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전관업체 규정 만들어...사실상 수주 불가능?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전관 이권 카르텔 척결을 위해 새로운 평가 기준을 마련하고, 중단된 용역을 재개하기로 결정했다고 22일 밝혔다.

LH는 전관의 기준을 공직자윤리법 취업제한 수준인 2급 이상, 퇴직일로부터 3년 이내인 자로 규정했다. 또 임원으로 재취업한 경우에는 직급에 관계 없이 전관으로 취급한다.

전관업체에 대해서는 용역별 최대 감점을 부여한다. 3급 퇴직자가 당해 용역 기술인으로 참여할 시 최대 감점 대비 50% 수준의 감점을 적용한다. 예를 들면 기술용역 적격심사는 100점 만점에 최소 92점 이상을 받은 사업체만 통과할 수 있는데, 전관업체는 10점이 깎이도록 설계해 배제하는 방식이다.

LH는 퇴직자 현황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입찰에 참가하는 업체는 의무적으로 퇴직자 현황을 제출해야 한다. 미제출 및 허위제출 시에는 계약취소와 입찰참가자격제한 등의 제재를 가한다.

아울러 LH는 지난달부터 중단됐던 건설기술용역 계약절차를 다시 진행하기로 했다. 새로운 평가 기준은 재개되는 용역 입찰 공고에 즉각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