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 임대주택 리모델링 예산 3%만 집행

올해 교부액, 전년대비 반토막

노후 공공임대주택의 에너지 효율 향상 등을 위한 리모델링 사업이 민원, 자재 관리, 발주 지연 등에 발목 잡혀 진척이 더딘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정부 교부액도 지난해 대비 반토막 났다.

22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2022 예산안 예비심사검토보고서’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노후 공공임대주택 리모델링 사업’의 내역사업인 리모델링 사업과 관련해 지난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 및 지방공사에 3906억6700만원을 전액 교부했다. 하지만 지난해 말 기준 실집행률은 불과 3.4%(133억4300만원)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공사 물량도 애초 가구통합 200호를 포함 2만9440호를 시공하는 것으로 계획했는데, 작년 한 해 동안 1373호(4.7%)만 공사 진행 및 준공이 이뤄졌다. 올 6월 말까지도 공사가 진행된 물량은 34%에 해당하는 9998호에 불과했다.

이 사업은 영구임대주택이나 매입임대주택의 구조·설비 등 시설을 개선하고 에너지 성능을 향상하는 내용이다. 2020년 3월 발표된 주거복지로드맵 2.0에 따라 도입됐다. 영구 임대주택 소형평형 두 채를 통합(26㎡→52㎡)하거나 샷시나 문 등을 공사해 한 가구를 개선한다.

주거복지 차원에서 필요한 사업이지만, 집행률이 극히 저조한 것은 주변 민원, 발주 지연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했던 것으로 풀이된다. 국토부는 보고서를 통해 “리모델링 사업이 부진한 것은 석면폐기물 발생과 소음 진동 등에 대한 민원 사유로 사업 추진이 곤란해 공가 확보에 어려움을 겪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LH도 “발주 관련 기준 등 손질로 지난해 상반기가 아닌 작년 10월에 계약을 발주해 공사가 늦어졌다”며 “올해 11월이면 (작년 계약 발주) 공사를 마무리할 계획”이라고 했다. 저조한 실집행률을 반영, 예산 교부액은 이미 반토막이 났다. 국토부에 따르면 올해 해당 내역사업에 대한 교부액은 1326억원이고, 내년 정부 교부액도 동일한 1326억원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에 대해 “공가 확보에 어려움을 겪었기 때문에 현실성 있게 1만호 정도에 해당하는 액수를 책정한 것”이라고 밝혔다. LH와 서울주택도시공사(SH) 등 각 지자체 도시공사의 출자금을 반영하면, 해당 사업 예산은 2000억원대다. 지난해 예산에서 이월된 금액은 포함하지 않았다.

국토위는 주거복지 차원에서 리모델링 사업 지연이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국토부는 해당 사업이 주민 민원 등에 발목 잡혔던 만큼, 주거 코디네이터를 두거나 이사비 지원 등 인센티브 방안을 동원해 집행에 속도를 내겠다는 방침이다. 이준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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