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 3축체계 확인 북러회담 분석

◀ 김필국 앵커 ▶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러시아 방문은 대부분 군사 분야와 관련된 일정으로 빼곡히 채워졌습니다.

◀ 차미연 앵커 ▶

북한과 러시아의 정상회담이 한반도 주변 정세에 미치는 영향과 향후 전망, 한국국방연구원 두진호 연구위원을 초대해 들어봤습니다.

◀ 리포트 ▶

◀ 김필국 앵커 ▶

안녕하세요? 박사님!

◀ 두진호/한국 국방연구원 연구위원 ▶

네, 안녕하십니까.

◀ 김필국 앵커 ▶

북한 김정은 위원장이 둘러본 곳을 보면 보스토치니 우주기지부터 전투기 생산공장과 태평양 함대 기지까지 군 관련 시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일종의 군사협력 시찰이다, 이런 말도 나오는데 북러 양국이 이런 행보를 노골적으로 공개한 의도 어떻게 봐야할까요?

◀ 두진호/한국 국방연구원 연구위원 ▶

러시아 역사상 단 한 번도 우주 발사기지에서 정상급 수준의 정상회담이 이뤄진 적은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김정은/북한 국무위원장 (9월 12일)] "우주 강국의 심장부와 같은 이 발사장에서 상봉의 기회를 마련해 주셔서"

그만큼 이번 보스토치니 우주기지에서 북러 정상회담의 의미는 앞으로 북러 간의 실질적인 협력을 전향적으로 추진하겠다라고 하는 양국 정상의 의지가 실려 있다고 보고요.

정리해보면,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발걸음은 ICBM 그리고 공중자산, SLBM과 같은 러시아 판 3축체계를 다 확인한 것이고요.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야심차게 추진하고 있는 국방력 5대 국방 과업 중에서 김정은 위원장이 다 확인했던 그런 모든 것들을 다 담고 있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북러 간의 인공위성 개발을 시작으로 북한이 추구하고자 하는 북핵 미사일 고도화를 위해서 러시아로부터 전향적으로 군사기술협력을 하겠다 이런 의지가 저는 반영이 돼 있다고 평가합니다.

◀ 김필국 앵커 ▶

외교부는 주한 러시아 대사를 초치해서 북러 군사협력 중단을 촉구했죠?

그런데 러시아 측에서는 북러 군사협력에 대한 주장은 근거 없는 추측이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요.

실제로는 어떤 논의가 있었을 것으로 보십니까?

◀ 두진호/한국 국방연구원 연구위원 ▶

북러 간의 무기 거래는 근거가 없는 그런 추측에 불과하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만 이것은 정치적 레토릭에 불과하다고 보고요.

구체적인 공동선언문이 발표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에 대해서 합의가 이루어졌는지는 알 수는 없습니다만, 북한은 러시아의 특별 군사작전에 관여를 선포한 것이나 다름이 없고요.

북한이 만약에 재래식 무기와 탄약을 러시아에 도움 공급을 해서 도움을 줄 수 있다면 러시아의 입장에서는 전쟁 지속능력, 전쟁 수행 능력을 향상시키는 데 큰 도움이 되는 것이죠.

◀ 김필국 앵커 ▶

군사기술 협력뿐만 아니라 노동력 파견도 아마 논의가 됐을 거다 이런 추정들이 있잖아요?

◀ 두진호/한국 국방연구원 연구위원 ▶

노동력 파견을 푸틴 대통령은 김정은 국무위원장에게 요청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 이유는 러시아가 특별 군사작전을 수행하는데 최소 100만 명 이상의 중장년층들이 특별 군사작전에 직접 직간접적으로 관여를 하고 있고 그만큼 산업 공간에 있어야 될 인력이 부족한 상황인 것입니다.

그래서 값싸고 질 좋은 노동력을 받게 된다면 러시아 경제 회복에 있어서 유리한 측면이 있기 때문에 이번 정상회담 계기에 북측에 러시아는 북한 노동력 파견을 요청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 김필국 앵커 ▶

그런데 푸틴은 북러 군사 기술 협력이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틀 안에서도 가능하다 이런 말도 했었잖아요.

[푸틴/러시아 대통령 (9월 15일)] "우리는 (한반도 상황과 관련해) 어떤 것도 위반하지 않았고 앞으로도 그럴 것입니다. 물론 북한과의 관계를 발전시킬 기회를 찾고 있습니다."

어떤 의도라고 볼 수 있을까요?

◀ 두진호/한국 국방연구원 연구위원 ▶

실제 푸틴 대통령의 발언은 국제사회로부터의 추가적인 전방위적인 이런 제재를 고려했다고 보고 있는데요.

예를 들면 아직 실질적으로 제재를 하고 있지 않은 러시아의 일종의 동맹 및 우방국들입니다.

아제르바이잔이나 아르메니아 등 중앙 5개국을 포함해서 이들 나라까지 세컨더리 보이콧이 적용되지 않도록, 그래서 러시아에 대한 최대의 어떤 압박 제재를 회피하기 위한 그런 의도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 김필국 앵커 ▶

북한은 이번 북러 정상회담 이후에 북러 관계 발전에 새로운 이정표가 마련됐다 이렇게 자평하고 있는데요.

[조선중앙TV] "전통적인 조로(북러)선린협조의 유대를 더욱 굳건히 하고 관계발전의 새로운 장을 열어놓는 계기로"

북한과 러시아가 역사적으로는 어떤 식의 관계를 맺어왔는지 살펴보는 것도 중요할 듯 싶습니다.

◀ 두진호/한국 국방연구원 연구위원 ▶

오랜 시간 동안 관계를 때로는 맺어오면서 여러 가지 굴곡과 부침이 있었던 것도 사실인데요.

러시아 연방이 출범하면서 한러 관계가 획기적으로 개선이 됐죠.

[노태우 당시 대통령/1992년 11월] "우리 양국(한국과 러시아) 간의 경제협력을 더욱 더 확대해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로 인해서 북한에 대한 고립을 더 심화시키는 성과를 달성한 것입니다.

그 이후에 푸틴 대통령이 2000년도에 대통령 당선이 되고, 최초로 북한을 방문하게 되면서

[뉴스데스크/2000년 7월 보도]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평양 순안공항에 도착했습니다.“

다시 북러 간에 과거에 끈끈했던 관계가 발전이 되는 것이 아니냐 이런 평가들이 있었는데, 우크라이나를 침공하면서 러시아 상황이 좋아지지 않았고 또 팬데믹이 장기화되면서 북한이 상당 기간 국경을 통제하면서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받고 제재를 받는 극한의 상황에서, 전략적 이익이 맞아떨어지기 때문에 다시 오래된 친구 그리고 잊혀진 동맹의 역사적인 맥락을 소환하면서 다시 끈끈해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 김필국 앵커 ▶

윤석열 대통령은 유엔 총회에서 북러 군사 협력에 대해 강력 경고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러시아와 북한 군사 거래는 우크라이나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의 안보와 평화를 직접적으로 겨냥한 도발이 될 것입니다."

◀ 두진호/한국 국방연구원 연구위원 ▶

실제 러시아의 군사 기술이 북한의 재래식 무기에 탑재될 경우 북핵 미사일 위협의 고도화가 보다 가속화돼서 이렇게 추진이 되게 된다면, 그 자체가 한반도에는 엄청난 위협이 될 것이다라고 하는 이런 위협 인식이 저는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억제하기 위해서 유엔총회 계기에 동맹 및 파트너 국가들과의 정책 공조에 나섰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 김필국 앵커 ▶

북한과 러시아의 눈에 띄는 밀착에 우리는 과연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 의견이 분분합니다.

긴장이 고조되고 있는 현 상황에서 효율적인 대응법은 뭔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 두진호/한국 국방연구원 연구위원 ▶

크게 저는 세 가지 차원에서의 접근이 그리고 대응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무엇보다 한미 간의 동맹을 어떤 기술동맹 차원의 기술 동맹을 더욱더 격상시켜야 될 그런 필요가 있다고 보고요.

두 번째는 어쨌든 북중러 삼각 공조가 군사 블록화로 발전하지 않도록 중국의 어떤 건설적인 역할을 지속적으로 추구해야 합니다.

세 번째는 한러 관계인데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고 있고 또 국제사회가 강력하게 러시아를 압박하고 있는 상황에서 과거처럼 한러 관계를 획기적으로 발전시키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봅니다.

다만 북한 문제에 있어서 러시아의 역할이 있기 때문에, 동북아 정세가 우리 한반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최소한의 소통 채널은 열어두고요.

어떤 우발적인 군사적 충돌이 발생하지 않도록 러시아를 관리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 김필국 앵커 ▶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최유찬 기자(yuchan@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replay/unity/6527702_29114.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