는 뉘앙스로 얘기를 했는데 근데 잘 들여다보면 뭐라고 돼 있냐면요. 대화라는 표현을 쓴 게 아니라 모종의 거래라는 표현을 썼어요. 딜을 한다라고 했기 때문에 그 부분이 중요한 거고 또 비핵화라는 구체적인 언급도 사실은 없었거든요."]

그 어느 때보다도 불확실성이 크고 승패를 예측하기 어려운 내년 미국 대선.

트럼프의 첫 대선 승리 땐 제대로 준비하지 못해 크게 당황했던 한국으로선 이번엔 누가 이기건 치밀하게 접근해 국익를 지키는데 최선을 다해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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