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진우 라이브] 김의겸 “이재명 영장 기각? 확률은 50:50”

KBS 2023. 9. 22.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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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자료의 저작권은 KBS라디오에 있습니다.
전문 게재나 인터뷰 인용 보도 시,
아래와 같이 채널명과 정확한 프로그램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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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입장문, '26일 영장실질심사 반드시 이겨내겠다' 의지 표명한 것
- 무효‧기권→가결로 이동? '李 체제 바꿀 마지막 기회'라며 전향한 것 아닌가 생각해
- 박광온 원내대표에 1차적 책임 물은 이유, 법적-정서적 책임 두 가지 물은 것
- 가결파 의원들, 박광온에 '이재명 2선 후퇴' 요구한 걸로 알아…돌아온 약속은 '공천 공정', 여기에 실망한 것
- '해당 행위' 표현 바람직하지 않아, 정치적 문제는 정치적으로 풀어야…지도부, 일부 당원들의 극단적 표현도 단호히 조처해야
- 새로 뽑을 원내대표, 이재명 대표 체제 향방에 중요
- 민주당 분당 없다, 대선 후보 없는 독자적인 창당은 '팥앙금 없는 찐빵'
- 모세 지팡이가 홍해 가르듯 당 갈라져 버린 상황
- 중간 지대 찾으려는 고민정 공격 당하는 상황 안타까워
- 한동훈, 민주당 의원 항의까지 계산하고 항의 즐겨
- 국회라는 모노드라마 연출하는 것 같단 느낌 내내 받아
- 한 장관, 심지어 김진표 의장까지 연극 소품으로 이용하고 있구나 생각
- 의혹 많은 장관 후보자들, 몽땅 세일, 창고 대개방으로 땡처리하나?

■ 프로그램명 : KBS1라디오 <주진우 라이브>
■ 코너명 : <훅인터뷰>
■ 방송시간 : 9월 22일 (금) 17:05~18:55 KBS1R FM 97.3 MHz
■ 출연자 : 김의겸 의원


◇주진우: <훅인터뷰> 이어가겠습니다. 민주당, 격랑으로 빠져들고 있습니다. 친명 의원들 격앙된 반응 보였고요. 지지자들은 더 화가 난 모양새입니다. 26일에 원내대표 선출이 있고 이 대표 영장심사도 있습니다. 민주당은 이 위기, 기회로 만들 수 있을까요? 더불어민주당 김의겸 의원에게 들어보겠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세요?

◆김의겸: 안녕하십니까?

◇주진우: 이 대표의 체포동의안 가결 어떻게 보셨어요, 의원님은?

◆김의겸: 심리적 변화를 겪었는데 처음에는 당황했습니다. 어? 뭐지? 그다음에는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지나라는 참담함. 그리고 세 번째로는 잘해야겠구나라고 하는 긴장. 이렇게 변화가 되고 있습니다.

◇주진우: 그러면 가결을 예상하지는 않으셨군요.

◆김의겸: 네. 저는 부결될 거라고 아주 낙관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주진우: 저도 부결될 거라고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런데 가결될 거라는 이런 이야기도 좀 돌긴 했어요.

◆김의겸: 그러니까 가결하신 분들, 그거를 이제 제가 가결파라고 한다면 가결파 의원들끼리는 굉장히 긴밀하게 소통하고 깻잎 세듯이 한 표, 한 표 다 정확하게 세고 있었더라고요, 나중에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주진우: 그래요?

◆김의겸: 네.

◇주진우: 이 대표는 검사 독재 정권의 폭주 퇴행을 막아 달라. 이런 입장문을 냈습니다. 어떻게 보셨는지요?

◆김의겸: 뭔가 입장을 내셔야 되는 상황에서 국민을 믿고 굽힘 없이 정진하겠다, 이런 표현을 쓰셨던데 마지막 문장에 흔들리지 않고 가겠다. 또 26일 영장실질심사 반드시 이겨내겠다. 이런 의지를 표명한 거로 생각됩니다.

◇주진우: 여기에서 1차 체포동의안 부결 때에 비해서 찬성표가 좀 많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어떤 이유가 있다고 보시는지요?

◆김의겸: 2월에 1차가 있었고 지금 9월에 2차가 있었는데 그 일곱 달의 시간이 지났지만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가결파 의원들은 서른아홉 분 정도가 상당히 좀 공고하게 있었구나. 이런 걸 뒤늦게 깨닫게 되는데 1차 때는 열아홉 분이 가를 던졌고 무효나 기권이 스무 분이었어요. 그런데 이번에 열아홉이 스물아홉으로 10명이 늘었고 대신 무효나 기권에 있었던 스무 분 중에서 열 분이 가표를 던지는 거로 이동을 했습니다. 전체는 바뀌지 않았는데 그 구성이 좀 바뀐 거죠. 이렇게 무효나 기권을 던지셨던 분들이 가로 10표 정도가 옮겨 간 것은 이재명 대표 체제를 바꿔야겠다. 그리고 이번이 어쩌면 마지막 기회일 수 있다고 생각해서 전향을 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주진우: 어제 가결 직후에 원내 지도부가 총사퇴했습니다. 그리고 이 대표와 최고위원단은 그대로 자리를 지키는 겁니까, 그러면?

◆김의겸: 그렇습니다. 이재명 대표 그리고 최고위원들은 그대로 가는 거고요. 원내대표가 책임을 지고 물러났습니다. 사실 최고위원들에게도 책임이 있죠. 그런데 어제 의원총회 제가 분위기를 보니까 박광온 대표에게 1차적인 책임을 물은 이유는 법적인 책임 그리고 정서적인 책임 두 가지를 물은 게 아닌가 싶습니다. 법적인 책임이라는 것은 이게 당원들이나 국민들을 상대로 하는 게 아니고 1차적으로 의원들을, 원내 의원들을 상대로 1차적인 책임이 원내대표에게 있다고 하는 법적인 책임이고요. 두 번째로는 박광온 원내대표가 이 선거에서 당선이 될 수 있었던 것은 가결파, 이번에 가표를 던진 가결파들과 화합하라고 그 책임을 박광온 원내대표에게 지어줬는데 그 역할을 제대로 못 했다. 이런 전술적 책임을 물은 게 아닌가 싶습니다.

◇주진우: 체포동의안 가결을 원내대표가 책임져야 한다. 박광온 원내대표가 표결 직전에 이재명 대표를 만났잖아요. 어떤 제안을 했는데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런 이야기가 시장에서는 계속 이렇게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김의겸: 뭐 저도 이래저래 이야기를 들어보면 21일에 투표를 했는데, 목요일이요. 전날 밤, 20일 밤늦게 이른바 가결파 중심 의원들 한 일곱 분 정도가 박광온 원내대표를 만나서 어떤 요구를 했던 것 같아요. 제가 정확한 내용은 모르겠는데.

◇주진우: 박광온 대표한테?

◆김의겸: 네. 박광온 원내대표에게 그 일곱 분이 만나서 요구를 했는데 아마 주된 내용은 이재명 대표의 어떤 2선 후퇴가 중심 내용이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가지고 체포동의안 투표를 한 21일 아침에 박광온 원내대표가 병원에 가서 이재명 대표를 만났는데 만나고 돌아오셔서 한 이야기가 공개적으로 밝힌 내용이 당 운영을 포용적으로, 통합적으로 하겠다는 게 이재명 대표의 약속이라고 말씀을 했는데 그 내용을 조금 더 한 꺼풀 벗겨보면 공천을 공정하게 하겠다. 공천해서 내 반대파라 할지라도 불이익을 주지 않겠다. 이런 말씀을 하신 거죠, 이재명 대표가. 그런데 이게 상당히 간극이 있는 거죠. 가결파 의원들이 요구했던 것은 2선 후퇴인데, 이재명 대표 체제의. 그런데 돌아온 약속은 그냥 내가 대표 계속하고 대신 공천 공정하게 하겠다, 이런 말이니 그 간극에서 뭐랄까? 실망을 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어제 의총에서 가표를 던졌다고 하는 한 의원이 하신 말씀이 나는 이재명 대표를 탄핵한 것이다. 이런 표현을 쓰셨어요. 그래서 그것도 그런 맥락에서 나온 말이 아닌가 싶습니다.

◇주진우: 그런데 이 표결 직후에 굉장히 격앙된 의원들 많았어요. 칼을 뽑아야 된다, 의석수 줄더라도 반드시 정리해야 한다, 배신이다, 상응 조치해야 한다, 색출해야 한다. 계속해서 이렇게 강경 발언, 격한 표현 쏟아지고 있는데 이거는 어찌 보시는지요?

◆김의겸: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번에 최고위원들이 해당 행위라고 표현했던데 이거는 법적, 윤리적인 문제가 아니고 정치적인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법적, 윤리적인 문제가 발생하면, 법적, 윤리적인 해당 행위를 하면 윤리위원회를 회부해서 징계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이런 고도의 정치적 행위가 발생한 상태인데 이거를 그런 통상적인 방법으로 처리가 가능할까? 저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하고요. 정치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정치적으로 풀어갈 수밖에 없다, 풀어가야 한다. 이렇게 생각하고 마지막 해결 방법은 결국 경선 과정에서 당원과 국민들의 판단에 맡기는 수밖에 없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주진우: 알겠습니다. 아무튼 격앙된 반응, 갈등 폭발, 그리고 뭐 살인 예고 글까지, 이렇게 민주당에서 계속 나오는 건 조금.

◆김의겸: 저는 일부 격앙된 지지자들이 그런 살인 예고 같은 험한, 험한 말이라고 할 수도 없는 더 극단적인 표현을 쓰셨는데요. 저는 자제해야 하고 그런 것들이 자칫 상황을 엉뚱한 곳으로 끌고 가게 됩니다. 그래서 당 지도부도 그러한 극단적인 표현들에 대해서는 단호한 조처가 필요합니다.

◇주진우: 이 대표가 단식을 마치고 다시 이렇게 돌아와야 될 텐데 단식이 계속 변수입니다. 어떻게 됩니까, 단식은?

◆김의겸: 그래서 오늘 사실 한 스무 분 가까운 의원님들이, 저를 포함해서 오늘 아침에 병원에 다녀왔습니다. 그래서 만류했는데 이제 단식 멈춰 달라. 이제 싸움의 양상이 달라졌다. 윤석열 정부를 상대로 한 싸움에서 이제는 법정 투쟁도 해야 하고 당내 의원들도 설득해야 하는 상황이니 굶으면서 할 수는 없지 않느냐. 그래서 저희들이 만류했는데 글쎄요. 어떠실지는 제가 장담을 못 하겠습니다.

◇주진우: 냉정하고 차분한 정치 전문 기자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좀 궁금해서 묻습니다. 26일에 영장실질심사가 있습니다. 만약에 영장이 기각된다면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목소리에 힘이 실릴 수밖에 없습니다.

◆김의겸: 네, 그렇죠. 그런데 그전에 이게 과연 기각이냐, 발부냐. 영장 기각이냐, 영장 발부냐가 26일 밤늦게 27일 새벽까지 갈 수가 있는데요. 뭐 저도 그게 궁금해서 이래저래 의견을 물어봤는데 제가 느끼는 판단은 그냥 50 대 50입니다. 그런데 기각될 거라고 보는 분들도 주요한 논거가 한 세 가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증거가 없다. 진술만 의존하고 있지 않느냐. 두 번째로 야당 대표를 구속한 전례가 없다. 세 번째로 지금 대법원장이 없는 상태에서 누가 책임지고 영장 전담 판사를 마크하겠느냐. 이게 기각을 바라보는 사람들의 주요한 논거인데.

◇주진우: 게다가 도주할 우려는 없잖아요.

◆김의겸: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이제 말하자면 법리적으로 증거 없고 도주 우려, 증거 인멸 우려. 이게 법적인 분석이고요. 그런데 또 발부가 될 거다라고 보는 분들은 첫 번째, 영장 전담 판사를 검찰이 지금 선택을 했다. 이게 원래 수원에서 청구할 수도 있고 서울에서 할 수도 있는데 수원 거를 가져다가 서울로 갖다 붙였거든요.

◇주진우: 서울중앙지검에서 했습니다.

◆김의겸: 그러니까 수원은 좀 불리하다고 본 거죠. 그리고 서울에 영장 전담 판사가 세 분이 있는데 그중에서 딱 일주일에 한 번씩 돌아가거든요, 사이클로. 그중에 자신에게 가장 유리하다고 생각하는 영장 전담 판사를 선택한 거죠. 그리고 그 선택된 판사가 하필이면 또 한동훈 장관의 서울대 법대 92학번 동기라는 점. 그리고 세 번째로는 민주당이 동의해 줘서 지금 체포동의안이 가결된 것 아니냐. 이런 것들이 발부가 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 분들의 논거입니다.

◇주진우: 알겠습니다. 그런데요. 대표의 구속영장이 발부되든 기각되든 이 대표가 역할을 계속할 것이다. 이런 이야기가 계속 나옵니다.

◆김의겸: 네. 오늘 정청래 최고가, 직접 소통을 하고 있는 정청래 최고가 사퇴는 없다. 이렇게 공언을 했는데 물론 기각이 된다면 이제 완전히 사법 리스크를 벗어나서, 올가미를 벗어나서 이제 훨훨 날게 되는 거니 그거는 뭐 당연한 이야기이고요. 발부가 될 경우 굉장히 뭐 어려운 상황이 되는 건데 그래서 26일, 저희들이 26일 새로 뽑게 될 원내대표가 어떤 분이 되느냐. 이분이 이재명 대표와 긴밀하게 소통하고 원활하게 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 분이 된다면 옥중에서도 이 대표 체제를 유지해 가는 것 아닌가 싶은 거고요. 그래서 그것도 26일에 누구를 뽑느냐 하는 것도 굉장히 향후 이재명 대표 체제의 향방과 관련해서 중요하다고 봅니다.

◇주진우: 기자 후배여서 그런데 김의겸이 기자였으면 이 상황을 어떻게 기사를 썼을까? 저는 계속 그게 궁금하기도 합니다. 민주당이요. 이재명 대표 구속영장과 별개로 분당 가능성이 있다, 분당한다, 분열로 간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김의겸: 저는 분당 없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로 지금 아까 제가 이야기했던 서른아홉 분. 여기에 무효와 기권까지 포함하면 그렇습니다. 이분들이 지금 이탈을 하셨지만 이재명 대표에 대한 반발의 강도, 이게 상당히 차이가 나는 거고요. 또 이해관계도 다릅니다. 그래서 탈당과 지금은 뭐 무기명 비밀 투표이니 이탈을 할 수 있지만 정말 탈당과 분당을 결행한다? 이거는 굉장히 어려운 거고 또 설사 그렇다 할지라도 이게 교섭단체를 구성할 수 있는 숫자는 저는 안 된다고 보는 거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제일 중요한 건 대선 후보로 내세울 만한 분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대선 후보 없는 어떤 독자적인 창당? 이거는 팥앙금이 없는 찐빵이나 마찬가지죠.

◇주진우: 알겠습니다. 돈을 만들고 당 조직을 구성할 사람도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이상민 의원이, 비명계 의원입니다. 이상민 의원이 유쾌한 결별도 한 방법이라고 했는데 김의겸 의원은 선을 긋고 있는데 저도 비슷한 생각입니다. 그럴 것 같아요. 어제요. 고민정 의원 사진이 하나 나왔는데 웃는 사진 때문에 매우 악플로 고통을 받고 있던데 민주당의 현실이 지금 고민정의 지금 현실에서 드러나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김의겸: 참 이게 안타까운 일인데요. 당의 상황이 자꾸 어려워지니까 당을 화합과 포용 또 중간 지대로 끌어들이는 세력과 힘은 점점 약해지고 특히 어제 체포동의안 가결처럼 이거는 마치 모세의 지팡이가 홍해를 쫙 가르듯이 이렇게 갈라져 버린 상황에서 뭔가 좀 중간 지대를 찾아보려고 하는 고민정 최고 같은 분들이 점점점 설 자리가 없어지는 그리고 당 안팎으로부터 공격을 당하는 이런 상황이 저도 너무 안타깝고 또 특히 웃는 모습이 악의적으로 마치 막.

◇주진우: 사실과 다른데도.

◆김의겸: 웃는 것처럼 다르게 지금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거를 가지고 공격하는 것. 그런 건 정말 자제, 자제가 아니라 그거는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일이죠.

◇주진우: 민주당 지지자들이 중간에서도 거의 호응받고 공감받을 때가 많았는데 요즘은 꼭 그렇지만도 않다. 이런 생각에 걱정하는 지지자들도 많습니다. 5815님 "공정도 없고 상식도 없고 의리도 없고 국민도 없는 이 나라의 미래가 서글픕니다." 이야기하셨고요. 곽창섭 님께서는요. "경제가 어렵고 정치는 너무 대립적으로 가는 게 걱정입니다. 제발 민생 좀 챙겨 주세요. 민주당이 더 잘해 주셔야 됩니다." 이런 부탁하는 분들 많습니다. 그런데 의원님, 어제 한동훈 의원. 아니, 한동훈 의원 아니죠. 국회에서 하도 말을 많이 해서. 한동훈 장관의 체포동의안 필요성 설명 어떻게 들으셨어요?

◆김의겸: 한동훈 장관이 들고 나간 원고가 있습니다. 그게 13페이지 정도 되는데요. 제가 그거를 한번 정상적인 속도로 읽으면 얼마나 걸릴지 한번 가늠을 해 봤더니 1시간 정도가 걸려요. 보통 체포동의안을 요구할 때 법무부 장관이 1분, 2분, 길어야 3분을 넘지 않았습니다, 한동훈 장관 이전에는요. 그전에는요.

◇주진우: 그전에는요. 법무부 장관의 체포동의안 설명이 뉴스를 탄 적도 거의 없었어요.

◆김의겸: 없었죠. 그렇죠. 한 서너 줄 읽고 그냥 끝마칩니다. 그런데 계속 독특한 방법으로 부스럭거리는 소리니 하는 자극적인 말들을 썼는데 이번에는 완전히 양으로 그냥 밀고 나오려고 1시간을 설명하려고 가지고 나왔더라고요. 그리고 저는 그거를 보면서 또 이거를 당연히 민주당 의원들의 항의가 있지 않았겠습니까? 누구나 예상할 수 있는 건데 저는 한동훈 장관이 그거까지 다 계산에, 고려에 넣고 그 항의도 즐기면서 이 국회라고 하는 연극 무대에 선 주인공, 모노 드라마를 찍는 한 편의 연극, 그거를 연출한 것 같다. 그런 느낌을 제가 내내 받았습니다.

◇주진우: 국회에 올 때마다 이렇게 기자들 앞에 서서 뉴스를 만들어 내는데요. 이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김의겸: 너무 심하잖아요.

◇주진우: 심합니까?

◆김의겸: 심한 정도가 아니고 일탈한 거죠. 정상적인. 본인이 장관인데 이거는 검사도 아니고. 그러면서 저는 하여튼 어제 특히 저는 어제 김진표 의장과 서로 실랑이를 벌이는 것도 이게 자신이 연극 무대에 선 주인공으로서 지금 심지어 김진표 의장까지 연극의 소품으로 이용하고 있구나.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게 또 윤석열 정부에 도움이 될까? 저는 한동훈 장관 개인 스스로를 돋보이게 하려고 하는 행동으로밖에 해석이 되지 않습니다.

◇주진우: 장관 후보자 청문회 지금 앞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 청문회가 끝났는데요. 인사청문회가 지금 이렇게 문제가, 이렇게 걱정스러운 후보자들이 많은데 민주당 뭐 하고 있냐. 이런 이야기도 많이 들으시죠?

◆김의겸: 그런데 충분히 지금 저희 의원님들이 상임위별로 김행, 국방부 장관, 문체부 장관 다 지금 문제점을 드러내고 있지 않습니까? 또 대법원장 후보 이균용 후보자에 대해서도 굉장히 많은 자질의 문제, 도덕성의 문제, 판결 성향의 문제, 이런 것들이 드러나고 있는데 저는 확실히 기울어진 언론의 운동장이 확실하구나 싶은 게 문재인 정부 때 이 정도가 있었으면 정말 몇 날 며칠 도배가 됐을 겁니다. 그런데 그냥 한쪽의 주장 또 반박, 아주 균형 있게 똑같이 보도하는 주류 언론들의 모습을 보면서 뭐 요즘은 실망도 안 하죠.

◇주진우: 의원님, 그것도 있는데 너무 많은 후보자들의 너무 많은 의혹들이 나오면서 의혹이 의혹을 덮고 있는 건 아닙니까?

◆김의겸: 네, 그렇습니다, 그것도. 그래서 한꺼번에 몽땅 세일, 창고 대개방을 하는 게 아닌가. 문제가 있는 후보자들 다 묶어서 일괄 처리, 땡처리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주진우: 선택과 집중. 그래서 민주당이 그래서 이 부분은 좀 집중했어야 하는데 이 부분은, 후보는 좀 문제가 있는데. 이 이야기를 언론보다도 민주당이 조금 더 잘해 줬으면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의원님이 그리로 가셔서 그래요.

◆김의겸: 그렇죠. 제가 보기에는 우리 상임위 위원들이 다들 지금 밤늦게까지 일하시면서 열심히 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주진우: 알겠습니다. 추석 때 지역 민심들 이렇게 쭉 돌아보시고요. 다시 스튜디오로 모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의겸: 고맙습니다.

◇주진우: 더불어민주당 김의겸 의원이었습니다.

※ 본 라디오 방송에서 지난 9월 22일자 김의겸 더불어민주당 소속 국회의원에 대한 전화 인터뷰 시 ‘검찰에서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판사를 선택했다. 수원에서 청구할 수도 있고 서울에서 청구할 수도 있는데, 수원이 불리하다고 보아 서울중앙지검에 합쳤다. 검찰에서 가장 유리하다고 생각하여 선택한 영장전담판사가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서울대 92학번 동기이다.’ 취지의 발언을 보도하였습니다.

그러나, 한동훈 법무부장관과 김의겸 의원이 언급한 판사는 대학 동기가 아니고 서로 일면식도 없다는 사실에 대해, 본 방송에서 재판에 부당한 영향을 끼칠 의도로 별도의 사실 확인 없이 위와 같이 사실과 다른 보도를 하여 이를 바로잡습니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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