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포동의안 후폭풍'에 기약없는 본회의‥대법원장 공백 현실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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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 가결의 후폭풍으로 민주당 원내지도부가 총사퇴하면서, 오는 25일 본회의를 열고 표결하는 방안이 유력 검토됐던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 임명동의안의 처리가 미뤄지게 됐습니다.
특히 이 대표 체포동의안이 가결되면서 민주당내 이 후보자 임명동의안 부결 기류가 한층 더 강해짐에 따라, 모레 임기가 끝나는 김명수 대법원장의 후임 공백 사태가 장기화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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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 가결의 후폭풍으로 민주당 원내지도부가 총사퇴하면서, 오는 25일 본회의를 열고 표결하는 방안이 유력 검토됐던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 임명동의안의 처리가 미뤄지게 됐습니다.
특히 이 대표 체포동의안이 가결되면서 민주당내 이 후보자 임명동의안 부결 기류가 한층 더 강해짐에 따라, 모레 임기가 끝나는 김명수 대법원장의 후임 공백 사태가 장기화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옵니다.
앞서 민주당 박광온 원내대표와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는 어제 낮 국회의장실에서 만나, 이 후보자 임명동의안을 전임자의 임기 만료 직후인 오는 25일 처리하는 방안을 협의했습니다.
하지만 체포동의안과 관련해 민주당내 무더기 이탈표가 나오면서 원내지도부가 총사퇴했고, 이에 따라 국회 의사일정 협의는 전면 중단됐습니다.
유상범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오는 26일 민주당의 새 원내대표가 선출되면 그 이후에 의사일정 협의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주요 민생법안은 10월 첫째 주에 본회의 일정을 다시 잡아 긴급히 법안을 처리할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도 "협상의 파트너가 지금 현재로서는 없어진 상황이기 때문에, 상황을 보면서 정기국회가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협의하고 대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손하늘 기자(sonar@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3/politics/article/6527620_36119.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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