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급생 괴롭힌 14세, 수업 중 경찰에 체포…프랑스서 과잉 대응 논란

정부 "괴롭힘으로부터 아이들을 보호하는 것"
일각에서는 "가해자도 미성년자임을 고려해야"

지난 4일(현지시간) 프랑스 파리의 한 고등학교에서 학생들이 수업을 듣고 있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 2023.09.04/ ⓒ AFP=뉴스1 ⓒ News1 장성희 기자

(서울=뉴스1) 장성희 기자 = 프랑스 경찰이 수업 도중 학교 폭력 가해자를 교실에서 체포해 과잉대응 논란이 일고 있다.

AFP(통신)에 따르면 지난 18일(현지시간) 프랑스 경찰은 빌드마른주(州) 알포르빌의 한 학교에서 14세 소년을 체포했다. 소년은 같은 반 학생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수갑을 차고 연행되었다.

해당 소년은 트렌스젠더인 동급생을 괴롭혔던 것으로 전해졌다. 피해자로 추정되는 타 학교의 다른 학생에게도 댓글을 통해 "너 같은 애들이 싫어" "죽어라" 같은 위협을 했다. 경찰은 "긴급한 구금이 필요한 극도로 심각한 위협"이라며 체포의 이유를 설명했다.

올리비에 베랑 프랑스 정부 대변인은 이번 체포를 두고 "학대 행위에 대한 정책에 따라 이루어진 것이며 가해자 학생들에게 '강력한 메시지'를 보낸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것이 우리가 이 괴롭힘의 역병을 끝내는 방법이며, 우리 아이들을 보호하는 방법이다"라고 밝혔다.

그러나 학생과 학부모 사이에서는 이번 체포가 지나치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같은 학교의 한 학부모는 "가해자는 아직 10대 미성년자일 뿐이다"라며 "학교 폭력에는 반대하나 체포는 정상적이지 않았다"라고 비판했다.

전국자치노동조합연맹 교육 지부(SNPDEN-Unsa)는 "체포에 대한 규정은 지켜졌으나 우리가 권고하는 방식의 개입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가해자를 향한 정부의 강경한 태도는 지난 5월, 교육 당국이 학교폭력 피해자 학부모에게 무책임한 내용의 서신을 보냈던 일과 무관치 않다.

당시 학부모는 자녀가 학교 내 괴롭힘을 당하고 있다며 교육 당국에 호소했다. 하지만 당국은 부모에게 "괴롭힘 사실을 받아드릴 수 없다"면서 긍정적 태도를 가지라는 취지의 편지를 보냈다. 이후 피해자는 지난 5일(현지시간) 극단적 선택으로 생을 마감했다.

이후 언론을 통해 서신 내용이 문제가 되자 가브리엘 아탈 프랑스 교육부 장관은 해당 편지를 두고 "부끄럽다"라며 학교 내 괴롭힘에 경종을 울리겠다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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