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언주 "조정훈, 김건희 특검 막을 때부터 복안 있었을 것" [한판승부]

진중권 "한덕수 해임안, 이재명 단식 출구전략..얼떨결에 통과"
이언주 "안동완 검사, 수사권 남용 심각..진작 탄핵했어야"
이상민 "조광한 같은 인재 유출, 이재명 리더십 때문"

CBS 박재홍의 한판승부

■ 방송 : CBS 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 FM 98.1 (18:00~19:30)
■ 진행 : 박재홍 아나운서
■ 패널 : 진중권 작가, 김성회 소장
■ 대담 : 이언주 전 국민의힘 의원, 이상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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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를 인용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 'CBS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를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CBS에 있습니다.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박재홍> CBS 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어제 또 초유의 일이 있었습니다. 한덕수 국무총리 해임건의안 가결됐습니다. 대통령실은 일단 입장이 전혀 없는 상태. 이렇다면 대통령은 수용하지 않을 것이다라고 보는 게 맞겠죠, 이언주 의원님. 

◆ 이언주> 원래는 수용을 하는 게 좀 편하실 것 같기는 한데. 

◇ 박재홍> 편합니까? 왜 그렇습니까? 

◆ 이언주> 왜냐하면 일종의, 만약에 정상적이라면 굉장히 찜찜한. 어쨌든 야당 대표가 그렇게 됐기 때문에 이게 어떤 사법적인 걸 떠나서 이 상황이 좋은 상황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렇다고 한덕수 총리가 잘한 것도 아니고 사실은 진작에 잼버리 때 이럴 때 벌써 진작에 인사를. 

◇ 박재홍> 인사했었어야 했다? 

◆ 이언주> 이태원 참사 때도 있고 벌써 몇 번째입니까? 그러니까 차제에 개각이 어떤 쇄신도 하고 핑계가 좋잖아요. 야당에서 이렇게 했는데, 내가 이것만큼은 이번에 받아들여줘야겠다. 왜냐하면 야당이 어쨌든 대표 이런 걸로 지지층이 굉장히 상처도 받았고 이게 극단적인 싸움 상황으로, 증오의 상황으로 가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대통령께서 국가 지도자라면 이런 부분은 어떻게 수습할 건지. 이걸 그래도 못 이기는 척 받는 게 저는 여러 가지로 좋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 김성회> 의원님, 대통령을 너무 합리적으로 평가하는 거 아니십니까? 

◆ 이언주> 저는 희망적으로 바란 거죠. 

◇ 박재홍> 희망사항인데. 

◆ 이언주> 그런데 지금까지의 상황을 보면. 

◇ 박재홍> 안 받으실 것 같다. 

◆ 이언주> 한 번도 그런 걸 받으신 적이 없기 때문에. 

◇ 박재홍> 진 교수님. 

◆ 진중권> 사실 국무총리 지금 탄핵 내지는 해임 하는 거 구체적인 사안이 없거든요. 사실 이게 민주당에서 어떻게 얘기가 나온 거냐면 단식 중단 출구전략으로 얘기가 됐던 거예요. 그런데 단식 중단도 안 했는데 이게 그냥 관성에 따라서 가서 일단 통과가 되어버린 거거든요. 그러니까 좀 황당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번에 물러나라고 했던 결정적 계기가 이번에 있었나요, 없었잖아요. 

◆ 이언주> 아니, 그전에 많이 있었죠. 

◆ 진중권> 그전에 있었는데 그러면 그때 얘기를 하든지. 이번에 사실 단식 중단, 출구전략으로 얘기됐던 건데 얼떨결에 됐던 거고. 사실은 저는 이런 것도 사실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보거든요. 사유가 있으면 정확하게 해야 되고 사유가 없는데 정치적인 이유에서 함부로 탄핵 얘기하고 사임 얘기하고 이런 것도 별로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 이상민> 어쨌든 헌정사상 처음 있는 일이기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으로서는 이거의 위중함을 깨달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야당이 하고 구속력은 없지만 어쨌든 국회의 의결을 통해서 총리 해임건의를 헌정사상 처음했다고 한다면 '어, 이거 간단한 사건이 아니네'라고 생각을 해서 사실 윤석열 정부의 국정기조나 또는 여러 가지 하여튼 그런 부분을 좀 바로잡는 데 계기로 삼아야 하는데 지금까지 1년 반 동안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행태를 보면 그런 기대를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양쪽이 강대강 매우 불합리한 강대강의 대치, 그러면서 오히려 그걸 노리고 있는 거 아닌가. 강대강 내부의 극렬 지지자들을 자극해서 결국 내년 총선도 그들만이 투표할 수 있게 그리고 실망한 중도파들은 투표를 포기하게끔. 이런 계략까지 생각하고 있지 않나. 

◇ 박재홍> 그렇군요. 그렇다면 모든 분에게 공통적으로 대통령이 수용할 가능성은 낮다, 이렇게 판단하는 걸로 정리하고. 그리고 헌정 사상 초유의 검사 탄핵 소추안이 가결됐습니다. 안동완 차장검사 탄핵소추안 180표로 가결됐는데 이유는 서울시 공무원 간첩조작 사건 피해자 유오성 씨를 보복 기소했다는 건데, 이상민 의원님 이 부분 어떻게 보셨습니까? 

◆ 이상민> 그 사실에 대해서 어쨌든 드러난 사실이고 검사가 명백하게 공소권을 남용해서 그 개인이 피해가 생겼다고 한다면 제지가 필요하죠. 그런데 검사도 판사와 같은 신분이 굉장히 보장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은 형사처벌 말고는 달리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국회에서 공소권, 수사권의 남용에 대한 일단 제동 그리고 견제를 하기 위한 방법으로서 부득이한 조치다라고 생각합니다. 

◇ 박재홍> 이언주 의원님은 변호사로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이언주> 제가 사실관계를 다 확인할 수 있는 건 아니니까 그런데. 다만 알려진 것만 보면 이건 굉장히 심각하다. 국민들이 내용을 보고 깜짝 놀랐을 거예요. 왜냐하면 잘 모르거든요, 솔직히 얘기해서. 그런데 만약에 '이게 사실이야, 이랬단 말이야.' 굉장히 충격적이고요. 이런 검사를 그냥 놔둬서 되나. 이건 반드시 뭔가 해야 된다, 이렇게 하고요. 다만 민주당이 좀 잘못한 건 진작에 하지 왜 이제 와서 체포동의안 하면서 그러니까 이게 이제 순수해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것은 그때는 화 안 났어요? 그렇죠? 얼마나 분개를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때 왜 아무것도 안 했어요. 

◆ 김성회> 그때 못했던 이유는 그 뒤로 공수처에 고발조치를 했고 공수처에서 이 사건을 들여다볼 줄 알았는데 공소시효가 7년인데 지났다고, 도과했다고 해서 무시했고. 그런 와중에 윤석열 대통령 당선이 먼저였는지 모르겠는데 이 해당 검사가 오늘 논평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이프로스에 글을 올려서 대법원의 판결이 틀렸다고 자기는 정당한 기소를 했다는 투로 글을 써서 대법원의 판결마저도 능멸하고 있는데 관련자 중에 유일하게 지금 남아 있는 검사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런 경우는 탄핵을 해서. 아니, 헌법재판소에서 판단한 거니까 국회는 그런 점도 요청을 해서 사법부와 행정부와 입법부 간에 균형을 맞출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 이상민> 그런데 그사이에 지금 차장검사죠, 직급이? 그러면 상당히 고위직으로 승진해 갔거든요. 좀 납득이 안 되는 조치예요. 

◆ 김성회> 관련된 검사는, 기소했던 검사는 징계까지 받았는데 윤석열 대통령의 '밥총무'였다는 이유로 지금 물론 이유는 아니겠지만 지금 대통령실에서 버젓이 근무까지 하고 있지 않습니까? 

◆ 이상민> 총무예요? 

◆ 김성회> 밥총무라고 한겨레 신문에서 보도했습니다. 

◇ 박재홍> 실제 지위가 아니고. 

◆ 이언주> 그래서 이게 수사권의 남용은 매우 심각한 거예요. 왜냐하면 당하는 사람은 인생이 날아가는 거거든. 그런데 이게 이런 식으로 해도 되는 거야? 이건 앞으로 절대 있어서는 안 되기 때문에. 

◆ 이상민> 그래서 제도적으로 기소권은 검사가 독점하고 있고 기소할 것이냐 말 것이냐를 검사가 기소 편의주의라는 이름으로 자기 재량껏 하거든요. 이것에 대한 권한을 상당히 제약을 가해야 됩니다. 말하자면 기소편의주의에 대한 것도 법정주의에 가깝게 고쳐나가서 법의 일정한 구체적인 기준에 맞춰서 기소를 할 것이냐 말 것이냐를 결정하게끔. 

◇ 박재홍> 알겠습니다. 국민의힘 얘기를 좀 해 보겠습니다. 조정훈 의원,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가 인재영입 1호로 영입을 했습니다. 물론 우리 이상민 의원님과 이언주 의원님도 한때는 인재 영입 대상으로 영입이 되셔서 정치권에 오셨던 거죠. 조정훈 의원의 인재영입 어떻게 보셨습니까? 

◆ 이상민> 저는 인재영입이 아니고 '탄돌이.' 

◇ 박재홍> 어쨌든 조정훈 의원 인재영입 어떻게 평가하세요? 국민의힘에 플러스가 됩니까? 

◆ 이언주> 안 되죠. 

◇ 박재홍> 플러스 안 됩니까? 

◆ 이언주> 일단 첫째 뭐냐 하면 어떤 명분이냐, 어떤 명분이냐. 그분이 두 가지 정도 얘기했던데 그분이 이제 김기현 대표가 얘기했는지 모르겠는데 첫째 중도 확장이라든지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생각하는 중도는 뭐냐. 균형과 조화를 꾀하는 거예요. 그럼 균형과 조화는 힘의 역학 관계에서 뭐냐. 힘이 센 쪽을 견제하는 거예요. 그게 균형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 박재홍> 그렇죠. 

◆ 이언주> 그런데 힘이 센 쪽을 견제하는 게 중도인데 힘이 센 쪽에 편을 들어주는 게 그게 중도입니까? 그거는 기회주의 내지는 어용, 이런 거죠. 

◇ 박재홍> 여당에 갔다는 것 자체가 중도의 길은 아닌 거다. 

◆ 이언주> 지금 안 그래도 너무 힘이 막, 사실은 지지율이 높지는 않지만 굉장히 무도한 부분들이 있다고 해서 굉장히 비판받고 있잖아요. 

◆ 이상민> 지금 지지율이 낮은 거 보면 별로 힘이 센 것 같지 않은데. 

◆ 이언주> 아니, 그게 아니라 실질적인 어떤 살아 있는 권력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그게 하나가 문제가 있다. 그래서 중도라고 볼 수도 없다, 그것은. 

◇ 박재홍> 중도가 아니다. 

◆ 이언주> 저는 기회주의 내지는 어용이라고 생각하고.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권력에 영합하는 행태다, 이것은. 그리고 두 번째는 86과 어쩌고 저쩌고 하는데 그분이 그전에 문재인 정권 또는 민주당하고 같이 뭔가 하지 않았습니까? 사실 86이 가장 실세였던 때가 언제냐, 문재인 정권 때였어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그때 뭐 했는지 저는 기억이 안 나요. 86들과 제가, 저는 문재인 정권 때 86이라든가 운동권, 굉장히 비판 많이 하고 욕도 많이 먹었는데 조정훈이라는 사람은 저는 기억이 안 납니다. 

◇ 박재홍> 그때는 대학에 계셨습니다. 

◆ 이언주> 아니, 지금까지도 사실은 구체적으로 86의 어떤 위선에 대해서 비판한 적이 별로 없어요. 그냥 단지 이런 어떤 합당 내지는 이것의 하나의 명분으로 86 얘기를 하는데, 그러면 자기가 쭉 지금까지 정치를 하면서 운동권과 투쟁했었어야지. 

◇ 박재홍> 어떤 투쟁을 했냐. 

 
◆ 진중권> 그분이 처음에 민주당에서 공천을 신청했다가 못 받았고 그러다 시대전환 해서 결국에는 나가서 처음에는 이제 위성정당 만드는 민주당에 그거 비판했다가 6일 만에 자기가 먼저 들어가서 국회의원이 된 다음에 거기서 제명당하는 형식으로 다시 와서 시대전환이 됐다가 그다음에 또 서울시장에 나간다고 합니다. 서울시장 나가면 비례대표 의원직이 날아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내가 결기를 높이 평가했는데, 바로 단일화를 해 버려요, 박영선하고. 그래서 자기 이름값만 딱 올려놓고 그다음에 또다시 돌아간 다음에 그다음에 누구랑 나타났냐면 김동연 있지 않습니까? 김동연 후보가 나타나서 새로운 물결인가 뭔가. 그거 한다고 가방 들고 있더라고요. 그러다가 갑자기 또 요즘 국힘에 또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정치인이 바뀔 때는 여러 가지 사안이 있고 사정이 있고 그다음에 생각이 왜 바뀌었는지 해명하면 되잖아요. 그런데 이분 같은 경우에는 딱 하나밖에 없거든요. 그냥 출세예요, 출세, 그때그때.

◆ 이언주> 그리고 제가 김건희 특검을 법사위에서 앞장서서 막는 걸 보고. 

◇ 박재홍> 캐스팅보트 역할을 했었죠. 

◆ 이언주> 깜짝 놀랐어요. 왜냐하면 그때 당시에 여론이 그래도 상당히 이것은 좀 문제가 있다는 여론이 꽤 있었는데. 정 불편하거나 약간 확신이 없으면 그냥 표결에 참석을 안 하든지 그럼 될 텐데 막 앞장서 가지고 온몸으로 막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야, 저건 또 뭐냐.' 왜냐하면 이것은 뭔가 말이 안 된다, 전체적으로. 이게 합리적인, 전혀 합리적이지 않고 중도도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은 그럼 벌써 그때 뭔가 좀 여러 가지 복안이 있었던 거 아니냐. 그런데 굉장히 이것은 적절치 않다. 사실 김건희 여사 주가조작 문제는 아직도 국민들은 의문이 있습니다. 그리고 대통령 부인이기 때문에 봐준다, 이런 것은 있을 수 없는 거예요. 본인이 만약에 중도이고 그렇게 정의로우면 그 부분에 대해서 훨씬 더 강하게 비판했었어야 되는 거예요. 

◇ 박재홍> 이상민 의원님 말씀하시죠. 

◆ 이상민> 저는 조정훈 의원보다도 같이 국민의힘에 영입된 분 중에 저희 당 쪽에 있었던 분이 그쪽에 갔어요. 

◇ 박재홍> 조광한 전 남양주 시장.

◆ 이상민> 전 남양주 시장. 이런 분에 경쟁이 이제 붙는 것 같아요. 어쨌든 저희 쪽에 있는 분들이 그쪽으로 유출되면 손실일 테고. 민주당에서 왜 그런 분을 놓쳤을까. 아마 이재명 대표하고 트러블이, 갈등이 있고 그렇게. 그것도 또한 이재명 대표의 리더십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런 사람 유출되지 않도록 붙잡고 잘 저기해야죠, 관리하고. 

◆ 진중권> 그런데 엄청나게 괴롭혔던 모양이에요, 이재명 대표가 그 당시에. 

◆ 이상민> 그렇습니까? 

◆ 진중권> 아주 본을 보여주고 고발하고 고소하고 그래서. 

◆ 이언주> 뭔가 되게 시끄러웠던 기억은 나요, 남양주에서. 

◆ 진중권> 이분의 업적을 이재명 대표가 가로챈 거예요. 예컨대 계곡 정비사업이라든지 이런 것들. 거기에 대해서 항의하고 했더니 감사를 때리고 뭐 고발하고 이래서 이분이 이제 한이 맺힌 거죠. 

◇ 박재홍> 국민의힘 상황은 강서구청장 재보궐선거를 앞두고 약간 긴장되는 분위기인데 이 결과에 따라서 김기현 대표의 리더십에 문제가 생길까요, 이언주 의원님? 전혀 문제가 없습니까? 왜 웃고 계시죠? 

◆ 이언주> 아니, 문제가 당연히 생기죠. 

◇ 박재홍> 문제가 생겨요? 

◆ 이언주> 생기는데. 

◇ 박재홍> 억울하다고 생각할 것 같은데. 

◆ 이언주> 그러니까 이분이 과연 강서구청장. 

◆ 김성회> 뭐 했다고. 

◆ 이언주> 김태우 후보를 공천하려고 했냐. 원래 이분 안 하려고 했었잖아요. 그런데 어디선가 갑자기 보이지 않는 손이 나타나서 한 거 아닙니까? 그러면 사실 책임은 그 보이지 않는 손이 져야 되는데. 

◆ 김성회> 저는 보이는데. 

◆ 이상민> 제가 볼 때는 보이는데요. 

◇ 박재홍> 정확히 실명을 거론해 주세요. 

◆ 이상민> 훤히 보이는데. 

◆ 이언주> 대통령실이나 뭐 그런 거 아니겠어요? 대표보다 더 높은, 대표를 압박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겠어요? 그러니까 억울하기도 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되면 국민의힘 안에서는 의원들이 뭔가 제스쳐가 필요하다. 뭔가 달라지는 모습을 보여야 된다고 막 얘기를 할 거고. 그럼 제가 볼 때 두 가지가 있는데 진짜 쇄신하는 경우가 있고 진짜 혁신하는 경우가 있고 아니면 모양만 하는 경우가 있겠죠. 그런데 진짜 혁신을 하려면 누가 또 결정해야 되냐. 대통령께서 결정하셔야 되는데 그 전당대회 때 쭉 그 상황을 보면 할 리가 없어 보여요. 그래서 아마 모양만 하는 척할 가능성이 있다. 그런데 이것은 국민들이 다 안다. 그런데 뭐 이게 패배하는 걸 너무 기정사실화해서 얘기하는 것 같아서 좀. 

◇ 박재홍> 국민의힘이 승리할 수도 있죠. 

◆ 이상민> 어쨌든 명분이 전혀 없고 부당한 공천이지 않습니까? 그 사람 때문에 지금. 

◇ 박재홍> 보궐이 됐는데. 

◆ 이상민> 강서구청장에서 공석이 되고 다시 국민 세금 몇십 억을 들여서 보궐선거를 하는데 그 문제된 그 인물을 그대로 공천을 했다? 이거는 절대 피해야 될 일을 감히 국민적 시선이나 기준 무시하고 그냥 해 버린 거예요. 이 오만함을 국민들이 그냥, 유권자들이 좌시하면 안 되죠. 좌시하지 않고 심판을 내려줘야 뭔가 선거나 정치가 조금이라도 개선되지 않겠습니까? 

◆ 이언주> 저는 동의하지는 않습니다만 당내에서는 이런 얘기들도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지율 조사를 했더니 조금 떨어지긴 하는데 그렇게 크게 차이나는 건 아닌 것 같다. 그러면. 

◇ 박재홍> 선방이다. 

◆ 이언주> 이거는 선방도 선방이지만 어차피 조직 선거니까 이 사람이 이제 현역 구청장이었잖아요. 그다음에 무슨 개발 이권이라든가 여러 가지 부동산이라든가 그다음 공항 이전이나 여러 가지 이런 사업들을 현안을 쏟아내면 여당의 프리미엄이 있을 수 있다, 이런 기대를 하는 것 같은데, 글쎄요. 제가 볼 때 그렇다면 일단 지금 여론조사나 이런 걸 봤을 때 그래도 지고 있는 거 아닙니까, 나온 게. 그런데 벌써부터 지면 어떡합니까? 왜냐하면 이 사람 현역이었는데. 그렇죠? 

 
◇ 박재홍> 알겠습니다. 일단 오늘 여기까지 말씀을 듣고 마무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도 한판 쓴소리로 함께해 주셨어요. 더불어민주당 이상민 의원님 그리고 국민의힘 이언주 전 의원님 두 분 고맙습니다. 

◆ 이상민> 감사합니다. 

◆ 이언주>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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