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냉전 그림자 짙은 유엔총회, 다가온 韓의 안보리 비상임이사국 [fn기고]

-반길주 고려대학교 일민국제관계연구원 연구교수
-신냉전 2.0 시대 '유엔'운 치열한 대결의 대리전 지대?
-주요국의 유엔 방기, 안보리 질서 유지 와해 일상화
-안보리 무력화...개혁 담론에 관심 가져야 하는 이유
-윤 대통령 유엔 연설서 “안보리의 개혁' 담론 힘실어
-안보리 개혁, 불가능에 가깝지만 경종 울리는 지렛대 작용
-한국 안보리 안과 밖에서 국제사회와 고강도 소통강화 실천
-신냉전 완화, 안보리 정상화에 기여...인식, 공감대 확산 나서야

[파이낸셜뉴스]

소위 신냉전 2.0 진입이라는 요동치는 국제정치 환경에서 제78차 유엔총회가 열렸다. 국제정치이론은 유엔을 사례로 들어 각 이론의 적실성을 피력하곤 한다. 자유주의 국제정치이론은 유엔이 정보교환과 협의를 통해 이견을 해소하는 국제기구라고 설명한다. 반면 현실주의 국제정치이론은 유엔이 강대국들이 힘을 통해 자신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데 활용하는 또 다른 정글의 무대일 뿐이라고 주장한다. 전자의 입장에서는 유엔에서 절대이익도 찾을 수 있지만, 후자의 입장에서는 유엔은 상대이익을 위해 치열하게 대결해야 하는 대리전 지대일 뿐이다. 그런데 최근 유엔의 모습을 보면 현실주의자의 손을 들어주어야 하는 형국이 짙어지고 있다. 신냉전은 힘의 정치, 강대국 정치를 가속화하는 기제를 창출하기 때문이다.

신냉전의 국제정치에서는 유엔도 쟁취할 이익이 없으면 굳이 찾을 필요가 없는 존재로 퇴화하는 모습마저 나타나고 있다. 이번 유엔총회에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5개 상임이사국 정상 중 오직 미국 대통령만 참가했다. 중국은 외교부장마저도 유엔을 찾지 않고 러시아로 발걸음을 돌렸다. 주요국의 유엔 방기는 유엔의 무력감을 넘어 개점휴점 수준으로 퇴화하고 있음을 방증한다. 한편 최근 러시아의 행보를 보면 유엔 안보리 질서를 와해시키는 게 아닐지 의심될 정도로 일탈행위가 일상화되고 있다. 국제질서를 앞장서서 지켜야 할 상임이사국 러시아가 다른 국가의 주권을 힘으로 강탈하려 하고 나아가 제재 대상인 북한과 WMD 관련 거래 정황마저 나타나는 것은 이를 단적으로 보여준다.

그렇다고 제1, 2차 세계대전이라는 역사적 교훈을 통해 어렵게 탄생한 유엔이 주저앉는 것을 그저 방치할 수는 없는 일이다. 이것이 안보리 개혁의 담론에 관심을 가져야 하는 이유일 것이다. 윤석열 대통령도 유엔총회 기조연설을 통해 “안보리의 개혁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폭넓은 지지를 받게 되는 것”이라며 이 담론에 힘을 실어 주었다. 이 메시지는 2024-25년 임기 안보리 비상임이사국 역할을 수행하게 될 한국이 유엔 안보리에 대해 명확히 진단부터 했다는 점에서 임무수행을 위한 여건조성에 이미 착수했다는 의미가 있다. 유엔 안보리에서 가장 막강한 권한을 보유한 상임이사국 러시아의 일탈과 북한의 불법적 거래에 대해서도 단호한 목소리를 낸 것도 내년 비상임이사국으로서 활동의 전주곡으로서 의미가 있는 메시지였다.

한국은 이번 유엔총회를 통해 신냉전에 직면하여 주저앉고 있는 유엔 안보리를 되살려내야 할 의지를 천명했다고 볼 수 있다. 그렇다면 이제 남은 것은 방법론이다. 안보리 개혁이 필요하지만 이를 위해서는 유엔헌장이 개정되어야 한다. 한편 유엔헌장 개정에는 2/3 이상 회원국의 동의가 필요하고, 효력발생을 위해서는 2/3 이상 회원국의 비준이 필요하다. 물론 상임이사국의 합의도 요구된다. 이는 제도적 절차로는 안보리 개혁이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다는 의미다. 더욱이 신냉전 구도에서는 개정착수도 어렵지만, 개정 절차를 시작하더라도 2/3 이상 동의 자체가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따라서 안보리 개혁의 성사 여부가 목표가 아니라 이를 강압의 수단과 지렛대로 활용하여 일탈을 일삼는 상임이사국에 경종을 울리는데 주안을 두는 지략이 필요하다.

한국은 또한 미국, 일본과 북핵뿐 아니라 인권 등 보편적 가치를 저버리는 행태에 대해서도 유엔 안보리에서 다룰 수 있도록 주도적 역할에 나서야 할 것이다. 나아가 안보리 밖에서의 역할도 더욱 박차를 가해야 한다. 제 기능을 못 하는 유엔 안보리의 공백을 보완하는 차원에서 한미일 협력, 나토-AP4 연대, 유사입장국 연대, 국제사회와의 고강도 소통에 나서야 할 것이다. 안보리 밖에서의 연대도 비상임이사국 지위와 연계되면 시너지를 발휘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이번 유엔총회는 내년 비상임이사국으로서 외교적 포효를 한 것으로 규정한 후 앞으로 그 구체적 로드맵을 작성하여 실천해 나가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 이미 선진강국인 한국이 비상임이사국 역할까지 맡게 된다는 점에서 신냉전 완화와 안보리 정상화에 기여하는 리더십과 책임이 주어졌다는 인식과 공감대를 확산해 나가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