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인촌 장관 내정과 윤 정부 문화정책 퇴행
문체부를 ‘이념부처’ 규정, 극단적 실용주의 노골화할 듯
유인촌 대통령실 문화체육특별보좌관이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으로 내정됐다. 유인촌은 과거 막말 논란과 이명박 정부 당시 문체부 장관에 재직하면서 실행했던 블랙리스트 논란 등으로 인사의 적절성을 두고 공방이 뜨겁다. 특히 이명박 정부 시기에 유인촌 장관을 경험했고, 박근혜 정부 때 본격화된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논란과 맞닥뜨렸던 문화예술계는 이번 인사가 더욱 충격적으로 다가올 수밖에 없다. ‘문화권력 균형화 전략’으로 대표되는 이명박 정부의 예술계 좌파척결 프레임이 다시 재현되는 것은 아닌지, 제2의 블랙리스트 사건이 반복되는 것은 아닌지 현장의 불안감은 커져만 가고 있다.
윤석열 정부가 집권한 지 1년이 지난 현시점에서 과거의 망령과도 같은 유인촌이 다시 등장한 배경은 무엇일까? 유인촌 장관 내정이 가지는 의미를 분석하고, 이후 윤석열 정부의 문화정책이 어떠한 방향으로 굴러갈 것인지를 조망해본다.
윤 정부의 문화정책에 대한 무지와 무관심
현재까지 보여준 윤석열 정부의 문화정책은 그야말로 참담한 수준이다. 어떠한 가치도 의미도 담지 못하고, 실체도 없는 수사에 불과한 ‘K컬처’를 주요 키워드로 내세우고 있지만, 정작 제대로 된 문화정책의 비전은 없다. 뚜렷한 방향성도 제시하지 못한 상태다. 문재인 정부에서 발표했던 ‘문화비전 2030’처럼 정부 문화정책의 철학과 방향, 계획을 제시하는 정책 비전까지는 아니더라도, 현 정부의 문화정책을 대표하는 정책이나 사업은 있어야 할 것 아닌가. 대표 정책으로 제시 중인 사업들도 대부분 이전 정부에서 해왔던 사업이거나 사업의 규모를 확대하는 수준에 불과하다.
이전 정부들에서도 문화정책이 다른 분야의 정책에 비해 비중이 낮게 다뤄지는 경향은 있었지만, 윤석열 정부만큼 문화정책에 무관심한 정부가 있었을까 싶다. 이는 문체부 예산에서도 드러난다. 총예산 대비 문체부 예산 규모는 2000년대 들어서 처음으로 1%를 넘어선 이후, 문화정책의 중요성이 강조되며 꾸준히 증가해왔다. 최근에는 코로나19로 인한 위기에도 1.2%대를 유지해왔으나, 윤석열 정부 집권 이후 문체부 예산의 비중은 1.0%대로 줄어버렸다. 물론 예산의 규모가 정책의 모든 것을 보여주지는 않는다. 하지만 예산이 정부의 정책 의지와 방향성을 보여주는 바로미터라는 점에서 큰 폭의 예산 삭감이 시사하는 바를 결코 간과할 수는 없다.
유인촌이 문체부 장관으로 재임했던 이명박 정부의 문화정책도 대부분 기존에 해오던 방식을 답습하는 데 그쳤고, 문화정책에 대한 비전보다는 소위 ‘좌파 예술인’에 대한 탄압에만 집중했었다. 이러한 두 정부의 유사성이 유인촌 장관 내정으로 자연스럽게 이어지는 결과를 만들었다.
또다시 반복되는 문화예술계 이념 전쟁
윤석열 대통령은 문체부를 ‘이념부처’로 규정한다. 좌파 성향을 띤 시민단체들과 이권 카르텔을 형성하고 있으며 좌파 인사들이 문화예술계를 오랫동안 장악해왔다고 발언했다. 이는 문체부를 비롯한 문화행정기관들에 진보적이거나 반정부 성향의 문화예술계에 대한 탄압에 적극적으로 나서라는 주문이나 마찬가지다. 지난 몇 년간 블랙리스트 사건에 대한 진상조사와 제도개선을 통해 이뤄져온 문화행정 혁신의 과정을 무력화하려는 의지를 보여준 셈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윤석열 정부의 강한 의지를 실행할 수 있는 경험 있고 강력한 인물로서 유인촌 장관을 선택한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수순이다. 유인촌은 장관 재임 당시 이전 정부에서 임명된 기관장들을 ‘좌편향적인 코드인사’로 규정하고 사퇴를 종용한 바 있다. “이전 정권의 정치색을 가진 문화예술계 단체장들은 스스로 자리에서 물러나는 것이 자연스럽다”는 발언을 통해 자신의 입장을 명확하게 보여주었고, 이러한 태도는 장관직에서 물러난 이후에도 변함없음을 인터뷰 등을 통해 여러 차례 밝혔다. 유인촌의 이러한 입장은 오랫동안 반복되고 있는 문화예술계 이념 논란에 대한 확고한 신념과 함께, 이명박·박근혜 정부에서 자행됐던 블랙리스트 사건을 부정하는 모습마저 보여주고 있다.
장관 내정 이후 있었던 인터뷰에서 “(문체부 장관 시절에) 대립적인 관계는 있었지만 블랙리스트 같은 것은 없었다”며, 오히려 문체부 공무원이나 지원기관 직원들의 블랙리스트에 대한 트라우마를 우려하는 듯한 태도를 보였다. 단순히 이명박 정부에서 발생한 블랙리스트 명단이 밝혀지지 않았다고, 블랙리스트가 없었다는 식으로 해명한 것일 수도 있다. 블랙리스트는 물리적 의미에서의 명단(리스트)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특정한 사상이나 정치적 견해에 따라 사찰·감시·검열·배제·통제·차별하는 모든 행위를 일컫는다. 그런 점에서 유인촌 장관 시절에 자행됐던 블랙리스트 의혹은 명단의 존재 여부와 관계없이 헌법에서 보장하는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국가범죄다. 이를 부정하는 발언은 블랙리스트로 인해 피해를 받은 문화예술인에 대한 2차 가해이기도 하다. 결국 유인촌의 발언들은 블랙리스트 사건에 대한 몰이해가 아니라면, 문화예술계의 이념 논쟁을 통해 정치적 이득을 취하려는 협잡에 불과하다. “(장관에) 임명이 된다면 그런(블랙리스트) 문제를 다시 한 번 잘 들여보겠다”는 말이 블랙리스트가 재발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지지 않는 것도 이러한 이유에서다.
문화정책의 극단적인 실용주의 노선화
윤석열 정부의 문화정책은 극단적인 실용주의를 추구한다는 점에서 이명박 정부와 상당한 유사성을 보인다. 콘텐츠와 관광 중심의 문화산업 영역에 집중적인 투자를 약속한 데 반해, 문화예술의 기반이자 토대가 되는 문화예술 창작지원, 문화기반 시설 육성, 생활문화 정책과 같은 사업들은 폐지하거나 축소해 버렸다. 대표적으로 ‘예술창작활동 지원’(65억원 삭감)이나 ‘영화 창·제작 지원’(62억원 삭감)과 같은 창작지원사업과 ‘예술의전당 지원’(110억원 삭감), ‘한국예술종합학교 운영’(108억원 삭감)과 같은 문화기반 시설 육성 사업들에서 대폭적인 예산 삭감이 이뤄졌다. 또한 ‘국민독서문화 증진 지원’(56억원 폐지)이나 ‘전통생활문화진흥’(117억원 폐지)과 같은 시민의 일상과 연결성이 높은 사업들을 폐지했다. 그에 반해 콘텐츠 업체들에 대한 금융지원 예산은 1조7700억원 규모라는 역대급 예산을 편성했다. 경제적 효과 창출에만 집중하겠다는 상반된 태도를 보이고 있는 셈이다.
이에 대해 윤석열 정부는 “방만한 보조금 운영, 낭비적 요소, 이권 카르텔적 요소를 점검하고 모든 예산을 원점에서 재검토해 불공정, 비합리, 비효율을 제거”하겠다고 설명한다. 하지만 어떠한 지점에서 문제가 있었는지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하지 않은 채, 예술인과 영세 예술단체들을 마치 예산을 낭비하는 부도덕하고 비효율적 존재로 몰아가고 있다. 또한 문화정책이 가지는 다양한 긍정적 효과, 예를 들어 시민의 삶의 질 향상, 사회문제 해결과 사회통합, 사회적 창의성 및 다양성 증진과 같은 효과는 무시한 채 오로지 경제성장과 고용창출이라는 경제적 효과에만 매몰된 극단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이는 이명박 정부 시기 비효율적이라는 이유로 전개됐던 독립영화 지원사업에 대한 폐지와 국립오페라단 합창단에 대한 일방적 해체와 매우 유사하다.
유인촌 당시 장관은 “문화·예술도 경쟁을 통해 살아남아야 한다. 쥐꼬리만 한 예산을 모두에게 똑같이 나눠주면 경쟁이 될까?”와 같은 발언을 통해 경쟁과 성과 중심의 문화정책으로의 전환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보였다. 또한 “생계 보조형 지원은 그만해야 한다. 더 잘할 수 있는 사람을 확실하게 밀어줘야 한다”며 극단적인 실용주의 입장을 노골적으로 드러내기도 했다. 이러한 방식은 문화정책이 가지는 다양한 가치와 목적을 오로지 경제적 이윤으로 환원한다는 점에서 문제의 소지가 다분하다. 이러한 접근 방식은 지난 수십 년 동안 문화정책의 발전과정을 통해 만들어온 성과를 무너뜨리고, 전근대적인 방식의 문화정책 퇴행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시대착오적 발상이 아닐 수 없다.
유인촌 장관 내정, 가속화되는 문화정책의 퇴행
이번 유인촌 장관 내정은 유인촌이라는 인물에 대한 자격 논란과 적절성에 더해 윤석열 정부의 막무가내식 인사 선정이라는 문제를 다시 한 번 사회 전체에 환기시켰다. 그리고 그에 대한 우려와 분노가 문화예술 현장에서 점차 확산 중이다. 그와 동시에 이번 사건은 현재 진행되고 있는 윤석열 정부의 문화정책 퇴행에 가속화를 불러올 수 있다는 점에서 특히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명박·박근혜 정부에서 불거진 블랙리스트 사건은 국민의 기본권과 권리를 침해했다는 점에서 중요하지만, 문화행정과 문화예술계에서 오랫동안 쌓여왔던 문제들이 드러난 계기였다는 점에서도 큰 의미가 있다. 비민주적인 문화행정과 소통 부재, 관료주의 심화와 문화기관의 비대화, 지원사업 위주의 관 주도 중심 정책 등과 같은 문제는 블랙리스트 진상조사와 재발 방지 마련의 중요한 이유이기도 했다. 그러나 윤석열 정부 집권 이후 이러한 노력과 성과들이 물거품이 될 위험에 처했다. ‘윤석열차’ 사건으로 대표되는 예술검열 사건은 계속해서 증가하는 추세이며, ‘오정희 사건’이나 이번 유인촌 내정과 같이 블랙리스트를 실행했거나 가담했던 자들이 문화권력의 요직에 속속 복귀하고 있다.
지난 몇 년간 문화예술계는 블랙리스트 사건과 코로나19와 같은 큰 사건들을 겪었다. 그러다 보니 예술인의 생존과 문화예술의 지속가능성이 너무도 중요한 문제가 됐다. 그 여파로 과거의 문제를 끄집어내고 되돌아보는 데 심각한 피로감을 느끼는 것도 사실이다. 그렇다고 우리의 미래와 직접적으로 이어질 수 있는 과거의 문제를 마냥 외면하고 있을 수는 없다. 유인촌의 문체부 장관 내정은 앞으로 다가올 우리의 미래를 결정짓는 문제이며, 문화정책의 미래라는 점에서 더욱 심각한 사안이다. 결코 간과해서는 안 된다.
박선영 문화연대 문화정책센터 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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