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사법부도 '연령 논란'…96세 판사 업무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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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권에 이어 미국 사법부에서도 연령 논란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워싱턴포스트 등 현지 매체는 사법위원회가 워싱턴 DC 항소법원의 폴린 뉴먼 판사에게 1년간 업무 정지 명령을 내렸다고 보도했습니다.
올해 96살인 뉴먼 판사는 최근 현저히 저하된 업무 능력과 관련해 은퇴 혹은 2진 후퇴를 제안받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법원은 업무 능력을 검증하기 위한 위원회를 구성했지만, 법원이 지정한 신경학적 검사와 인터뷰를 뉴먼 판사가 모두 거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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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권에 이어 미국 사법부에서도 연령 논란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워싱턴포스트 등 현지 매체는 사법위원회가 워싱턴 DC 항소법원의 폴린 뉴먼 판사에게 1년간 업무 정지 명령을 내렸다고 보도했습니다.
뉴먼 판사가 의료 검진을 포함한 적절한 조사에 응하지 않을 경우 해당 명령은 추가로 연장될 수 있습니다.
위원회는 "판사가 더 이상 업무 수행 능력이 없는 것으로 판단될 때에는 행동을 취할 의무가 있다"고 적시했습니다.
올해 96살인 뉴먼 판사는 최근 현저히 저하된 업무 능력과 관련해 은퇴 혹은 2진 후퇴를 제안받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법원은 업무 능력을 검증하기 위한 위원회를 구성했지만, 법원이 지정한 신경학적 검사와 인터뷰를 뉴먼 판사가 모두 거부했습니다.
미국에서는 올해 80살인 조 바이든 대통령과 77살인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나란히 대선에 도전하며 고령 정치인의 업무 수행 능력을 놓고 우려가 제기되는 상황입니다.
(사진=AP, 연합뉴스)
박찬범 기자 cbcb@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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