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의원들 '부결 인증샷' 논란

부결 인증샷

“죄송합니다. (가결을) 못 막아서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체포동의안 가결 후 어기구 민주당 의원이 지지자들에게 보낸 메시지다. 어 의원은 투표용지를 투표함에 넣기 전에 ‘부’라고 적은 종이와 자신의 명패를 미리 찍어둔 뒤 개표 결과가 나오자 이를 첨부해 당원에게 보냈다(사진). 이 대표 팬카페인 ‘재명이네 마을’에 이런 내용이 담긴 게시글이 올라가자 지지자들은 “후원금으로 보답해야 한다”고 호응했다.

이 대표 강성 지지층의 부결 인증 요구가 거세지면서 민주당 의원들의 ‘부결 인증’도 잇따랐다. 고민정 최고위원은 22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저는 부결표를 던졌습니다”라고 밝혔고 이소영 의원도 지역구 당원들에게 “부결을 위해 애썼다”는 메시지를 보냈다. “한 명이라도 더 설득하려 했는데 역부족이었다”(박홍근) “표결 직전까지 의원들을 설득했다”(강훈식) “동료 의원을 믿었다”(강득구) 등 간접적으로 부결 의지를 나타낸 의원들도 적잖았다. 박광온 원내대표는 전날 ‘부’라는 글씨가 비치는 종이를 투표함에 넣는 모습이 카메라에 포착되기도 했다.

하지만 전날 체포동의안은 엄연히 ‘무기명 비밀투표’였다. 국회 표결 때는 이를 어겨도 법적으로 처벌을 받지 않지만 일반 국민이 기표소에서 인증샷을 찍으면 공직선거법상 최대 2년 이하 징역형까지 받게 된다. 김성수 한양대 교수는 “법을 만드는 국회의원이 스스로 법을 어긴 셈”이라고 지적했다.

비명계의 한 수도권 의원도 “당의 단결과 통합을 외치며 부결에 투표하자고 주장했던 의원들이 정작 당이 위기에 처하자 ‘개딸’의 포로가 돼 본인만 살겠다며 인증하고 나선 꼴”이라고 비판했다.

강보현 기자 kang.bohyun@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