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 "소아진료 공백 막자"…심야 소아 진료 수가 2배 인상

복지부, 소아의료체계 보완대책…전공의에게 월 100만원 수당
진료비 오르면 본인부담금도 늘어…6세 미만 소아 3000원 올라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22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소아의료체계 보완대책 발표를 하고 있다. 2023.9.22/뉴스1 ⓒ News1 김명섭 기자

(서울=뉴스1) 강승지 기자 = 정부가 심야시간 동네 병의원 소아 진료에 대한 의료수가를 2배로 올리고, 영유아검진 수가 인상, 소아청소년과 전문의에 대한 정책가산 신설, 소아과 전공의에게 매월 100만원의 수련보조수당 지급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소아의료 보완대책'을 22일 발표했다.

이날 발표는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직접 기자들 앞에서 브리핑 했다. 조 장관은 브리핑에서 "이번 대책 이행을 위해 내년에 국고 건강보험 재정 등 약 3000억원의 자금을 우선 투입할 계획"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소아과 의사들이 제일 힘들어하는 게 밝지 않은 미래에 대한 전망"이라며 "(이번 대책이) 소아진료에 대한 개선된 미래 전망을 함께 제시하고자 했다"고 말했다.

이날 정부 발표 내용을 문답으로 정리했다.

-소아 의료체계 개선 후속대책은 왜 나오게 됐나. ▶의사단체는 높은 수련 비용과 불가항력 의료사고가 발생했을 때 의사가 짊어질 법적 부담 등으로 전공의들의 소아과 기피가 심해진다는 입장이다. 올 상반기 소아과 전공의 모집 지원율은 정원 대비 16.6%에 머물렀다.

지난 2017년 이대목동병원에서는 중환자실 인큐베이터에 있던 미숙아가 사망해 의료진이 구속됐다가 무죄 판결을 받은 일이 있었다.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는 낮은 진료 수익으로 인해 동네 소아과가 운영이 불가능한 지경에 이르렀다며 '폐과'를 선언한 바 있다

-'낮은 진료 수익으로 인해 동네 소아과 운영이 어렵다'는 의료계 주장에 대한 정부 대책은. ▶소아과 전문의가 6세 미만 소아 환자를 진료할 때 정책가산 수가(의료행위의 값)가 생긴다. 정책가산 수가는 필수적인 의료 서비스 공급이 부족할 때 국가가 정책적으로 지원하는 건강보험 보상이다. 심야시간 만 6세 미만을 대상으로 하는 동네 병·의원급 진찰료와 약국에 대한 보상도 2배 인상한다.

현재 심야시간대 6세 미만 소아 환자에 대한 기본진찰료는 100% 가산되는데, 11월부터는 200%의 가산율이 적용된다. 예를 들면 평소 일과 시간대 기본진찰료가 5000원이라고 하면, 현재 심야시간 6세 미만 소아환자 기본진찰료는 100% 가산율이 적용돼 1만원이다. 하지만 200% 가산율이 적용되는 11월부터는 기본진찰료가 2만원으로 뛴다.

-만 6세 미만을 대상으로 하는 동네 병·의원급 진찰료와 약값이 뛰면 환자 본인 부담도 커질텐데. ▶일례로 동네 소아과 의원에서 심야 진료를 받은 경우 진료비가 전체적으로 약 1만4000원 증액된다. 다만 1세 미만의 경우 1만3600원(95%)은 건강보험이 부담한다. 환자의 본인부담금은 700원이다.

6세 미만 소아는 환자 본인부담금이 약 21%로 본인부담금이 6800원에서 9800원으로 3000원 오른다. 약국에서 조제한 6세 미만 소아용 가루약의 경우 환자 부담금이 730원 오른다.

-의료계는 소아청소년과 기피 이유 중 하나로 '불가항력 의료사고에 대한 과도한 법적 부담'을 주장하는데. ▶앞으로 고의가 아닌 '불가항력 의료사고'에 대해 현실성 있는 보상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의료계, 환자단체, 법률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사회적 협의체를 도입해 소아청소년과 의료진의 법적 부담도 덜어줄 계획이다.

-16.6%까지 떨어진 소아과 전공의 모집 지원율이 오를 수 있을까. ▶정부는 소아과 전공의와 소아 분야 전임의를 대상으로 매월 100만원씩의 수련 보조 수당을 제공하기로 했다. 조규홍 장관은 "이것만으로는 충분하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다"면서 "그렇지만 정부는 필수의료 전문의 양성과 소아의료 개선을 위한 정책 의지를 표명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소아과 의사들이 힘들어하는 게 '밝지 않은 미래에 대한 전망'이라고 판단했다. 국고와 건강보험 재정 등 약 3000억원의 자금을 투입해 전공의들의 소아과 지원을 이끌고 야간·휴일에 문 연 병원을 찾지 못해 애타는 일이 없도록 진료 보상을 늘리며 중증·응급 소아 진료를 강화하겠다는 구상이다.

ksj@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