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앤피|원로의품격] 유인태 직설 "부결 호소문? '저놈의 단식' 멈추고 국감 챙겨라"
■ 방송 : YTN 라디오 FM 94.5 (13:00~14:00)
■ 진행 : 이승훈 앵커
■ 방송일 : 2023년 9월 22일 (금요일)
■ 대담 : 유인태 전 국회 사무총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이승훈 앵커 (이하 이승훈) : 어제는 1948년 제헌국회 이래 국회에서 처음 있는 일이 뭐 여러 차례 일어났습니다. 먼저는 제1야당 대표 체포동의안 가결됐고요. 여기에 국무총리 해임안 또 현직 검사 탄핵 소추안까지 모든 게 숨 가쁘게 처리가 됐습니다. 무엇보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가결되면서 거센 후폭풍이 몰아치고 있습니다. 한가위 기획시리즈 원로의 품격 그 마지막 시간으로 진보 원로가 바라본 우리 시대의 정치 얘기 해보겠습니다.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유인태 전 국회 사무총장입니다. 반갑습니다.
◆ 유인태 전 국회 사무총장 : 예 안녕하세요.
◇ 이승훈 : 고맙습니다. 뭐 특집이라서요. 질문을 그동안 좀 크게 크게 했거든요. 그런데 오늘은 제1야당 대표 체포 동의안 가결이라는 그 이슈가 있기 때문에 그 얘기부터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이 시간에 바로 그 자리에서 윤여준 전 장관 나오셨는데 체포동의안 어떻게 될 거냐 그랬더니 부결이라고 하시고 가셨거든요. 그래서 저는 결과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사무총장님은 어떠셨어요? 가결 예상을 하셨습니까?
◆ 유인태 : 저는 아침 어제 라디오 프로가 있어서 가결 가능성이 있다고 정도로 얘기를 했었죠.
◇ 이승훈 : 그런 예상을 하신 이유가 또 궁금한데요.
◆ 유인태 : 조금 의원들하고 통화를 몇 사람 해보니까 그 전날 왜 부결 호소문 같은 걸 올렸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너무들 낙담들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본인이 그것도 뭐 혁신위가 어쩌고 뭐 후보 때 얘기 말고 지난 6월 달에 국회 대표연설 때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원고에도 없던 거를 나 불체포특권을 내려놓겠다. 본인이 그렇게 선언을 했잖아요. 물론 뭐 그러고는 8월 말에 며칠 뭐 회기를 끊어줬다고는 하지만 그 통과하는 거야 그 검찰 마음이지 이쪽 마음은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때 안 했다고 하는 게 이거를 불체포 특권을 포기했다고 하는 대국민 약속을 그것도 정당 대표 연설에서 그렇게 파기할 만한 그건 아니잖아요. 오히려 많은 의원들은 아마 이재명 대표가 이번에 가결을 해달라고 호소하지 않겠냐 그리고 또 일관되게 아무 증거가 없다. 나는 무죄다. 죄 없는 죄를 만든다. 그러면 실질심사 가서도 기각될 거 아니겠어요. 증거도 없고, 죄도 없고 원초적으로 죄도 없고 증거도 없고
◇ 이승훈 : 그건 자신 있다.
◆ 유인태 : 자신 있다고 그렇게 국민들 앞에서 한두 번 얘기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가결시켰죠. 가결 호소를 할 거라고 대개들 예상들을 했었어요. 근데 그렇게 부결 호소문이 나온 데서 그러면 그동안에 한 20여 일에 걸친 단식의 명분도 다 사라지고 아 저게 방탄단식이로구나. 그 야권에서 주장한. 그렇게 되고 하여튼 그거에 상당히 낙담들을 많이 하더라고요. 어떻게 저런 판단을 하나 그럴거면 저렇게 부결 호소를 할 거면, 대표 연설에서 저런 얘기라도 하지 말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게 상당히 그 낙담을 하니까. 저는 아마 그래도 지금 뭐 이 정기국회가 야당의 시간이고 이렇게 상당히 중요한데 국정감사도 해야 되고 그런데 당이 저렇게 되면 내홍에 휩싸이니까, 이번엔 무죄를 시키고 연말에 가서 정기국회 끝나면 예산 통과되고 나서 이제 그러면 이제 선거 국면이거든요. 그때 가서 이 총선을 어떻게 치를 거냐. 그때 가서 이제 본격적으로 소위 주류와 비주류가 일합을 그때 가서 하자 이번엔 좀 넘기자 하는 쪽에, 넘긴다는 건 예를 들어 지난번처럼 뭐 기권. 기권해도 부결이나 같은 효과는 같으니까 찬성이 돼야 되니까. 그게 아마 그런 생각들을 많이들 했던 것 같습니다. 지금 이 당의 중요한 국감을 앞두고 정기국회를 앞두고 또 윤석열 정부가 저렇게 무도하게 나오는데 이 가결되는 것보다는
◇ 이승훈 : 부결을 내서
◆ 유인태 : 일단은 그게 좀 우세한 분위기였던 것 같아요. 저도 현역이 아니니까 자세히는 모릅니다만. 근데 부결 호소문을 낸 거에 저건 너무나 앞뒤가 안 맞는 행위를 한 거고 하여튼 이재명 대표의 리더십은 아마 그 부결 호소문에는 너무 큰 상처를 입었다고 봐요. 저는.
◇ 이승훈 : 그러면은 왜 그런 결정을 했을까요?
◆ 유인태 : 그걸 알 수가 있나요.
◇ 이승훈 : 정치를 많이 하신 분이라서 여러 가지 계산이 탁월했을 텐데.
◆ 유인태 : 정치를 많이 안 했죠. 뭐 초선 의원이 무슨 정치를 많이 해요. 지자체장이나 행정 쪽에서나 좀 해봤지. 그러니까 정말 초보도 정말 저런 초보가 없다. 저는 그렇게 느껴요. 어떻게 거기서 부결 호소문을 냅니까?
◇ 이승훈 : 그래서 그게 결정적 이었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지금 기사도 여러 가지 나와요. 이렇게 특히 잘 아시겠지만 정치부 기자들이 수학 기사 쓰면 이거 굉장히 복잡한 일이 벌어진 거거든요. 적게는 29표다 많게는 40표다 여러 가지 표 얘기들 나오고 있습니다. 이탈표, 몇 표가 되는지 어떻게 되는지 이거는 뭐 관심을 가져야 될 상황인가요? 뭐 그렇게까지 뭐 그럴 필요가 없는 걸까요? 어떤 걸까요?
◆ 유인태 : 글쎄 그건 뭐 알 수도 없는 거고, 또 뭐 그 120표 찬성표 고정표 중에 거기서도 또 일부 이탈이 몇 표라도 있었을지도 모르는 거고 그러면 이쪽에 이탈은 더 늘어나는 건데 그냥 이제 큰 틀에서 보자면 대세를 소위 말해 ,뭐 비명 반명이라고 하는 쪽에서도 이번에 이렇게 가결 시켜서 여기서 지금 야당에만 이렇게 국감을 앞두고 태풍이 몰아칠 걸 다 아는데 그것보다는 좀 연말로 미루는 게 낫지 않겠느냐 하는 판단들이 주류로 주 이뤘기 때문에. 그래서 뭐 일종의 저번처럼 좀 과시는 하고 기득권이나 뭐 이런 걸로 가결까지는 좀 많이 아니지 않을까 하는 분위기에서 아까 말한 대로 그걸 기름을 끼얹어버린 거죠. 그 부결 호소문이라고 하는 게
◇ 이승훈 : 예상치 못한 일이 지금 벌어졌다 이런 말씀이신데 그렇다면요 지금 이재명 대표는 여전히 단식 중 아닙니까? 26일 날 영장실질심사 받으러 오라고 했다고 하더라고요. 어떻게 해야죠?
◆ 유인태 : 글쎄 뭐 영장실질심사는 여러 가지 조금 연기는 가능하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뭐 그러고 어차피 부결 호소문으로 인해서 지금 단식의 명분도 잃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더 이상 그리고 또 뭐 병원에 가서 뭐 여러 가지 수액을 맞고 하면서 단식을 계속하는 것도 뭐 국민들이 이제 정말 저 처절한 단식이 처절하다 절박하다 뭐 이래서 할 수밖에 없었다. 지금 이렇게 생각하는 국민이 별로 없을 거라고 봐요. 거기다 부결 호소문까지 내서. 얼른 단식 이제 중단을 하고 빨리 기력을 회복해서 그 영장실질심사에 대비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그 뭐 며칠은 뭐 한풀이 좀 해야 되겠죠. 소위 그 강성 지지층들 대충 이제 주말까지 좀 한풀이하고 저기 내주부터는 다시. 아니 이 국감이 얼마나 중요한 국감인데 특히 뭐 저 총선을 앞두고 근데 저는 뭐 단식 때문에 사실 국감 준비들도 의원들이 거의 못 했어요. 그 저 사실 국정감사 준비하려고 그러면 그 보좌진까지 해서 한참 국감 전부터 집에도 못 들어가고 뭐 회관에서 밤새고 이러고 준비들을 하거든요. 하고 지금 얼른 빨리 국감 체제로 들어가야죠.
◇ 이승훈 : 잠깐 그 강성지지층 말씀하셨는데 한풀이는 좀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 유인태 : 그거 누가 말릴 수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빨리 며칠 하고, 이제 그리고 그게 뭐 한없이 갈 건 아니잖아요. 시간이 약이죠.
◇ 이승훈 : 그런데 총장님, 기분이 나쁘다 좀 이렇게 좀 뭐 화가 난다 분노한다 이건 좋은데, 그런데 너무 거칠어지면 상대방한테 직접적으로 무슨 얘기를 했을 때 그 상처가 오래 가거나 앙금이 오래 남을 수도 있는 게 현실 정치 아닌가요?
◆ 유인태 : 아니 그러니까 뭐 늘 그 강성 지지층에 끌려 다니는 정치는 국민들로부터 외면 받아왔잖아요. 가령 지난 21대 총선 때 황교안 대표가 강성 태극기 부대에 가서 거기 같이 집회하고 뭐 머리 깎고 또 단식을 하고. 그 선거 국민들 완전히 외면받은 거 아니에요 총선에서. 그러니까 사실 그 지금 저 윤석열 대통령이 너무나, 거기도 지금 그 국민들의 상식에 벗어나는 지금 행동들을 너무 많이 하잖아요. 갑자기 이제 늦바람이 났는지 하여튼 저래가지고 근데 자꾸 이재명 대표 리더십이 제일 그동안의 문제는 강성 지지층에 너무 매몰돼 있다는 느낌, 그러니까 그 비주류라고 하는 비명 반명이라고 하는 그 의원들도 그걸 제일 문제 삼았던 거예요. 지금 사법 리스크는 사실 생각보다 2년 가까이 저렇게 파고도 그야말로 대장동에서 저수지에 뭐 428억이 이재명이 주인이라고, 근데 그건 동업자들끼리 또 이제 분쟁까지 생겼거든요. 그러면 대개 그 진실이 나오게 돼 있어요. 그 동업자들 사이에 저렇게 분쟁이 생기고 하면. 그러고 뭐 변호사비를 또 쌍방울이 대납했다. 태국에서 소환만 하면 변호사비 대납한 게 확실할 거다. 하여튼 그렇게 그동안 떠들어왔잖아요. 그리고 지금 이 정권이 그 유능하다는 검사들을 시켜서 그 많은 압수수색과 그렇게 오랫동안 하고도 지금 하나도 나온 게 없잖아요. 오히려 그래서 사법 리스크 부분에 있어서는 지금 비명 반명 쪽의 이 의원들도 저건 지금 정말 검찰공화국이고 너무하다. 이제 이런 쪽에 많이 기울어 있어요. 그런데 이 아까 말한 리더십의 문제. 그리고 또 하나 리더십에 중요한 거는 이게 귀가 좀 열려야 되는데 이재명 대표가 대표적으로 따라붙는 얘기가. 그건 윤석열 대통령도 마찬가지입니다만 남의 말을 안 듣는다. 그 이재명 대표하고 가까운 의원들도 아이고 그거 왜 저러냐 뭐 이러면 아 나도 같은 생각에 얘길 해도 말을 안 들어요. 말을 안 들어요. 남의 말을 안 듣는 사람은 원래 지도자 자격이 없는 거라고 저는 봐요. 그러니까 그런 리더십의 문제 때문에 지금 많이들 그 저렇게 그 이재명 대표. 그러고 그러다 보니 이재명 대표에 대한 그 비호감도가 여론조사 한 거 보면 윤석열 대통령하고 뭐 동수 비슷하게 나오데요. 지금 이 윤석열 대통령 지지도가 30%대에 머물면 사실 지금 민주당은 호호를 알아야 될 판인데 근데 여기 대표도 비호감도는 비슷하고 그 신뢰도도 제일 낮은 정치인 중에 그러니까 지금 그러면 이재명 대표가 조금 국민의 신뢰를 더 높일 수 있는 뭔가 좀 울림이 있는 처신이 있었어야 되는데. 예를 들어 이번에 과감하게 저 가결해 달라 그러고 내가 가서 나 죄 없으니 내가 밝히고 오겠다. 그래가지고 가령 영장이 기각이 됐다. 그러면 아마 이번 총선은 그냥 뭐 누가 이재명 대표 보고 너 물러가라느니 이런 소리도 안 나왔을 거고, 아마 그동안 정부 발표만 믿고 검찰 발표만 믿고 뭔가 하여간 상당히 좀 그 비리에 많이 연루가 됐을 거라고 생각했던 국민들도 아마 상당한 신뢰를 줬을 거예요. 저런 기회를 다 놓치더라고요.
◇ 이승훈 : 지금 사무총장님 말씀이 이렇게 큰 정치 말씀하시는군요.
◆ 유인태 : 아니 그러니까 뭔가 좀 감동을 주고 울림을 줄 수 있는 뭐 그런 걸 좀 보여줘야 되는데 뭐 그런 걸 못 보여주고 그 맨 강성 지지층하고만 소통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준거에 비호감도가 높고 신뢰도가 낮은 그런 인물이 돼 있었던 게 아니냐 그러니 뭐 저쪽 대통령이 그 비호감들도 뭐 그 거의 이재명 대표랑 비슷하게 나온 걸 봤습니다만 그 그리고 저렇게 지금 심지어 30% 밑으로까지 또 최근엔 떨어졌으면 여기가 지금 훨훨 날아야 될 텐데 못 날고 있잖아요.
◇ 이승훈 : 지금 이재명 대표의 리더십이 감동을 주지 못했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러면서 강성 지지층 말씀하셔서요. 강성 지지층에 의존하는 것. 이 대표가 이거는 개인적 성향이라고 보십니까? 아니면 현대 지금 현재 우리 시대의 정치가 분위기가 자꾸만 그런 쪽으로 흘러간다고 보십니까? 어떻게 보세요?
◆ 유인태 : 뭐 그런 게 있죠. 저 사실 문재인 대통령도 너무 문빠에 의존을 꽤 했었고 그 뭐 그때 저는 그것도 역시 비판을 했었습니다만, 이 지금 미국의 트럼프 같은 경우도 그렇죠. 어떤 확증 편향에 저런 그 경향들이 이렇게 널리 퍼지는 게 역시 이제 그 SNS의 발달 자기 자기가 믿고 싶은 것만 믿고 또 그것만 지금 보고 싶은 거 보고 싶은 것만 보고 이런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게 참 걱정이에요. 그러니까 오히려 아날로그 시대가 훨씬 더 상식이 통하던 시대가 아니었나
◇ 이승훈 : 아날로그 시대를 따져보면 지금 SNS 시대와 가장 생각나는 거 아 그땐 이런 건 참 좋았다라는 게 있다면 어떤 게 있었을까요?
◆ 유인태 : 그래도 그때는 언론 그 신문에 났어. 라디오에 나왔어. 그럼 사람들이 그 굉장히 언론에 대한 공신력에 대한 신뢰가 있었잖아요. 그 신문에 나왔다고 그러면 그 신문이 그 가짜 뉴스를 썼겠냐 아닌 걸 했겠냐 뭐 이런 거 어디 방송에 나왔다고 하는 말 한마디로
◇ 이승훈 : 방송에서 얘기했어. 이런 식으로
◆ 유인태 : 그런 게 있었잖아요. 그런데 요새 누가 믿어요 그걸 참
◇ 이승훈 : 지금 그 말씀하시는데, 자 그렇다면은 이게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야 되는 강성 지지층이 이렇게 강성에 의존하게 된다는 거 다시 말해서 그만큼 또 정치에 관심을 갖고 있는 사람이 더 적어지고 있다. 이런 반증도 되는 거잖아요.
◆ 유인태 : 아니 관심이 적어지는 건 아니고 뭐 너무 강렬해진 탈인 것 같아요.
◇ 이승훈 : 전체적인 관심을 갖는 사람들 숫자만을 봤을 때는 그렇지는 않은가요? 그러니까 일부 사람들이 정치에 관심을 가지는 사람은 적지만 그분들은 또 깊숙이 또 관심을 갖게 되는 거고 나머지 많은 분들은 지금
◆ 유인태 : 그 당시 이제 일반 국민들 아이고 너무 확증편향에 가는 그러고 상대방을 인정 안 하고 그렇게 싸움만 하고 이러니까 뭐 좀 아이고 아주 듣기도 싫다. 뭐 이런 사람들도 꽤 늘어나 있죠.
◇ 이승훈 : 그 말씀하시다 보니까 뭐 지금 진행되는 상황도 좀 잠깐 물어봐도. 박광온 대표 비롯해서 원내대표 사퇴한다고 했고요. 지금 뭐 적절한 대응이라고는 보십니까?
◆ 유인태 : 그런데 지금 저는 어제 사퇴했다는 소릴 듣고 그 원내대표가 뭐 잘못이 있나요? 이번 이 사태에. 그건 지금 이재명 대표와 당 지도부에, 그럼 보통 저런 경우에 책임을 지면 지도부가 사퇴를 하고 이제 원내대표가 수습을 했고. 또 그다음에 이 국감을 할 때는 원래 국감 지휘본부 뭐 이런 사무실을 차리고 하는 게 원내대표인데 그리고 박광온 원내대표가 그래도 비교적 주변에 신뢰가 당내 의원들 사이의 신뢰도 두터운 편이거든요. 다들 사람이 착하다. 우선 인간성뿐만 아니라 뭐 역량까지도 꽤 신뢰를 받고 있는 사람을 저렇게 쫓아내고 제일 중요한 국정감사와 이제 예산이 총선을 앞두고는 특히 더 중요한데, 여기에서 원내 사령탑을 저는 납득이 잘 안 가요. 그리고 오히려 이번에 이렇게 된 거에는 지도부가 먼저 책임을 져야 한다. 근데 거꾸로 지들은 다 나앉고 원내대표부터. 그럼 그것도 제가 보기엔 전혀 잘못 판단한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 이승훈 : 조금 전에 열성당원들 얘기를 했었는데요. 사실은 오늘 기사를 보니까요 그 의원들 자체도 굉장히 열성적인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막 거친 말들 막 쏟아내고 막 이러는데 그러다 보면 의원끼리 이른바 친명 비명 반명 나뉘어 가지고 이 갈등 폭발할 정도까지 가지는 않을까요?
◆ 유인태 : 근데요. 그 아주 저렇게 강한 어디 계파의식을 갖는 사람들은요. 또 다른 지도부가 공천권이 누구한테 넘어간다고 그러면 금방 변신하는 사람들이에요. 그쪽에 가서 붙어요. 그러니까 자기 자력으로 자립해서 그 어떤 정치 활동을 하기 보다는, 어디에 주로 기대려는 사람들이 그렇게 뭐 그러는 거거든요.
◇ 이승훈 : 기대려는 성향이 강할수록 목소리가 크다?
◆ 유인태 : 크죠. 그래야 자기를 좀 알아달라고 하는 거니까. 그런데 그런 사람들은 이제 혹여라도 총선 전에라도 이제 공천권이 어디 좀 딴 데로 가잖아요. 아마 그걸로 바로 갈아탈 사람들이 지금 제일 시끄러울지도 몰라요. 저는 주로 그렇게 봐요. 지금까지 이 정치인들 봐오면 대개 계파색이 없는 사람들 있잖아요. 이제 그런 사람들이 대개가 진국들이 많고 어디 계파에 아주 이렇게 굉장히 많이 얽매인 사람들은 좀 내공이 없는 사람들이 되게. 그런 편이죠.
◇ 이승훈 : 그러면 소위 정치 기자들이 누군 친명이다 비명이다 이렇게 나눈 것도 사실은 굉장히,
◆ 유인태 : 아니 지금은 그쪽에 충성을 바치고 있는 거죠. 가서 그 현재는 근데 이제 그렇게 아주 강도가 높은 센 사람일수록 더 빨리 변신할 거예요.
◇ 이승훈 : 원론적인 말씀 하나 질문 드려볼까요? 이번 체포동의안 가결 지금 뭐 중요한 일. 지금 연말 사실은 뭐 국정감사 예산 말씀 많이 하셨는데 총선이 있습니다. 무엇보다 민주당에게 독이 될까요 약이 될까요? 이번 체포동의안 가결이요.
◆ 유인태 : 체포 동의안이 이재명 대표가 부결을 호소해서 우선 부결이 됐다고 그러면 총선에 이만한 악재가 없죠. 그리고 아마 지금 정부 여당은 하여튼 어쨌든 이재명 대표가 공천권을 행사하고 이재명 대표 얼굴로 총선을 치르는 게 지금 믿는 게 그것뿐이잖아요. 거기서는 우리 대통령은 바꿀 수 없으니. 그리고 대통령이 저렇게 뭐 난 지지도 신경 안 쓰고. 지지도 신경 안 쓰는 대통령이 어디 있겠습니까마는 근데 어쨌든 저렇게 표 떨어지는 짓을 많이 하니 속으로 끙끙 앓으면서도 그래도 믿는 거는 이재명만 있으면 그래도 해볼 만해. 뭐 이런 거. 오히려 지금 어제 가결이 되고 나니까 그쪽이 상당히 아마 지금 당황하고 있을 거예요. 이거 큰일 났다. 큰일 났다가 우선 반응이 그럴 겁니다. 그쪽 반응이.
◇ 이승훈 : 그러면 지금 말씀이시라면 체포동의안 가결이 된 게 민주당으로서는 총선 앞둔 민주당으로서는.
◆ 유인태 : 만약에 부결 그대로 돼서 그러면 연말에 가서 아까 말한 대로 전 그대로 미루는 거라고 보는데 이번에 부결이 되는 거는. 그런데 역시 현재의 주류, 이재명 대표가 그대로 이기는 쪽으로 가면 총선은 안개 속으로 가는 거죠.
◇ 이승훈 : 그러면 이제 이 가결된 상황에서 영장실질심사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비대위 체제로 가야 된다는 얘기도 좀 있던데 그렇게 가야 되는 건가요? 어떻게 해야 되나요?
◆ 유인태 : 이제 그 결국 또 비대위를 놓고도 힘겨루기가 있겠죠. 근데 뭐 그것까지는 제가 뭐 그 현장에 있는 사람이 아니니까
◇ 이승훈 : 이렇게 질문 드려도 될까요? 비대위 체제로 꾸려진다면 비대위 체제를 지금 잘 이끌어갈 수 있는 역량 있는 인물이 민주당에 있다고 보십니까?
◆ 유인태 : 뭐 그거 얼마 찾으면 얼마든지 있죠.
◇ 이승훈 : 그러면 충분하게 승산이. 비대위 잘 꾸려서 가면은 총선에서 승산이.
◆ 유인태 : 어디 강성 지지층에 끌려가지 않고 상식을 회복하면 그 국민들, 소위 상식이라는 게 국민의 눈높이를 말하는 거 아니에요 그 소위 좀 더 확장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맡아서 선거를 이끌면. 지금 저 제가 보기엔 윤석열 대통령은 총선 때까지 정신 못 차릴 거라고 봐요. 제가 지금 보기에는 그래요 그렇다고 하면 뭐 그건 선거 결과는 뻔히 보이는 거 아니겠어요?
◇ 이승훈 : 아주 현실적인 이야기 딱 하고 2부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당장 민주당은 뭐부터 해결하고 가야 될까요?
◆ 유인태 : 아니 뭐부터
◇ 이승훈 : 이제 한풀이 끝나면
◆ 유인태 : 한풀이 끝나면 어찌됐든, 근데 문제는 이제 이재명 대표 영장실질심사가 어떻게 나느냐에 또 달려 있고. 예를 들어서 기각이 됐다. 그런데 그러면 이재명 대표가 그동안 얘기한 나는 검찰의 탄압만 받아온 사람이라고 뭐 꼭 그건 100% 아니더라도 그 상당히 저 신뢰가 국민의 신뢰가 좀 살아나면
◇ 이승훈 : 어필을 할 수 있으면
◆ 유인태 : 그렇다면 그 누가 어떻게 나가라고 그러겠어요. 근데 저 만약에 그러니까 그게 중요한 계기가 되겠죠. 영장실질심사가 어떻게 결론이 나느냐
◇ 이승훈 : 예상 혹시 질문드려도 될까요? 어떻게 결론이 날지를?
◆ 유인태 : 그건 뭐 그건 법조인 출신 왔을 때 그런 질문을 하시고
◇ 이승훈 :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총장님 잠깐만 쉬었다 가겠습니다. 네 1부는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저는 잠시 뒤에 2부로 돌아오겠습니다. 네 이슈앤피플 2부 이어가겠습니다. 1부에 이어서 유인태 전 국회 사무총장과 지금 함께하고 있습니다. 1부에서 끝날 때쯤에 그 말씀하셔서. 아 그래서 그랬군요. 오늘 기사 보니까 뭐 국민의힘 하태경 의원이 그런 말을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이제 우리당 큰일 났다. 사무총장님께서 하신 그런 것 때문에 지금 국민의힘으로서는 지금 좋을 게 없어서 그런 말이 나온 거군요.
◆ 유인태 : 그렇겠죠 걱정스러울걸요. 상당히
◇ 이승훈 : 가결 뒤에 국민의힘 반응 보니까요. 이렇게 하더라고요. 이제 이재명 대표에 대한 것은 사법부의 영역이 됐다. 우리는 이제 국가 경제 민생 챙기겠다 라고 했습니다. 국민의힘 이제 국가 경제 챙기고 민생 챙기는 그런 방향으로 갈까요?
◆ 유인태 : 뭐 글쎄 뭐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더더구나 또 근자의 그런 이념에 매몰돼서 그 뭐 늦깎이 의식화가 된 저 모습을 보면서, 그렇게 쉽게 정신 차릴 것 같지 않아요.
◇ 이승훈 : 이재명 대표가 그렇게 오랫동안 단식을 했는데 김기현 대표가 한 번도 찾아가지 않았습니다. 그걸 두고 너무했다. 그런 청취자분도 많으시던데 오래 정치하셨잖아요. 어떻게 보세요 그거는.
◆ 유인태 : 지금 그 예를 들어 제가 노무현 대통령 때 유일 정무수석이에요. 정무수석이 저밖에 없었어요. 그리고 정무수석 자리를 없앴어요. 제가 한 1년 하고 이제 그만두고 나서 그런데 저 정무수석보고 의회는 내각에 맡기겠다 이랬어요. 그 이유가 예를 들어 유 수석이 야당 의원들이든 여당 의원들 만나면 바라는 게 뭐 예산 좀 달라고 할 거다. 그게 원래 대통령 실에 그 특별교부금이라는 게 꽤 나와요. 몇 백 억 이상. 그럼 우리 지역에 그걸 만나면 뭐 사탕을 주고 뭘 좀 잘해달라고 부탁을 하고 주고받는 게 있었는데 그 청와대가 줄 수 있던 게 옛날 대통령실 예산, 무슨 혹시 정보, 검찰에서 뭐 무슨 자기 비리라도 하나 뭐 있나 뭐 이런 등등의 것들. 근데 아시다시피 뭐 노무현 대통령 때는 검사와 대화하면서 검찰에서 그런 정보를 얻는다는 건 뭐 또 얻었다 알았다는 보고를 받았다 손치더라도 그거를 뭐 좀 어떻게 그 선처를 부탁하거나 이럴 처지가 전혀 아니었고 그것도 안 되고 예산도 저 노무현 대통령은 그때 그 특별교부금 대통령실에 내려온 거 그때 수해가 크게 났어요. 저 평창 이쪽 지역에 거기다 다 내려보내고 그 돈도 없지 정보도 없지 그 뭐 뭘 가지고 그 저기 무기로. 여야 의원들 할 거냐 그래가지고 장관들은 우선 예산이라도 있다. 뭐 여러 가지 그 그러니까 상임위에서 법안 통과를 하고 뭐 이럴 때 거의 역대 정권이 다른 정권들은 대개 정무수석이 또 역할을 많이 합니다. 그 가서 반대하는 의원이 있으면 뭐 가서 좀 부탁하고 그 부탁하는 대가로 뭐 좀 주고 뭐 이런 건데 그걸 장관들한테 다 맡겼는데 지금 윤석열 대통령은 이 장관들 보고 전부 나가서 야당하고 싸우는 전사가 되라고 하고 그 대표 주자가 이제 한동훈 장관이 가령 저렇게 의회에 가서 천방지축 하는 거를 윤석열 대통령이 아 좋아하니까 계속 저러지. 그 한 장관 그래도 국무위원이 그 법안도 통과시키고 우리가 여소야대인데 뭐 예산도 통과시키고 하려면 그건 좀 야당하고 잘 해봐. 그게 정상 아니겠어요 그게. 그 여소야대에서 각 국무위원들은 그런 자세를 가지고 임해야 될 거 아니에요 국회에 대하는 게. 그런데 가서 잘 싸워봐. 그런 대통령이 어디 있습니까? 전 정말 상상을 못하겠어요. 그 뭐 국무회의에서 했다는 발언 같은 걸 보면. 아니 저기 어떻게 야당하고. 그 야당을 그리고 그 이전에 이미 뭐 반국가 세력이니 뭐 여러 언급들이 지금 적으로 보고 있는 것 같아요 야당을. 그래가지고 어떻게 국정을 끌고 가려고 하는지 정말 답답해요 요새 보면.
◇ 이승훈 : 네 분의 원로를 모셨는데 정말 진보와 진보의 길을 걸었는지 보수의 길을 걸었는지 모르지만 네 분의 공통적으로 나온 두 단어가 있습니다. 일주일 동안이요. 하나는 반국가세력이라는 말을 이 단어가 나왔고요. 하나는 정상이라는 단어를 네 분이서 똑같이 쓰셔서 제가 소름이 다 끼치고 있습니다. 어른 분들 모시면 똑같은 흐름이 보여요. 대통령의 인사를 놓고서 어제 윤여준 장관에게 물어봤더니 그분도 수석을 하셨던, 대통령의 참모를 하셨던 분이잖아요. 그러면 대통령의 인사를 하고 나서 가장 많이 피드백이 들어온다고 하더래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고 할 수 밖에 없고 여론조사도 한다 이런 얘기하더라고요. 왜 이런 계속 말이 계속 나오는 이런 인사를 대통령은 반복하는 거라고 보십니까?
◆ 유인태 : 어 그러니까 이제 우리 노무현 대통령은 인사추천위원회라는 거를 주로 비서실장하고 수석들로다가 했어요. 이제 그 이유는 역대 정권에 보면 누구나 인사 실세가 누구냐 공무원들이 다 거기가 줄 서고 이제 그 권력의 비리 모든 게 그런 데서 비롯되잖아요. 지금 이 정부에서도 뭐 V1이니 V2니 해서 인사위 권위가 세다고 그래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줄 서 있다는 항간에. 이건 뭐 제가 뭐 알 수는 없는 일이지만 항간에 그런 말이 돌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에 그러면 인사를 무슨 인사 기획관인가 하고 인사 비서관을 검사 출신들로다가 그 급으로는 이 비서관급으로다가 두 세 명이 대통령실에 있는 걸로 알거든요. 그다음에 검증은 법무부에 가져갔잖아요. 이제 민정수석을 두지 않는다고 해가지고 보통 이제 인사를 할 때, 그래도 저도 그래서 한 1년 뭐 모든 인사에 관여를 했잖아요. 인사추천위원 중에 한 명으로 이제 문희상 비서실장이 위원장이고 그리고 노무현 대통령은 상당히 거기다 맡겼어요. 이제 이래야 누구한테 권력이 쏠리지 않는다. 결국 권력이 쏠리는 건 인사권자한테 쏠리게 돼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 하면은 그땐 뭐 또 인사보좌관이라고 그랬다가 나중에 인사수석 정찬용 인사수석도 있고 그랬는데 그 제일 먼저 어떤 이제 인물이 추천이 돼 오잖아요. 제일 먼저 검증하는 게 첫째가 제일 시끄럽고 쉬운 게 세평이에요. 세평 조회. 저 오천만이 사는 나라라 제법 큰 나라긴 해도 그래도 역시 세평을 들어보면 참 좁은 땅이에요. 또 한편으로 가령 뭐 언론계 지금 우리 저 이석기 앵커 여기 어떠냐고 물어보면요 금방 뭐 괜찮은 놈이다 아니다. 그거 뭐 어떻다. 근데 어느 특정인이 그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보편적인 평이 나와요. 그러니까 몇 군데다가 이렇게 짚어보잖아요. 그러면 거의 일치해요. 그게 참 저는 저도 뭐 국회 또 사무총장을 하면서 인사를 할 때도 그렇고 이 뭐야 그 세평을 들어보면 거의 일치해요. 희한해요. 그러니까 좁은 거예요 그만큼. 그리고 사람들이 사람 보는 눈이라는 게 되게 비슷해요. 근데 그러면 난 도대체 그 검증을 법무부에서 우선 한동훈 장관이 법무부니까 책임자일 텐데 난 그걸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어떤 인사가 나오면 저 프로세스가 어떤가를 저게 투명하질 않잖아요. 그 그때 우리는 투명한 게 인사추천위원회에서 논의를 하고 이제 추천은 몇 군데서 들어오고 그럼 세평 검증하고 그 밖에 이제 나머지 뭐 검증은 이제 민정수석실에서 구체적인 전과 검증이나 뭐 세금 관계 뭐 그건 각 파트에서 나중에 하는 건데, 지금 이 정부의 누가 장관이 됐든 누가 추천을 했고 누가 어떻게 검증을 했는지 이게 거의 베일에 가려 있잖아요. 그때 한동훈 장관이 인사검증을 법무부로 가져가면서 그때보다 훨씬 더 투명성을 강화하는 거다. 이게 이런 식의 얘기를 한 걸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제가 보면 훨씬 더 베일에 가려져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참 인사가 중요한 건데 어떻게 이번에 새로 개각하면서도 뭐 나온 사람들 보고 하면은 어떻게 꼭 저렇게 밖에 못 고르나
◇ 이승훈 : 예
◆ 유인태 :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 이승훈 : 정말 많은 질문들과 여러 가지 얘기 했었는데 그것보다도 더 속 깊은 얘기를 듣고 싶어서 지금 말씀드렸습니다. 지금 말씀 그 자체에 모든 게 다 담겨 있다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 정말 잘 나오셨고요. 정말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 유인태 : 예 감사합니다.
◇ 이승훈 : 지금까지 유인태 전 국회 사무총장과 함께했습니다.
YTN 이은지 (yinzhi@ytnradi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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