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앱-음식점주 분쟁 해결 '자율분쟁조정협의회' 출범

배달앱 고객센터 등 통해서도 분쟁 해결 안 될 시 협의회에 분쟁조정 신청

[아이뉴스24 정유림 기자] 배달의민족 등 배달앱과 음식점주 간 분쟁을 자율적으로 조정하기 위한 민간 기구가 22일 출범했다.

22일 서울 서초구 한국인터넷기업협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자율분쟁조정협의회 출범식에서 참석자들이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한국인터넷기업협회]

이날 공정거래위원회는 서울 서초구 한국인터넷기업협회 대회의실에서 '배달 플랫폼 자율분쟁조정협의회' 출범식을 열었다. 플랫폼 자율규제 정책에 따라 민간 분쟁조정 기구가 구성된 첫 사례다.

협의회는 배달앱과 음식점주 간 분쟁이 생겼을 때 이를 신속하고 객관적으로 조정하는 역할을 한다. 서비스 이용 제한, 광고 상품 이용, 악성 후기 등에 관한 갈등이 조정 대상이다.

배달의민족·요기요·쿠팡이츠·땡겨요·위메프오 등 5개 배달앱에 입점한 음식점주는 각 배달앱 고객센터 등을 통해 분쟁이 해결되지 않을 때 협의회 사무국에 서면 또는 이메일로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복잡한 절차를 알아보거나 많은 양의 서류를 작성하는 등 분쟁 해결에 소요되는 시간과 비용을 줄이면서 협의회의 객관적 판단을 받아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협의회는 배달앱 사업자와 중소기업·소상공인 단체가 협의해 정한 위원 7명으로 구성된다. 초대 위원장은 황성기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맡으며 황용석 건국대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과 교수, 이병희 한양대 경영학과 교수, 정연아 법무법인 세종 변호사, 이정수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사무총장, 선지원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정은애 중소벤처기업연구원 연구위원이 위원으로 위촉됐다.

협의회는 배달앱 분쟁 사례 조사 및 연구, 예방 대책 권고 등을 통해 분쟁 사전 예방에도 힘쓸 계획이다. 초대 위원장으로 선임된 황성기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플랫폼이 우리 사회에 미치는 영향력이 높아지며 다양한 분쟁 사례와 그에 맞는 해법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각 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위원들과 함께 객관적이고 공정한 분쟁 해결과 예방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정유림 기자(2yclever@inews24.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